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소음으로 효용침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는 의미

물건이 파손되지 않아도 재물의 효용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물건이 깨지거나 부서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나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 없이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물건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의 성립 가능성을 바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재물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어떤 재물이 손괴의 객체로 특정되어 있고, 그 재물이 갖는 본래의 사용목적이나 기능이 반복적인 소음으로 인해 어느 정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한 생활상 불편이나 감정적 갈등과 형법상 재물의 효용침해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소음의 존재보다 재물의 본래 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복 소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자가 주장하는 재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의 이용이 문제되는 것인지, 영업장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이 문제되는 것인지에 따라 본래의 사용목적과 효용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음이 발생한 방법과 강도,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일상생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리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 스피커·기계·도구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것인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물손괴죄가 문제된다면 단순히 피해자가 “시끄러웠다”고 진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소음 때문에 재물을 본래 용도대로 이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졌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주거공간이라면 실제 주거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영업공간이라면 영업장으로서의 사용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 자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치 하나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위치와 방법, 시간대, 지속시간, 배경소음 및 측정 당시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녹음파일·영상·민원기록 등 다른 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반복적인 소음으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재물의 효용이 침해되었다는 판단을 먼저 분리합니다. 이웃 사이에 상당한 소음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소사실이나 고소내용에서 손괴의 객체가 무엇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택 자체의 효용을 해쳤다는 것인지, 영업장이나 다른 시설의 이용을 방해했다는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소음 발생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몇 달 동안 지속된 사건이라면 모든 날짜의 행위를 하나로 묶기보다 소음 발생일과 시간, 지속시간, 사용한 장치, 신고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합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려면 개별 행위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음의 목적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청소·공사·운동·가전제품 사용 등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상대방의 항의에 대응하거나 불편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장치를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고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객관적인 소음자료를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만 있다면 전체 녹음시간과 편집 여부, 녹음 위치를 확인하고 CCTV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록, 112 신고내역, 층간소음 관련 민원과 주변 주민의 진술 등을 함께 비교합니다.

다섯째, 실제 효용침해의 정도를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면방해를 호소했다는 사정과 특정 재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동일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해당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고 소음 때문에 어떠한 사용상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여섯째, 행위자의 인식도 사건 전후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경고나 경찰 출동, 상대방의 문자·항의가 있었던 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음이 반복되었는지, 반대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설치나 기기 위치 변경 등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반복 소음에 의한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소음 발생 → 상대방의 인식·항의 → 반복 여부 → 소음의 객관적인 정도 → 해당 재물의 이용상태 → 실제 효용침해 → 행위자의 인식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단순한 소음분쟁과 형법상 재물의 효용침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