졸업증명서 위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공·사문서 구분과 행사죄

졸업증명서라고 모두 같은 문서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증명서의 발급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와 사인 명의의 문서를 구분하여 위조·변조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뿐 아니라 실제 증명서에 표시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지위에서 발급하는 문서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는 학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사립학교장 등 사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위조·변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은 작성명의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문제된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하여 학교명만 볼 것이 아니라 발급기관, 발급명의, 직인, 문서번호와 발급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존재하는 학교의 증명서 양식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원래 증명서와 문제된 증명서를 비교하여 어느 부분이 만들어지거나 변경됐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만든 것인지 기존 증명서를 수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 사건에서는 위조와 변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급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새롭게 만들어 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발급된 기존 증명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했는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졸업증명서를 이용하여 성명 등을 바꾸거나 기존 증명서의 졸업연도·학과 등 내용을 수정했다면 어떤 원본을 기초로 어느 부분을 변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사용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편집파일, 이메일·메신저 전송내역, 출력기록, 위조를 의뢰한 대화 등이 증명서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졸업증명서 파일만 만든 경우에는 문서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종이 증명서를 직접 만드는 대신 PDF나 이미지 형태로 졸업증명서를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에 존재하는 파일과 실제 출력된 문서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는 컴퓨터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그 자체로 사람의 시각을 통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형법상 전통적인 의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만든 시점과 이를 종이로 출력한 시점, 출력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후 어떠한 형태로 제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저장·작성 방식과 사용방법에 따라 전자기록 관련 범죄 등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파일 형태와 처리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외관상 진정한 졸업증명서로 보일 정도인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가 문제되려면 단순한 메모나 누가 보더라도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초안과 실제 증명서처럼 보이는 문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에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라고 잘못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로고와 직인, 문서번호, 발급일자, 학위·학과 표시 등이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었는지, 원본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된 출력물이 남아 있다면 편집 중간파일뿐 아니라 최종 제출본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면 행사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행위와 그 문서를 실제 사용하는 행위는 구분됩니다. 위조된 증명서를 취업지원 회사, 학교, 자격심사기관이나 그 밖의 상대방에게 진정한 졸업증명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면 위조문서 행사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제출했는지와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사이트를 통한 제출이었다면 지원기록과 첨부파일, 이메일 제출이었다면 송수신 내역, 직접 제출했다면 접수기록이나 담당자 진술 등이 행사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채용에 사용했다면 추가 범죄 여부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위조 졸업증명서를 취업이나 입학 등에 제출한 사건에서는 문서위조·행사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허위 학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범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이 어떠한 조건이었는지, 담당자가 무엇을 믿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해당 문서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문서 제작행위, 제출행위, 제출 이후 발생한 결과를 각각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

졸업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학력이 사실인지 여부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문제된 증명서의 발급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어떤 원본이나 파일을 이용하여 무엇을 변경했는지, 실제 문서가 어느 단계에서 완성됐는지, 완성된 문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면 공·사문서 위조와 행사에 관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졸업증명서 등 증명문서 위조 사건에서 작성명의에 따른 공·사문서 구분과 문서의 제작·출력 과정, 실제 제출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고, 위조·변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