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간판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권과 정당한 철거 권한

설치 장소의 소유자와 간판의 소유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나 간판 손괴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문제된 물건의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판까지 당연히 건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설치한 간판이라면 건물과 간판의 소유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업체가 설치한 광고시설이나 특정 업체로부터 임차한 시설이라면 제3자의 소유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제작비와 설치비를 지급했는지, 설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임대차계약서에서 간판이나 광고시설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제작한 공용 안내판에 임차인의 상호만 표시한 경우처럼 설치 형태에 따라서는 소유관계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건물에 설치돼 있으니 내 물건이다’ 또는 ‘내 상호가 적혀 있으니 내 물건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구입·설치 경위와 계약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과 직접 철거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간판 손괴 사건에서는 소유관계와 함께 철거 권한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가 종료된 상가나 관리규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뒤 간판을 장기간 철거하지 않았거나 설치기간이 끝난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는 철거가 필요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물건을 임의로 제거·폐기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간판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전에 상대방에게 철거를 요구했는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했는지, 상대방이 철거에 동의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관리사무소 공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거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을 떼어 별도로 보관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철거 과정에서 절단하거나 폐기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는 행위의 정도가 다릅니다.

재물손괴에서 말하는 손괴는 반드시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른 효용을 해쳤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게시물·간판 손괴 사건을 검토할 때는 철거 장면만 확인하지 않고 설치 경위 → 소유관계 → 설치 권한 → 철거 사유 발생 → 철거 요구·통지 → 실제 철거 → 보관·폐기·반환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된 게시물이나 간판의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제작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카드·계좌 결제내역 등을 통해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이나 광고물 설치계약도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설치 장소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인지, 상가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개입한 사건인지, 공용부분에 설치된 것인지 전용부분에 설치된 것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철거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것인지,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설치기간이 끝났다는 것인지,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철거 당시 행위자가 인식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계약서나 합의내용에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상대방에게 철거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권한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전 통지과정을 확인합니다. 철거를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통화내용, 관리사무소 안내 등이 있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언제까지 철거하도록 요구했는지와 상대방의 답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여섯 번째로 실제 철거방법과 철거 이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나사를 풀어 간판을 그대로 분리한 것인지, 절단하거나 깨뜨린 것인지, 철거 후 창고 등에 보관했는지 또는 곧바로 폐기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단순히 “내 건물이라서 철거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상대방과의 협의과정, 철거 이후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철거 권한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간판을 파손하거나 폐기한 경우라면 객관적인 영상과 파손상태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와 손해 정도, 반환·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게시물·간판 손괴 사건에서 물건의 실제 소유관계와 설치 장소에 관한 권리관계, 철거 권한의 근거와 실제 철거방법을 각각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게시물이나 간판을 둘러싼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설치된 장소의 소유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문제된 물건 자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철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철거하거나 폐기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구분하고, 계약내용과 사전 통지 및 실제 철거방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간판 철거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규약, 간판 제작·설치자료, 철거 요청 문자와 내용증명, 철거 전후 사진 및 CCTV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간판의 소유관계와 철거 권한의 근거, 손괴 또는 효용 침해의 정도를 구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