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메신저 성적 발언,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성립요건과 성적 목적·대화 맥락 판단 기준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 메신저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흐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모두 통매음에 해당할까?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게임 중 실수나 패배를 이유로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는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에서 정한 목적 아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이나 메신저 대화방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채팅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표현이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대화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플레이에 관한 다툼에서 나온 욕설과 상대방에게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하며 전송한 메시지는 표현의 내용과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게임 중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위와 대상, 반복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채팅 화면만으로는 대화의 전체 맥락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를 확인하더라도 특정 메시지의 성적 의미와 발송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신저와 게임 채팅의 통매음 성립 여부는 성적인 표현의 존재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목적, 표현의 성격, 상대방에 대한 도달 및 전체 대화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성적 표현의 법률적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구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판단할 때에는 목적과 전송 수단, 표현의 내용,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텍스트 채팅과 음성 채팅, 메신저의 문자 및 이미지 전송 등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나머지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반드시 직접적인 성적 흥분이나 성적 만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상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중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흐름, 반복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목적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이나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도 문제됩니다.
이때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성적 의미, 대화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표현은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적 의미가 없는 일반적인 욕설이나 단순한 비난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만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문장 전체와 실제 사용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도달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법에서 정한 말이나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전송되었는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메시지와 게임의 공개 채팅창, 단체 대화방 등은 전송 구조와 수신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가 작성되었지만 전송되지 않은 경우와 실제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다는 사실이 언제나 별도의 필수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달 여부는 전송 방식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채팅에서는 해당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와 실제 전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와의 구분
게임 채팅에서 사용한 욕설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뿐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범죄는 법률상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모욕죄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 표현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 적시와 공연성 등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도달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개 채팅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각 구성요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판단 내용 |
|---|---|
| 성적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
| 표현의 성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에 해당하는지 |
| 통신매체 이용 | 게임 채팅, 메신저, 음성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인지 |
| 상대방에 대한 도달 |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와 실제 전송 경위 |
| 대화의 맥락 | 전후 발언, 갈등 경위, 표현 대상과 반복 여부 |
| 다른 범죄와의 관계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 별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
핵심 법률 쟁점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의 객관적인 성적 의미, 발송 목적,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전후 대화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3 / 객관적 자료 확인 및 수사 대응
게임 채팅·메신저 통매음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16가지 사항
첫째, 문제가 된 표현의 원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문장이 전송되었는지가 기본적인 판단자료입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전체 문장의 의미와 표현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단어가 생략되거나 메시지의 앞뒤가 잘린 화면만으로는 실제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과 전송 시각, 메시지가 표시된 대화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타나 자동완성, 인용문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표현을 나중에 다르게 해석했다는 주장만으로 실제 전송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성적인 욕설과 일반적인 모욕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욕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비난이나 인격적 모욕과 성적 의미를 가진 표현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신체 부위나 성행위에 관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장 전체의 의미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성적 목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욕설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성적 목적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발언의 목적을 대화 전체의 흐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발언자가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중 다툼이 발생했는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는지, 대화가 어떤 주제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법률상 목적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게임 중 발생한 말다툼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팀원 간의 실수나 게임 결과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중 감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게임 중의 모든 성적 욕설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원인과 전후 대화, 특정 표현이 사용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표현이 특정 상대방을 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이용자의 닉네임을 언급했는지, 바로 앞선 메시지에 답한 것인지, 개인 메시지로 전송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을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 범죄의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표현의 도달과 구체적인 상대방에 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 이용자가 참여하는 채팅에서는 메시지의 전달 구조와 대화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개인 메시지와 공개 채팅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의 일대일 대화와 게임의 공개 채팅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메시지에서는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 채팅에서는 메시지가 누구에게 표시되었는지와 실제 전달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채팅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대일 메시지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송 방식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 표현의 내용과 목적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일곱째,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법에서 정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전송 여부와 실제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의 전송 상태나 게임 채팅 로그 등은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와 법률상 도달 여부는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송 방식과 서비스의 구조, 메시지가 수신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송에 실패했거나 작성 후 삭제되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덟째, 성적 표현의 반복 여부와 대화의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메시지가 한 차례 전송되었는지 또는 반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는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전송행위라도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송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표현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한 이후에도 메시지가 계속 전송되었다면 그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째, 상대방과의 관계 및 이전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인지, 처음 대화한 사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대화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해당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표현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목적, 상대방에 대한 도달 등 법률상 요건입니다.
특히 이전에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 메시지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열째, 채팅 캡처와 원본 대화기록을 비교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채팅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주요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캡처 자료는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메시지만 포함된 경우에는 대화의 전체 흐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대화기록이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채팅 내역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의 작성자와 전송 시각, 대화 상대방, 앞뒤 발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캡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열한째, 계정 사용자와 실제 메시지 작성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계정이나 메신저 계정의 명의자와 실제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이 다르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같은 기기를 사용했거나 계정 공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정 명의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인 기록과 접속 환경, 대화 내용, 사용 기기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정을 공유했다는 주장만으로 작성자에 관한 의문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송한 사람이 누구인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열두째, 음성 채팅과 문자 채팅의 증거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문자 채팅뿐 아니라 음성 채팅을 통해 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말과 음향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성 채팅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 채팅 사건에서는 실제 발언 내용과 발언자를 확인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면 발언의 전후 맥락과 음성의 식별 가능성, 녹음의 연속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녹음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자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채팅과 음성 채팅은 각각의 증거 형태와 확인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열셋째, 신고 이후의 사과와 합의가 갖는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된 이후 당사자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과의 내용과 경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관계 및 사후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금지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와 피해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 등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열넷째, 메시지를 삭제한 경우에도 남아 있는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캡처나 서비스 기록 등 모든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 및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의 복원 가능성은 사용 서비스와 기기, 보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다섯째,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목적과 대화 경위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는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송한 표현과 그 당시의 대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은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설명할 때 단순히 게임 중 화가 났다는 사정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전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이해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구성요건과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먼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과 표현의 성격,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등이 핵심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그 이후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와 반복 여부, 피해회복 노력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반성자료를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게임 채팅과 메신저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적 목적과 표현의 의미,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채팅 증거의 신빙성 및 수사·재판 절차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원문과 전송 시각
- 전체 대화 내역과 전후 채팅 내용
- 게임 채팅창 또는 메신저 대화방의 종류
- 개인 메시지와 공개 채팅의 전송 방식
-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과 수신 범위
- 발언 전후 게임 상황과 갈등 경위
- 성적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 맥락
-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시지의 반복 여부
- 상대방의 답변과 대화 중단 요청 여부
- 당사자 사이의 이전 대화와 관계
- 채팅 캡처 이미지와 원본 기록
- 음성 채팅 녹음파일 및 관련 자료
- 계정 사용 및 접속 관련 기록
- 메시지의 전송·도달 여부에 관한 자료
- 신고 이후의 연락과 합의 관련 자료
- 경찰 조사 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
| 상황 | 확인할 내용 | 주요 법률적 쟁점 |
|---|---|---|
|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보낸 경우 | 욕설의 내용과 사용 목적, 전후 대화 | 성적 목적과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 |
| 일대일 메신저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전송 경위와 상대방의 수신 여부 | 성적 목적 및 상대방에 대한 도달 |
| 공개 채팅에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대화 대상과 채팅의 전달 구조 | 상대방에 대한 도달과 구체적인 표현 맥락 |
|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성적 비하와 조롱의 내용, 발언 경위 | 모욕 목적과 성적 욕망 목적의 관계 |
| 채팅 캡처 일부만 제출된 경우 | 원본 대화와 누락된 전후 발언 | 증거의 신빙성과 대화 맥락 |
| 사과하거나 합의한 경우 | 사과 내용과 합의 범위, 피해회복 |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사유의 구분 |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특정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표현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전후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 중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발언의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적 목적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일부 채팅 화면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원본 대화기록과 전송 경위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FAQ
게임 채팅과 메신저 통매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게임 중 화가 나서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욕설의 내용과 대화 전후 상황, 발언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메신저에서 성적인 말을 보낸 뒤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과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금지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의 경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 등에 관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성적 목적과 표현의 내용,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등 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합의의 효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온라인 채팅에 관한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및 자료 | 주요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성립요건 및 처벌 |
| 형법 제311조 | 모욕죄의 성립요건 |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 형법 제51조 | 형의 양정에 관한 일반적 참작사항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 |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1월 2일 기준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표현의 성격,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목적은 직접적인 성적 흥분이나 만족에만 한정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중 화가 나서 욕설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대화,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 메시지와 공개 채팅, 문자 채팅과 음성 채팅의 전송 구조 및 증거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팅 화면 일부만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 대화기록과 전후 메시지를 비교하여 실제 대화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계정이나 메신저 계정의 사용자와 실제 메시지 작성자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형사절차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메신저와 게임 채팅의 통매음 사건에서는 성적인 표현의 존재만이 아니라 법률상 목적,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 상대방에 대한 도달 및 증거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와 게임 채팅·메신저 발언의 의미, 전후 대화 맥락, 채팅 증거의 신빙성,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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