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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1-18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혐의, 어디까지 처벌될까? 고의 판단과 경찰조사·형사재판 대응 방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혐의, 어디까지 처벌될까? 고의 판단과 경찰조사·형사재판 대응 방법 대표 이미지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단순히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영상물을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 합성 결과물, 제작 과정, 파일 저장 및 전송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와 반포·제공 등 유통행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집·합성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허위영상물의 법적 의미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판단, 반포 등을 할 목적과 고의의 구별, AI 합성물의 디지털 증거 분석,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혐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인공지능 기술과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실제 촬영하지 않은 장면을 마치 실제 인물의 모습처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성적인 장면에 결합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및 관련 유통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히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결과물과 제작 경위, 대상자의 의사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면 모두 허위영상물 범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미지 편집이나 합성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 중 법률이 정한 성적 형태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을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진 보정, 비성적인 이미지 합성,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은 구체적인 결과물과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결과물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와 합성에 사용된 이미지, 편집 방식, 결과물의 표현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과물이 실제 인물의 성적 행위나 신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표현되었다면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실명이나 이름이 영상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문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합성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규정과 달리 현행 제작 범죄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을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로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제작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I가 자동으로 만든 영상이라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어떤 원본 이미지를 입력했는지, 어떤 명령을 사용했는지, 결과물을 확인한 뒤 추가 편집을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성적 합성물을 생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시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이 자동으로 생성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결과물 확인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편집 중인 파일이나 미완성 결과물도 문제가 될까요?

제작 과정에서 저장된 파일이나 미완성 결과물이 발견되었다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편집·합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이미 법률상 요구되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준비 단계인지,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파일명이나 폴더 위치만으로 제작 완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파일 내용과 편집 프로그램의 작업 기록, 저장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유포는 어떻게 다를까요?

허위영상물 제작행위와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 등 유통행위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제작행위와 유통행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에 관여했는지와 소지·저장·시청 또는 유통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자와 유포자를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핵심 판단사항 주요 확인자료
편집·합성·가공 실제 제작행위와 결과물 원본, 작업 파일, 결과물
성적 형태 법률상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인지 실제 이미지·영상 내용
대상자의 의사 의사에 반하는 편집·합성인지 관계·동의 경위 등 관련 자료
고의 행위와 관련 사실에 대한 인식 명령 입력, 작업 기록, 대화
반포·제공 외부 전달 및 유통 경위 전송·게시 기록, 계정 자료
소지·저장·시청 해당 행위와 관련 인식 기기 저장기록, 접근기록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영상을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을 만들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법상 제작 범죄에는 별도의 반포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핵심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뿐 아니라 반포 등 유통행위와 일정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규율합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와 당시 시행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관련 조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미수범 등
형법 제13조 범죄의 고의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
형사소송법 제215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관련 영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44조의3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의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관련 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범행 시점 및 행위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당시 시행 법률과 형법상 법률 변경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하므로 현행 법정형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범죄에 반포 등을 할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작행위의 구성요건과 고의가 충족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반포 목적의 요구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는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인물의 이미지 등을 사용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작업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명령 입력 기록이나 반복적인 수정 내역, 결과물 저장 경위 등은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합성·가공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어떤 행위에 동의했는지, 동의의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진 촬영이나 SNS 게시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성적인 합성물 제작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여부는 구체적인 대화와 관계, 제작 경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과 유통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제작에 관한 동의와 외부 제공에 관한 동의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편집한 파일을 수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합성물을 다시 편집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는 실제 수정행위의 내용과 결과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열어본 것인지, 성적인 표현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는지, 다른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제작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 등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최초 생성자와 이후 수정자, 각자의 작업 내용 및 의사연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범행 날짜와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제작 범죄에 반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지만, 법률 개정 전의 행위라면 당시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유통·소지·시청의 구분과 고의 판단 역시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결과물의 내용뿐 아니라 그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AI 합성 프로그램은 작업 과정이 복잡할 수 있고, 하나의 기기에 여러 파일과 계정이 존재할 수 있어 실제 제작자와 행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단순히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원본 자료, 편집 과정, 결과물, 계정 사용 기록 및 관련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정확한 혐의와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편집·합성·가공한 혐의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허위영상물을 제공한 혐의인지, 소지·저장·시청 혐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된다면 각 행위의 일시와 적용 법조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개정 전후의 사건이라면 범행 시점에 따른 구성요건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제가 된 영상물의 실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 범죄에서는 결과물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영상이나 이미지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떤 형태로 편집·합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수사기관의 요약 설명만으로 결과물의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물을 구분합니다

편집에 사용된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물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와 확보 경위, 편집에 사용된 범위, 결과물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본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원본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용한 성적 합성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편집·합성 작업을 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하나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면 파일의 저장 위치만으로 제작자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로그인 기록, 프로그램 사용 기록, 작업 파일의 생성·수정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계정이 피의자 명의라는 사실과 실제 작업을 피의자가 수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AI 프로그램에 입력한 명령과 작업 과정을 확인합니다

AI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어떤 명령을 입력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성적인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일반적인 이미지 변환을 요청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결과물이 생성된 뒤 반복적으로 수정하거나 다시 생성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프로그램이 작업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확보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고의와 인식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고 했는지, 대상자의 이미지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결과물의 성적인 표현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에 관한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에 관한 판단은 피의자의 설명뿐 아니라 작업 기록과 대화 내용, 반복적인 생성·수정 경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대상자의 의사와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합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화와 제작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진 사용에 관한 동의와 성적인 합성물 제작에 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특정 편집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상대방에게 동의 확인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 완성 파일과 중간 작업 파일을 구분합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임시 파일이나 중간 저장 파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파일이 어떤 단계에서 생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 작업 파일이 이미 법률상 편집·합성·가공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미완성 단계에 불과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의 확장자나 명칭만으로 완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홉째, 파일 생성·수정 시각과 실제 사용 경위를 대조합니다

디지털 파일에는 생성·수정 시각 등 여러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파일 복사나 이동, 프로그램 처리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만으로 실제 제작 시각이나 작업자를 단정하지 않고 다른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시각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열째, 클라우드와 메신저의 저장·전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 파일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공간이나 메신저 대화방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일이 직접 제작되어 저장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것인지, 자동으로 동기화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외부 전송이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파일 존재와 제작행위, 유통행위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열한째,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검토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었다면 압수·수색의 범위와 전자정보 확보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실제 탐색·복제·분석한 자료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 수집·분석 절차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수사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확인 자료 주요 검토 내용 확인 목적
문제 된 이미지·영상 실제 표현 내용과 대상 허위영상물 해당 여부
원본 이미지 출처와 사용 경위 편집·합성의 대상 확인
작업 파일·편집 기록 제작 단계와 수정 내용 실제 제작행위 확인
AI 명령 입력 기록 생성 목적과 요청 내용 고의 및 인식 검토
파일 메타데이터 생성·수정·이동 경위 제작 시점과 경위 검토
계정·로그인 기록 실제 사용 주체 제작자 특정 여부
메신저·클라우드 기록 저장·전송·제공 경위 제작과 유통의 구분
관련 대화자료 대상자의 의사와 제작 경위 동의 범위와 고의 검토
압수·수색 관련 기록 영장 범위와 수집 절차 증거능력 검토
피의자신문조서 기존 진술과 쟁점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
변호인의견서 구성요건·고의·증거 분석 수사 및 재판 쟁점 정리

열두째, 자동 저장과 의도적인 저장을 구분합니다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의 설정에 따라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파일의 저장 사실과 사용자의 인식 및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저장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나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생성된 경위와 사용자의 명령, 결과물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셋째, 여러 파일이 있다면 제작행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합니다

하나의 기기에서 여러 허위영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각 파일의 제작 경위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원본을 반복 수정한 것인지, 서로 다른 인물을 대상으로 별도의 결과물을 만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개수와 범죄의 개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적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파일이 서로 다른 시점에 제작되었다면 당시 적용 법률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열넷째, 공동 제작과 단순한 파일 전달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람,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 결과물을 저장하거나 전달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의사연락과 행위 분담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다섯째, 경찰조사에서는 제작 과정과 인식에 관한 질문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어떤 원본을 입력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예상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행위를 인정하는 진술과 해당 결과물의 성적 성격 및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억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조서의 표현과 실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작 목적과 사용 경위, 고의에 관한 진술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표현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생성되었다'는 표현은 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진술과 조서 기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조서 확인 과정에서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일곱째, 변호인의견서에는 구성요건별 검토 내용을 정리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사건의 변호인의견서는 단순히 제작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편집·합성행위의 존재, 결과물의 성격, 대상자의 의사, 고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와 피의자의 실제 행위 사이에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주장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고 증거상 확인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여덟째,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고려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 과정에서 문제 된 영상을 임의로 재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열아홉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정상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의 범위와 피해 발생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조치와 교육·상담 등 실제로 이루어진 활동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처분이나 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정상자료 제출이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제출 취지와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무째, 형사재판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과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와 그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제작행위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이 특정 기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직접 편집·합성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제작 일시와 방법, 결과물, 대상자의 의사, 고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사건 대응의 핵심

디지털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 경위와 고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이미지, AI 명령 입력, 편집 작업 기록, 결과물, 저장·전송 내역을 구분하고, 각 증거가 어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행법상 제작 범죄에는 별도의 반포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혐의 형사사건 상담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실제 제작행위와 고의, 적용 법률 및 디지털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원본과 결과물의 차이, 편집·합성 과정, 계정 및 저장기록, 압수·수색 절차, 관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검찰 조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작성, 디지털포렌식 자료 검토 및 형사재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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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 범죄의 성립에 반포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편집·합성행위가 있었는지,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범행 당시 시행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Q. 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한 영상인데도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과물을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를 입력했는지, 어떤 명령을 사용했는지, 성적인 결과물을 예상하거나 인식했는지, 생성 후 수정·저장 등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도록 지시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이 생성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기록과 결과물, 관련 대화 및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허위영상물 사건 증거자료

자료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관련 조항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미수범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규정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44조의3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원본 이미지·영상 편집·합성 대상과 원본 출처
편집·합성 결과물 허위영상물 해당 여부와 실제 내용
작업 파일·AI 명령 기록 제작 과정과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
파일 메타데이터 생성·수정 시각과 파일 처리 경위
계정·로그인 기록 프로그램 및 계정 사용 주체
메신저·클라우드 자료 파일 저장·전송·제공 경위
압수·수색 및 포렌식 자료 전자증거 확보·분석 절차
피의자신문조서 제작 경위와 고의에 관한 기존 진술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 구성요건·고의·증거능력·정상관계 검토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실제 결과물의 내용, 대상자의 의사, 피의자의 고의, 제작 및 유통 경위, 디지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작 범죄에 반포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행위와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각 구성요건과 관련 증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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