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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1-11

강제추행 미수 사건, 실행의 착수 시점과 미수 성립 범위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강제추행 미수 사건, 실행의 착수 시점과 미수 성립 범위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대표 이미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추행을 시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내용, 추행행위와의 연결성, 행위가 중단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봅니다.

01 / 사건의 이해

신체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갑자기 껴안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피하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접근한 행위에 그쳤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며 추행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거리, 신체 움직임, 발언, 상대방의 반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② 단순 준비행위인지 실행의 착수인지
③ 폭행·협박 또는 기습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④ 추행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⑤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 사정으로 중단되었는지
⑥ 영상·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을 구분해야 강제추행 기수, 강제추행 미수 또는 해당 범죄의 불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 관련 법령과 판례

강제추행 미수의 성립 요건과 실행착수 기준

① 형법 제298조와 제300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25조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과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② 실행의 착수와 준비행위의 차이

실행의 착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가 시작된 단계와 관련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시작했는지, 또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갔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가까이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추행의 실행에 직접 연결되고 법률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적 판단의 핵심
준비행위 추행을 위한 준비에 그쳤는지 확인
실행의 착수 추행의 고의로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갔는지 확인
강제추행 미수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는지 확인
강제추행 기수 법률상 추행행위가 완성되었는지 확인

③ 대법원 2015도6980 판결: 신체접촉 없는 강제추행 미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은 강제추행 미수의 실행착수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뒤에서 껴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치는 바람에 실제로 껴안는 행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팔을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한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가 문제 된 사건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폭행·협박의 기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도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를 과거의 엄격한 항거곤란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와 미수 성립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행위가 중단된 경위와 중지미수

추행행위에 착수했으나 피해자가 피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여 행위가 중단되었다면 미수의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지미수는 단순히 행위를 멈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에 의한 중단인지, 외부적인 장애 때문에 중단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중단된 이유를 영상과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실행착수 여부와 행위 중단 경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실제 행위의 내용, 추행의 고의, 실행착수 시점 및 행위가 중단된 이유입니다.

① 사건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당사자들이 처음 만난 경위, 사건 발생 장소, 서로의 거리, 대화 내용, 신체 움직임 및 사건 직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한 행위와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움직인 행위가 구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CCTV, 블랙박스, 현장 사진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발언, 신체 움직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을 통해 행위자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미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의 목적과 경위,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실제로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③ 실행의 착수와 단순 접근행위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을 따라갔다는 사실과 추행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행착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 움직임이 추행행위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6980 판결처럼 실제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접촉 여부만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성, 일관성, 당시 상황과의 부합 여부 및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자료가 있다면 사건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과 전후 장면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메시지나 통화기록도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접근한 이유, 신체 움직임의 의미, 당시 발언 및 행위가 중단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⑥ 재판에서는 미수 성립과 양형을 구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 실행착수 여부, 폭행·협박의 존재, 추행의 결과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미수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행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므로 단순히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형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강제추행 미수죄는 합의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미수 관련 FAQ

Q.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 미수죄가 성립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했으나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서 강제추행 미수의 실행착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접근행위가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 구체적인 신체 움직임, 폭행·협박의 존재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추행하려다가 스스로 멈추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스스로 행위를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 이후 자의로 중단한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등 외부 사정으로 중단되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중단 경위와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과 판례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형법 제300조 강제추행 등 미수범의 처벌
형법 제25조·제26조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법적 기준
대법원 2015도6980 기습추행 미수의 실행착수와 신체접촉 여부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판단 기준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도6980 판결

강제추행 미수 사건, 실행의 착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실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행의 고의, 폭행·협박 또는 기습추행 행위의 존재,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단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단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수사와 형사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행동과 관련 증거를 먼저 정리하여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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