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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1-10

군인 성추행 사건, 군형법이 적용될까? 군사경찰·민간경찰 수사 관할과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대응 방법

군인 성추행 사건, 군형법이 적용될까? 군사경찰·민간경찰 수사 관할과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대응 방법 대표 이미지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군형법 적용 대상인지,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중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이후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법원의 관할로 처리되므로, 군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경찰이나 군사법원이 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1 / 사건 개요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 군형법과 수사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군인 성추행 사건은 군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둘러싸고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생활관과 사무실, 훈련장, 회식 장소, 휴가 중 방문한 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 조직은 계급과 지휘체계, 공동생활이라는 특성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 당시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직위와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사이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체접촉 부위, 당시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의 인식 및 적용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과 함께 군형법의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은 적용 대상자의 신분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사건이 군부대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사경찰이 수사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이후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관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 내부에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와 실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어디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 보직 조정, 징계 또는 인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절차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군인 성추행 사건 대응에서는 군형법 적용 대상, 행위의 법률적 성격, 민간 수사기관의 관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군 내부 조치와 형사재판의 관계를 단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군형법 적용과 군사경찰·민간경찰의 수사 관할 판단 기준

군형법 제1조: 군형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등 법률에서 정한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조항과 사건 당시의 신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가 현역 군인인지, 군무원인지, 그 밖에 군형법상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전역하거나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행위 당시의 신분과 현재의 절차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군형법 적용 여부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역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신분과 구체적인 행위, 적용 법률의 관계를 검토하여 어떤 규정이 문제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 등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 고의에 관한 사정도 중요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의 다른 성범죄 규정과 특별법 적용 가능성

군인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강간이나 다른 성적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관련 범죄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행위 등은 별도의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처음 안내한 죄명만을 기준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특정된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과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재판 관할

군사법원법 제2조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 법률이 정한 사건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의 재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신체접촉 사건이 법률상 동일한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관할 제외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발생 시점과 법률의 시행 및 경과규정,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신고 접수와 형사수사 관할의 구분

군부대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 지휘관이나 군 내부 신고체계에 먼저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과 군사경찰이 해당 형사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상 일반 사법체계의 관할에 속하는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군사경찰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긴급한 현장 조치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관할과 사건 이송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관할과 군 내부의 피해자 보호·행정조치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과 증거 판단

군인 성추행 사건이 민간경찰에서 수사되는 경우에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보장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주요 내용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군형법 제1조 군형법의 적용 대상 행위 당시 군인 등의 신분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상 강제추행 행위의 내용과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 일반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추행 및 고의
군사법원법 제2조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관할 제외 사건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와 일반법원 관할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관련 규정 군·민간 수사기관의 권한과 절차 수사기관, 사건 이송, 조사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과정의 방어권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범죄사실의 증명과 증거 평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

핵심 법률 쟁점

군형법 적용 여부와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군형법상 범죄가 문제되더라도 해당 사건이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반대로 군부대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접촉 사건이 자동으로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당시 신분, 범죄 발생 시점, 적용 죄명, 관할 제외 범죄 해당 여부,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고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03 / 수사 및 재판 대응 쟁점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16가지 대응 포인트

첫째, 사건 당시 군인 신분과 군형법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문제된 행위 당시 당사자의 신분입니다.

군형법은 법률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되므로 현역 군인인지, 군무원인지, 그 밖에 군형법상 적용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전역하거나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분에 관한 자료로는 인사명령과 복무기록, 전역 관련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적용 여부와 형사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 발생 시점과 개정 군사법원법의 적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범죄 발생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 관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수사 또는 재판이 언제 진행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련 부칙과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관할 기준을 과거의 모든 사건에 아무런 검토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군형법상 강제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3과 형법 제298조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강제추행에 관한 법률이지만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공소장에 기재된 법률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군형법의 특정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중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부대 내부에서 성추행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 기관과 실제 형사사건의 수사 관할 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이 최초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관할에 의문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사건처리 기록을 검토해야 하며, 관할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집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중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군사법원이 반드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는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일정한 범죄에 대한 관할 제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적용되는 관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역 여부와 범죄 발생 시점,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관할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행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시간, 당시 장소와 상황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곱째, 폭행·협박과 위력 행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법률상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별도의 상해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행 행위 자체와 결합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급자가 계급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다면 위력에 관한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대의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과 지시, 행동,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계급과 지휘관계가 사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 조직에서는 계급과 직위, 지휘권한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지휘관계와 인사상 영향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급 차이만으로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한 행사와 당사자의 행동, 관련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설명하는 행위의 내용과 시간, 장소, 사건 전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부합하는지, 불일치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객관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째,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CCTV, 출입기록 등이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이나 당사자의 행동을 관찰한 참고인 진술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자료는 원본과 전체 문맥을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열한째, 생활관과 회식 장소 등 사건 발생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은 생활관과 사무실, 훈련장, 회식 장소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출입 가능한 사람과 목격 가능성, CCTV 설치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인원 배치와 취침 상황, 공간 구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좌석 배치와 이동경로, 음주 여부 및 동석자의 관찰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장소의 특성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행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열두째, 군 내부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형사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이 신고되면 군 내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분리와 보직 조정, 접촉 제한 및 기타 인사상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신고인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적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각 조치의 법적 근거와 목적, 결정 과정 및 불복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셋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정확성과 방어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와 적용되는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군 내부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항을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추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넷째, 전역과 신분 변경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현재 사건의 수사·재판 관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역 전후의 신분에 따라 군 내부 징계나 인사 관련 절차의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일과 범죄 발생일,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군 징계와 형사처벌 및 인사상 불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관련 법령과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형사재판과 목적 및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와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직 변경과 인사상 불이익, 복무 관련 조치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 군형법 적용 여부와 수사 관할,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이 기소되면 공소장에 특정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군형법 또는 형법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참고인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요구되는 고의와 다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 주요 확인자료

  • 사건 발생일과 발생 장소
  • 행위 당시 군인·군무원 등 신분
  • 전역일과 신분 변경 관련 자료
  • 군형법 적용 대상 여부
  •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법률 조항
  • 군사법원법상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
  • 군사경찰 또는 민간경찰의 수사 관할
  • 군 내부 신고 접수 경위
  • 사건 이송과 수사기관 변경 기록
  • 피해자와 피의자의 계급 및 직위
  • 지휘관계와 업무상 권한
  •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 폭행·협박 또는 위력 행사 관련 사정
  • 행위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인식
  • 사건 전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 통화기록과 연락 경위
  • 생활관·사무실·회식 장소 CCTV
  • 출입기록과 이동경로
  • 당시 인원 배치 및 근무기록
  • 참고인 진술과 목격 내용
  •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 군 내부 조사자료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전자자료의 원본과 전체 문맥
  •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문서
  • 군 내부 징계와 인사상 조치 기록
  • 경찰 송치·불송치 관련 자료
  • 검찰 기소·불기소 처분자료
  • 공소장과 적용 법조
  •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 가능한 증거기록
사건 상황 우선 확인할 자료 주요 법률적 쟁점
현역 군인 사이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한 경우 신분자료, 사건 경위, 적용 법조 군형법 적용과 성폭력범죄 관할
군부대 내부에서 먼저 신고된 경우 신고 접수 기록, 사건 이송자료 군 내부 신고와 민간 수사 관할의 구분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계급·직위, 지휘관계, 대화기록 폭행·협박 및 위력 행사 여부
생활관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 생활관 구조, 인원 배치, 관련 진술 접촉 경위와 강제추행 구성요건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경우 CCTV, 좌석 배치, 동석자 진술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의 신빙성
사건 이후 피의자가 전역한 경우 범죄 발생일, 전역일, 사건처리 기록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현재 관할
형사수사와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형사사건 기록, 징계 관련 문서 형사책임과 행정적 책임의 구분
군인 성추행 사건이 기소된 경우 공소장, 증거기록, 적용 법조 일반법원 관할과 범죄사실의 증명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 여부와 수사·재판 관할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법원에서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군인 신분이나 사건 발생 장소만으로 특정 범죄의 성립 또는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률, 피해자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 군 내부 조치와 형사절차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4 / FAQ

군인 성추행 사건의 군형법 적용과 관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 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군부대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했거나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범죄 발생 시점, 적용되는 관할 규정 및 경과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군 내부 신고 접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형사수사 관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 경위와 사건 이송 기록, 적용 죄명 및 수사기관을 확인하여 관할을 판단해야 합니다.

Q. 군인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된 뒤 전역하면 군형법 적용이나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전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신분과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전역 이후의 수사와 재판 관할, 군 내부 징계나 인사상 조치의 적용 관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 사법체계에서 처리되므로 군형법 적용 여부와 일반법원 관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여부는 실제 행위가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사실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일과 전역일, 적용 죄명 및 사건처리 경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군인 성추행 사건의 군형법·군사법원법 및 형사절차 관련 자료

관련 법령 및 자료 주요 내용
군형법 제1조 군형법의 적용 대상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상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군사법원법 제2조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관할 제외 사건
2022년 7월 1일 시행 개정 군사법원법 및 부칙 성폭력범죄의 민간 사법체계 이관과 경과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규정과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증거기록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범죄사실의 증명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
군인사법 및 군 징계 관련 법령 군인의 징계와 인사상 조치에 관한 기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 군형법 적용과 성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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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방부
경찰청
작성일: 2026년 11월 10일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 법률, 개정 군사법원법의 부칙과 경과규정, 군형법상 적용 대상, 구체적인 혐의 및 수사·재판 관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공통되는 법률적 쟁점이 있지만 군형법 적용과 수사 관할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법률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행위 당시 당사자의 신분과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군형법 제92조의3 또는 형법 제298조 등 어떤 규정이 문제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군 내부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경찰이 형사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경찰이 최초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법률상 수사 관할과 사건 이송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추행 해당 여부 및 법률상 요구되는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계급과 지휘관계가 실제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 조직의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신체접촉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나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 출입기록, 근무기록 및 참고인 진술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전체 문맥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군 내부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나 당사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치와 형사상 유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수사와 군 내부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의자가 전역했다면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현재 수사·재판 관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역했다는 사실만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 내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고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에 특정된 범죄사실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군인 성추행 사건 대응은 단순히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 범죄 성립 요건, 증거의 신빙성 및 군 내부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 군형법과 형법의 적용 관계, 군사경찰·민간경찰의 수사 관할,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재판 관할,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및 형사절차와 군 징계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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