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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1-04

허락 없이 집이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일까? 침입 성립요건과 형사처벌·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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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집이나 아파트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한 장소의 성격과 관리 상태, 출입 권한,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허락 없이 집이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무엇이 문제될까?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출입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동현관의 출입문을 통과해 특정 세대 앞까지 이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거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침입행위가 인정되는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출입행위가 이러한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에게 개방된 영업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와 출입이 통제된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계단, 복도와 같이 여러 거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도 구체적인 구조와 관리 상태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나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외부인의 출입이 어떤 방식으로 제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목적 역시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행위가 언제나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출입문이 열려 있었거나 잠금장치를 손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출입기록, 피해자의 진술, 건물 구조, 출입 허락 여부 및 피의자의 실제 행동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죄 사건에서는 보호 대상 장소에 해당하는지,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출입행위가 객관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형법 제319조와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처벌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건물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출입한 장소가 법률상 보호 대상인지, 그 장소에 대한 출입행위가 침입으로 평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동과 장소의 이용·관리 상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침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주거 공간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중시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언제나 침입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물리적인 파손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하여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의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의 관리 상태, 출입이 이루어진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와의 구별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적법하게 들어간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침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출입한 경우와 적법하게 출입했으나 이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에서는 적법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를 인식했는지, 퇴거에 필요한 상황과 시간이 어떠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와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 상황과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0조·제322조: 특수주거침입과 미수범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등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의 특수주거침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며, 일반 주거침입죄와는 추가적인 구성요건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 접근하거나 출입을 생각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 범죄사실의 증명과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출입 사실뿐 아니라 해당 장소의 법률적 성격과 침입행위, 고의 등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나 휴대전화 자료, 출입기록 등이 확보되었다면 수집 경위와 증거능력,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사실과 주거침입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판단 요소 주요 확인 기준
보호 대상 장소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점유하는 방실 등 해당 여부
출입행위의 성격 객관적·외형적 출입 방식과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출입 권한과 허락 출입 허용 범위와 실제 출입 경위
공동현관·복도 공용공간의 구조, 관리·출입통제 상태와 출입 방식
퇴거불응 적법한 출입 이후 퇴거 요구와 불응 여부
특수주거침입·미수 위력·위험한 물건 등 추가 요건 및 실행의 착수
증거관계 CCTV·출입기록·진술의 증명력과 적법성

핵심 법률 쟁점

주거침입죄에서 허락의 유무는 중요한 사실관계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입한 공간이 형법 제319조의 보호 대상인지,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이었는지, 피의자에게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와 같은 공용공간도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태와 출입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 수사 및 재판 대응 쟁점

주거·공동현관 무단출입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16가지 사항

첫째, 출입한 장소가 형법상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가 정한 장소에 대한 침입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공간이 사람의 주거인지, 관리하는 건조물인지, 점유하는 방실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의 명칭이나 건물 소유자만으로 법률상 보호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상태와 관리·점유관계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 장소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침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과 장소의 이용 상태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통제 장치를 우회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 출입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출입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과 침입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출입 허락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침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인지와 실제 출입 방식이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공간에 출입했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락의 존재와 범위, 실제 출입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아파트 공동현관의 출입통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나 카드키, 호출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외부인의 출입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출입통제 장치의 존재만으로 모든 무단출입이 자동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입 방법과 공동현관의 관리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자의 출입에 편승한 경우에는 출입 장면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복도와 계단이 주거침입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은 여러 거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도 구체적인 구조와 관리 상태에 따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세대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동복도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침입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용공간의 이용 방식과 출입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경우에도 침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출입문이 열려 있었거나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장소가 외부인에게 개방된 공간인지와 실제 출입 방식이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물리적인 침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위와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방문객과 지인의 출입 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 연인 등이 상대방의 주거에 출입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출입 허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주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출입 허락이 있었는지와 허락의 범위, 실제 출입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출입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공동거주자 사이의 출입 분쟁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나 가족, 동거인 등 공동으로 주거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거침입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거주관계와 주거 공간에 대한 이용·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반대 의사만으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 허락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거주자의 출입 허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행위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동거주 관계와 출입 당시의 객관적 행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홉째, 상가와 사무실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의 보호 대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나 사무실에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 관련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시간에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와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간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 목적뿐 아니라 실제 출입 방식과 관리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째, 부정한 목적의 출입이 곧바로 침입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출입한 목적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 목적이 부정하다는 사정만으로 출입행위가 언제나 침입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과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 목적은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고의를 이해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출입 목적과 침입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열한째,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출입했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퇴거를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퇴거 요구를 인식했는지와 실제로 퇴거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의 상황과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열두째, 주거침입 미수의 실행 착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침입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물 앞에 서 있거나 출입을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범죄 실현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입문을 조작한 경위나 출입 시도 당시의 상황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열셋째, CCTV 영상과 출입기록의 증명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출입통제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특정인이 어느 시각에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 권한이 없었다거나 침입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시간 표시, 전후 장면 및 다른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사실의 증명과 주거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열넷째,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출입 경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출입 허락 여부와 당시 상황, 출입에 따른 불안감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거침입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CCTV 및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실제 출입행위와 사후적인 평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경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당연히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사후적인 합의 및 양형상 참작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열여섯째,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에서는 출입행위의 객관적 모습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출입 장소와 시각, 출입 방법, 출입 권한 및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CCTV와 출입기록이 어떤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입 허락의 존재와 범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침입에 관한 고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퇴거불응이나 특수주거침입, 미수범 등 다른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추측과 실제 기억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주거·공동현관 무단출입 사건에서 형법 제319조의 성립요건과 출입 권한,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CCTV 등 증거관계 및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사건 발생일과 정확한 출입 시각
  • 출입한 건물 및 공간의 구조
  • 주거·건조물·방실의 실제 이용 상태
  • 건물의 관리 및 점유관계
  • 공동현관·복도·계단의 관리 상태
  • 출입문과 잠금장치의 상태
  • 비밀번호·카드키 등 출입통제 방식
  • 출입 허락과 출입 권한에 관한 자료
  •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이동 경로
  •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출입 관련 의사표시
  • 방문 목적과 출입 경위에 관한 대화기록
  • 공동거주 여부와 주거 이용관계
  • CCTV 원본 영상과 촬영 시각 관련 자료
  • 출입통제 장치의 출입기록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 퇴거 요구가 있었던 경우 관련 자료
  • 실행의 착수와 미수 여부 관련 자료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자료
  • 경찰·검찰 조사 내용과 진술조서
  • 형사재판에서 다툴 구성요건과 증거관계
사건 상황 먼저 확인할 사항 주요 법률적 쟁점
허락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경우 출입 경위와 객관적 행위, 허락 여부 주거침입죄의 침입 요건
아파트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 출입통제 상태와 출입 방식 공동주택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공동복도나 계단에 들어간 경우 공용공간의 구조와 관리 상태 보호 대상 장소 및 침입 여부
지인의 집에 출입한 경우 출입 허락의 존재와 범위 출입 권한과 침입의 고의
공동거주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공동거주 관계와 출입 당시 행동 거주자 의사와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영업 중인 상가에 들어간 경우 일반인 출입 허용 범위와 출입 방식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침입 여부
퇴거 요구를 받고 머무른 경우 퇴거 요구의 내용과 이후 행동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출입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출입 장소의 성격과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현관이나 복도와 같은 공용공간은 관리 상태와 출입통제 방식, 실제 출입 경위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와 출입 목적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침입행위의 성립 여부는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과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CCTV, 출입기록, 관련 진술 등이 각 구성요건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FAQ

주거침입죄와 공동현관 무단출입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을 따라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동현관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출입이 통제되는지,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동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구조와 관리 상태, CCTV 영상, 출입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319조의 침입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나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나요?

출입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출입한 장소의 성격과 실제 출입 방식, 출입 권한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하게 출입한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주거침입죄 관련 법령과 공식자료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에 관한 규정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처벌
형법 제322조 주거침입 관련 범죄의 미수범 처벌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1월 4일 기준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장소인지와 출입행위가 침입으로 평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므로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거주자나 관리자의 출입 허락 여부는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입이 자동으로 침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실제 관리 상태와 출입통제 방식, 출입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공동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출입한 사건에서는 허락의 범위와 실제 출입행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에 출입한 경우에도 해당 공간의 이용·관리 상태와 일반인의 출입 허용 범위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출입했으나 이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22조에 따른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출입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주거침입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주거·공동현관 무단출입 사건에서 형법 제319조의 성립요건과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출입 권한 및 허락의 범위, CCTV 등 증거관계, 퇴거불응·특수주거침입·미수 여부와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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