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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1-06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고의적인 추행과 우연한 신체 접촉의 구별 기준, CCTV 증거 및 경찰 조사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고의적인 추행과 우연한 신체 접촉의 구별 기준, CCTV 증거 및 경찰 조사 대응 대표 이미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혼잡도, 이동 경로 및 당시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의적인 추행과 우연한 접촉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 사건 개요

혼잡한 지하철과 버스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 혐의로 이어진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승객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면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버스가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다른 승객과 부딪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을 상대방이 성적 침해행위로 인식하고 신고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이나 팔이 상대방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닿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접촉의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는 차량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했다고 설명할 수 있고, 신고인은 의도적인 접촉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설명이 다르다면 단순히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반복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법률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장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그곳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승객이 많고 이동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피의자의 이동 경로, 신고인의 반응 및 당시의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장소 요건, 추행행위의 존재, 고의, 우연한 접촉의 가능성, 영상과 진술의 신빙성 및 형사절차상 대응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추행의 고의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3조: 고의와 우연한 접촉의 구별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을 의도하거나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추행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는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반복 여부, 손의 움직임 및 사건 전후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행행위의 판단: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의 상황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 및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부위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부위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일시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손이나 신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승객의 밀집 정도와 차량의 흔들림,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 직후 피의자와 신고인이 보인 행동 역시 전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의 구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의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률에서 정한 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제추행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양쪽 범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죄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적용 가능성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 범죄사실의 증명과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추행행위의 존재와 고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진술과 영상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나 디지털 자료의 수집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쟁점 주요 판단 기준 처벌 또는 검토 사항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와 고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3조 범죄 성립요소에 대한 인식과 고의 고의적 접촉과 우발적 접촉의 구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명의 정도 추행행위와 고의에 관한 증거 평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수집 여부 영상·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핵심 법률 쟁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접촉 사실의 인정과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CCTV에 신체 접촉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촉의 원인과 고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혼잡도, 반복 여부, 신체 움직임 및 관련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 수사 및 재판 대응 쟁점

고의적인 추행과 우연한 접촉을 구분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16가지 사항

첫째,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는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그 밖의 장소에서는 실제 이용 형태와 공간의 특성, 사람들의 밀집 상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장소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소의 구체적인 특성과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과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위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하철 사건이라면 승차역과 하차역, 열차 진행 방향, 탑승 차량 및 출입문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사건에서는 노선과 승차 정류장, 차량 내부의 위치 및 운행 상황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CCTV와 교통카드 기록 등을 대조하기 수월해집니다.

정확한 시각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당시 승객의 혼잡도와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당시 공간의 혼잡도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밀집하여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출입문 부근과 통로, 좌석 주변은 승객의 이동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 접촉이 모두 우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도는 접촉의 방식과 신체 움직임, 반복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차량의 흔들림이나 급정거가 접촉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출발, 정차, 급정거 및 방향 전환으로 인해 승객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체 접촉의 원인을 판단할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시점에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주변 승객들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차량 운행정보와 영상에 나타난 승객들의 움직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흔들렸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촉이 불가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접촉한 신체 부위와 구체적인 접촉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상대방의 어느 부위에 접촉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손바닥이나 손등, 팔꿈치, 어깨 또는 몸통 등 접촉 부위에 따라 행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을 뻗거나 움직이는 과정에서 접촉했는지, 밀려서 신체가 부딪힌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만을 근거로 고의를 단정하기보다 접촉이 이루어진 자세와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에 일부 장면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촬영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접촉이 일회성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한 차례 발생했는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는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접촉했는지, 승객의 이동에 따라 서로 다른 부위가 부딪힌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된 접촉이 있었다면 각 접촉 사이의 시간과 피의자의 자세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의 접촉이라도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된 접촉이라고 해서 언제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횟수와 함께 각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접촉이 지속된 시간과 접촉 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는지 일정 시간 지속되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접촉 이후 손이나 몸을 즉시 이동시켰는지, 같은 위치에 머물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몸을 피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한 이후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지속 시간은 방식과 반복 여부,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덟째,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손의 위치와 이동 방향은 고의적인 접촉과 우연한 접촉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 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가방을 들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을 움직인 이유와 실제 접촉 부위가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다는 설명이 CCTV와 주변 승객의 움직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설명만으로 접촉의 원인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 고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홉째, 피의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차량 내부에서 어디에 있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하차를 위해 이동한 것인지, 다른 승객에게 밀려 위치가 바뀐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승객과의 거리를 반복적으로 좁혔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의 구조와 승객의 혼잡도에 따라 이동 경로에 제약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승차 시점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의 연속적인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째, CCTV 영상에 실제로 나타나는 내용과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CCTV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 각도에 따라 접촉 부위가 가려지거나 일부 행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영상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의 위치와 행동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그 장면의 전체 맥락과 고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한째, CCTV 원본과 보존 기간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공연장 등의 CCTV는 관리기관과 장비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관련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이 필요하다면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각, 카메라 위치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에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열람이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열두째, 교통카드 기록과 차량 운행정보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교통카드 이용기록이 승하차 시점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과 차량번호, 지하철 탑승 구간 등도 사건 장소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정보는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정차나 이동 상황을 확인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기록만으로 차량 내부에서의 신체 접촉이나 고의가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는 CCTV와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대조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열셋째, 신고인의 진술과 사건 직후 반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진술은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및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접촉 직후 항의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혼잡도와 상황,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넷째, 목격자 진술과 주변 승객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승객이나 현장 관계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실제 접촉 장면을 보았는지, 사건 이후의 설명만 들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잡한 차량에서는 시야가 제한되어 일부 행동만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격자의 위치와 시야, 관찰한 시간 및 진술의 구체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승객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등 주변 상황을 영상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다섯째, 경찰 조사에서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이 기억난다면 그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고의적인 추행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영상으로 확인하지 못한 행동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면서 조사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여섯째, 형사재판에서는 고의와 증거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접촉 부위와 방식, 혼잡도, 반복 여부 및 사건 전후 행동에 관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과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추행이 인정되는지와 우연한 접촉의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는지를 사건별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추행행위와 고의의 성립 여부, 우연한 접촉 가능성, CCTV·교통카드 기록 및 목격자 진술의 증거가치,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주요 확인자료

  • 사건 발생 날짜와 시간
  • 사건 발생 장소와 구체적인 위치
  • 지하철 노선 및 승하차역
  • 버스 노선과 차량번호 및 승하차 정류장
  • 탑승 차량과 출입문 또는 좌석 위치
  • 당시 승객의 혼잡도
  •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었던 공간
  • 차량의 출발·정차·급정거 관련 상황
  •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
  • 접촉한 신체 부위
  • 접촉의 방식과 손의 움직임
  • 접촉이 지속된 시간
  • 접촉 횟수와 반복 여부
  • 접촉 전후 피의자의 자세와 위치
  • 휴대전화·가방·손잡이 사용 상황
  • 피의자의 이동 경로
  • 신고인의 위치와 사건 직후 반응
  • 차량 내부 및 역사의 CCTV 영상
  • CCTV 촬영 각도와 사각지대
  • CCTV 원본 보존 가능 여부
  • 교통카드 승하차 이용기록
  • 차량 운행정보 및 정차 시각
  • 주변 승객의 움직임
  • 목격자의 위치와 진술 내용
  • 신고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 경찰 출석요구서 및 혐의사실 관련 자료
  •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 관련 서류
  • 공소제기 후 공소장과 증거기록
사건 상황 우선 확인할 자료 주요 법률적 쟁점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가 부딪힌 경우 혼잡도, 차량 움직임, CCTV 우연한 접촉 가능성과 추행의 고의
버스 급정거 중 접촉이 발생한 경우 운행정보, 신체 움직임, 주변 승객의 반응 접촉의 원인과 고의 여부
손이 특정 신체 부위에 닿은 경우 손의 위치, 이동 방향, 접촉 방식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고의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각 접촉의 시점과 반복 경위 반복된 접촉의 성격과 고의
CCTV에 접촉 장면이 직접 보이지 않는 경우 촬영 각도, 사각지대, 전후 영상 간접증거와 진술의 증명력
신고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적 자료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사실의 증명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존 기간, 관리기관, 촬영 위치 증거 보전과 적법한 확보 절차
형사재판에서 고의를 다투는 경우 공소사실, 영상, 진술, 이동기록 추행의 고의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혼잡도와 차량의 움직임, 승객의 이동 경로가 접촉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CTV와 교통카드 기록, 차량 운행정보,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FAQ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신체가 닿았는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의 흔들림이나 승객의 이동으로 인해 우연히 접촉했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CCTV 및 주변 승객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CCTV에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인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행동 및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에 신체 접촉이 나타난다고 해서 추행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각도와 사각지대, 접촉 부위 및 방식, 당시 혼잡도와 차량 움직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05 / 참고자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절차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법정형
형법 제13조 범죄 성립요소에 대한 고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서류·물건의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열람·등사 거부 또는 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CCTV 영상 등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공 관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일정한 성범죄 유죄판결 등과 관련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규정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작성일: 2026년 11월 6일
※ 구체적인 사건에는 행위 당시 시행된 법률과 관련 판례, 적용 가능한 부수처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등 법률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차량의 흔들림과 승객의 이동, 좁은 공간 등이 접촉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접촉이 우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및 손과 신체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촬영 각도와 사각지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을 통해 주장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카드 이용기록과 차량 운행정보는 사건 발생 시점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신고인의 진술 역시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법률상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고의적인 추행과 우연한 접촉의 구별, CCTV·교통카드 기록·차량 운행정보 및 목격자 진술의 증거가치,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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