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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1-1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제작행위의 인정 범위와 중한 처벌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제작행위의 인정 범위와 중한 처벌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대표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단순 소지나 시청과 구별되는 중대한 성범죄로, 법률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촬영·녹화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 관여한 행위의 범위, 성착취물 해당 여부, 고의와 공모관계,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어떤 행위까지 제작으로 판단될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휴대전화 촬영이나 영상 녹화뿐 아니라 온라인 대화, 영상통화, 디지털 파일의 생성 및 편집 과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거나 제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파일을 전달받거나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최초 제작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작행위로 특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파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피의자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의 존재, 피의자의 파일 보유, 제작행위에 대한 관여는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제작죄를 검토할 때는 대상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제작 과정, 피의자의 고의 및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의 형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 대상자의 연령과 신원, 표현물의 내용, 법률상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경우에만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 관련 이미지나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정의와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형사책임은 직접 카메라를 조작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제작을 공모하고 실행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공범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작자와 연락했다거나 관련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전후의 대화내용과 역할 분담,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대한 기여, 범행에 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과 관련 범죄의 차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수입·수출, 판매·배포·제공, 소지·시청 등 여러 행위 유형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작행위에는 특히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이더라도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행위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아청법 제2조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
아청법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의 관련 항 판매·배포·제공, 소지·구입·저장·시청 등 행위 유형별 별도 처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과 공동 실행에 관한 규정
형법 제31조·제32조 교사범 및 방조범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역할, 피해 정도, 경합범 관계, 법률상 감경 사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하므로 법령 개정 전후의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과 적용 법리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죄와 소지·시청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작죄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행위에 관한 범죄입니다.

반면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이미 존재하는 성착취물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파일의 보유 경위와 제작 과정에 대한 관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지 또는 저장행위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파일을 직접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에 공동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제작죄의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온라인 지시도 제작행위와 관련될 수 있을까요?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온라인 대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전달받는 상황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파일을 요청한 것인지, 제작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의 제작행위를 지배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 지시의 내용과 시점, 실제 결과물의 생성 경위, 피의자의 관여 정도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관련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의 공동정범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영상의 편집이나 합성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이미지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경우에도 결과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존 인물의 촬영물이 아닌 가상 표현물이나 합성 결과물도 법률상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파일 복제나 형식 변경, 기존 영상의 편집행위가 언제나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편집 내용과 새롭게 생성된 결과물의 성격, 피의자의 행위와 제작 사이의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공범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 등 관련 법리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제작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 범행에 대한 의사와 실질적인 역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작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친분관계나 연락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 범행에 대한 기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제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결과물의 생성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작죄 성립에서 구분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대상 영상이나 이미지가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의 행위가 제작 자체 또는 제작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제작행위와 고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디지털 증거와 온라인상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대상물의 법률상 성격과 피의자의 실제 행위, 제작 과정에 대한 관여 정도, 디지털 증거의 증명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문제 된 영상이나 이미지의 법률상 성격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특정한 파일이 어떤 내용과 형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성적 행위의 표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가상의 표현물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파일명이나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표현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제작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작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녹화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요구했는지, 편집이나 합성 과정에 참여했는지, 결과물을 전달받는 데 그쳤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제 파일이 생성된 시점, 파일을 전달받은 시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관계는 피의자의 행위가 제작 자체에 해당하는지, 공범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소지·시청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원본 자료를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장치, 메신저 기록, 클라우드 자료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 및 수정 시각, 저장 위치, 송수신 기록, 관련 계정의 사용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파일의 생성 시각이나 저장 위치에 관한 정보가 곧바로 특정인의 제작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되었는지, 해당 기기를 누가 사용했는지, 다른 자료와 시간적·내용적으로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 원본과 분석 결과 사이의 동일성 및 무결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증거관계와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대화내용과 공모관계를 구분합니다

제작죄의 공범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영상통화 기록, 파일 송수신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관련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제작을 지시했는지,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했는지, 제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의 일부만 발췌된 경우에는 전후 문맥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은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피의자의 역할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주요 확인자료
성착취물 해당 여부 대상 파일, 관련 감정자료, 적용 법령
제작행위 파일 생성 경위, 촬영·녹화·편집 관련 기록
공모 및 역할 메신저 대화, 지시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자료
디지털 증거 포렌식 보고서, 파일 메타데이터, 송수신 내역
수사 및 재판 절차 압수·수색영장,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등

다섯째, 경찰조사에서는 제작과 소지·시청행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을 언제 처음 접했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했는지, 제작 과정에 참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작행위와 소지·시청, 배포행위는 각각 다른 법률상 요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전달받아 보관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제작 관련 형사책임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할 때는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디지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이해하고, 조사 후 작성된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구속 여부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중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주거와 직업, 출석 경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등 관련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나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 변경이나 합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관련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급해야 하며, 성착취물 자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재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성립과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대상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제작행위 또는 공범관계가 증명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제작행위와 디지털 증거의 의미, 관련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제작 경위와 관여 정도, 피해의 내용과 정도, 추가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과거 범죄전력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죄판결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별도의 법률상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의 법적 효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먼저 확인할 핵심 사항

공소사실에 특정된 제작행위, 성착취물의 법률상 해당 여부, 피의자의 실제 역할, 온라인 대화의 전후 문맥,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압수·수색 절차, 피해자 보호 관련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과 소지·시청·배포는 별개의 행위 유형이므로 각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관련 법률 상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제작 과정에 대한 관여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관련 증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법률상 구성요건과 피의자의 실제 행위, 공모관계, 디지털 증거의 의미, 수사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 형사재판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디지털 증거 검토, 피해자 보호 및 양형자료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제작을 교사·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자와 연락했거나 관련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죄의 공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공모 여부, 제작에 대한 기여,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률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해 상황, 법률상 감경 사유,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량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검토자료

자료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청소년 및 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에 관한 중한 처벌
같은 법 제11조 관련 항 배포·제공·소지·구입·저장·시청 등 행위 유형별 처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1조·제32조 교사범 및 방조범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 디지털 증거 수집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안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 검토
디지털 포렌식 및 수사기록 파일 생성·수정 기록, 메신저 대화, 포렌식 보고서, 압수물 목록 등

본 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디지털 증거 및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물의 법률상 성격, 제작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공모관계, 고의, 관련 증거, 범행 시점과 적용 법령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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