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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1-18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소개만 해도 처벌될까? 알선·권유·장소제공 행위의 구분과 형사책임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소개만 해도 처벌될까? 알선·권유·장소제공 행위의 구분과 형사책임 대표 이미지

청소년 조건만남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한 연락이나 소개, 성매매 권유, 실제 만남의 주선, 장소제공 및 금전 수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역할과 인식, 대화 내용 및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청소년 조건만남 사건, 연락을 연결한 행위와 성매매 알선은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으로 형사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매매 관련 사건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어떤 조건을 전달했는지, 실제 만남을 주선했는지, 장소를 제공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소개나 연락을 연결한 사람이 상대방의 연령과 성매매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성매매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금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알선 관련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법률은 영업으로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행위와 개별적인 알선·권유·유인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위의 성격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 조건만남 관련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성매매 목적에 관한 인식, 알선·권유·장소제공의 구체적인 역할, 영업성 및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②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③ 조건만남의 목적과 대가에 관한 대화 내용
④ 단순 소개인지 실제 성매매 알선인지
⑤ 권유·유인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⑥ 장소를 제공한 목적과 영업성 여부
⑦ 수수료·소개비·장소이용료 등의 자금흐름
⑧ 메신저 원본·계좌내역·예약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온라인 소개를 둘러싸고 알선 혐의가 제기된 사례

예를 들어 A가 온라인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와 C를 서로 소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B와 C 사이에서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C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가 두 사람을 연결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단순히 연락처만 전달했을 뿐 조건만남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먼저 A가 두 사람을 연결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가 금전 조건을 협의하거나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조정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개비를 받았는지, 유사한 만남을 반복적으로 주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가 성매매 목적을 알면서 만남을 실질적으로 주선했다면 알선 관련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연락만 연결한 것이라면 관련 범죄의 고의와 알선행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과 법률상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권유·장소제공의 구성요건과 처벌

①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관련 영업을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제15조는 알선영업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알선영업과 장소제공영업, 개별 알선, 권유·유인 등은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건만남에 관여했다는 표현만으로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법률상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 관계와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만남이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가 관계와 행위 내용, 당사자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알선·권유·유인 등 별도 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③ 성매매 알선과 단순 소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알선행위는 단순히 두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매매 목적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연결하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거나 대가를 협의하고 당사자 사이의 연락을 중개한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매매 목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소개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관련 범죄의 고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개의 형식보다 실제 관여 내용과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④ 알선영업과 한 차례의 알선은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영업으로 알선한 행위와 그 밖의 알선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성은 단순히 금전을 한 차례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 조직적인 운영 방식 및 실제 관여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업 형태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알선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알선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조건만남을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만남을 주선한 행위와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참여하도록 유도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제안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반응, 반복적인 권유 여부 및 대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유·유인과 폭행·협박 등을 통한 강요는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장소만 제공했다면 알선죄와 다른가요?

장소제공은 실제 만남을 연결하는 알선행위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사용될 장소임을 알면서 영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나 공간의 운영자가 어떤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예약과 장소 제공, 대가 수수 및 성매매 목적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숙박이나 공간 이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의 성매매 관련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제공 자체의 범죄 성립 여부와 알선행위의 공범·방조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⑦ 소개비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금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알선 관련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별적인 알선이나 권유·유인행위의 성립 여부는 해당 행위의 법률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나 소개비를 받았는지는 영업성 및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수수 여부뿐 아니라 대가의 명목과 지급 경위, 반복적인 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⑧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행위자의 인식은 관련 범죄의 고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나이를 알렸는지, 프로필에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중 학교나 학년, 생년월일 등 연령을 추정할 만한 정보가 전달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령에 관한 고의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자의 인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화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⑨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알선·권유·유인행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별도로 처벌하는 권유·유인행위는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행위의 기수나 미수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구성요건과 행위의 진행 정도, 관련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⑩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도 알선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채팅방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에서 발생한 모든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조건만남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거나 대가를 조정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역할에 따라 알선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방의 운영 목적과 공지사항, 관리자의 메시지 및 금전 수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플랫폼 운영과 적극적인 성매매 알선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⑪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모두 공범인가요?

조건만남 관련 사건에서는 소개자와 채팅방 운영자, 장소제공자 및 금전 수수 담당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동정범의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이에 관한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인식과 역할, 실제 관여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⑫ 처벌 수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 유형별로 서로 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관련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 유형입니다.

반면 개별적인 알선이나 권유·유인행위는 해당 조항의 별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선·권유·장소제공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정형과 가중처벌 여부는 행위 당시 시행 법률, 영업성, 강요 여부 및 구체적인 적용 조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구분 주요 판단 기준 확인할 증거
단순 소개 성매매 목적에 관한 인식과 실제 관여 여부 연락 경위·대화 원문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만남을 실질적으로 연결했는지 조건 협의·만남 조정 기록
알선영업 영업성·수익구조·운영 방식 수수료·반복 거래·운영 기록
권유·유인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제안·유도했는지 메시지·제안 내용·반응
장소제공 성매매 목적에 관한 인식과 영업성 예약내역·이용료·계약자료
공범·방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동 관여·지원 정도 역할 분담·연락 기록·자금흐름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알선·권유·장소제공의 실제 역할과 디지털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나 연락 연결, 장소제공 등의 행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온라인 채팅방이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뿐 아니라 성매매 목적과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법률상 알선·권유·장소제공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실제 관여 범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① 문제가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먼저 단순히 연락처를 전달한 것인지, 만남을 직접 주선한 것인지, 금전 조건을 협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각 행위는 서로 다른 법률상 구성요건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②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인식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행위자가 당시 어떤 연령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필과 채팅 내용, 생년월일에 관한 언급 및 이전 만남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에 관한 인식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③ 성매매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연락을 연결한 사람이 실제로 성매매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가에 관한 대화나 만남 조건, 장소와 시간에 관한 협의에 관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알선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④ 알선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단순한 연락처 전달인지,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중개 역할을 수행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만남 조건과 금액, 장소 및 시간을 누가 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알선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권유·유인과 강요행위를 구분합니다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참여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제안과 반복적인 유인,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강요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장소제공자의 역할과 영업성을 검토합니다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목적과 대가, 예약 경위 및 실제 운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에 사용될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영업으로 제공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장소 이용과 법률상 장소제공영업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⑦ 수수료와 소개비의 자금흐름을 정리합니다

계좌거래 내역과 현금 지급 경위, 소개비 및 장소이용료의 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는지, 금전 수수와 실제 알선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⑧ 온라인 대화 원본과 계정정보를 확인합니다

채팅방과 메신저, SNS 메시지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캡처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전송 시각, 실제 계정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 여부를 구분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과 범행에 관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으로 범행을 수행했는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동일한 채팅방 참여만으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⑩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관여 범위를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연락을 연결한 경위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금전 수수 및 실제 만남의 주선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연락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매매 알선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⑪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 조항과 증거를 대조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행위가 알선영업이나 개별 알선, 권유·유인, 장소제공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과 계좌거래 내역, 관련자 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의 시간순 경위와 실제 관여 범위를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⑫ 형사재판에서는 행위별 구성요건과 증거능력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각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알선과 권유·유인, 장소제공 및 공범행위가 각각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작성자와 원본성, 대화의 전체 맥락 및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관여 정도와 행위의 기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관한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 성매매 목적과 연령에 관한 인식, 영업성, 자금흐름 및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권유·장소제공 관련 FAQ

Q. 청소년 조건만남 상대방을 소개만 해줘도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되나요?

두 사람을 소개하거나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알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목적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만남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거나 조건을 조정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성매매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소개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알선행위가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조건만남에 사용할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사용될 장소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숙박이나 공간 이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소제공영업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제공한 목적과 영업성, 성매매 목적에 관한 인식, 예약 및 금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관련 법령과 증거자료

관련 법령·자료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청소년 및 관련 성범죄 개념의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알선영업행위, 장소제공영업, 알선·권유·유인 등 관련 처벌 규정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종범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판단
SNS·메신저 대화 원본 연령에 관한 인식, 만남의 목적 및 알선 경위 확인
계좌거래 내역·송금기록 소개비·수수료·장소이용료 등의 지급 경위 확인
예약기록·장소 이용자료 장소제공 여부와 실제 사용 목적 확인
채팅방 운영기록·관련자 진술 영업성, 역할 분담 및 공범 관계 확인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사건, 실제 역할과 인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조건만남 관련 사건에서는 연락을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알선 관련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단순한 소개와 실제 성매매 알선, 권유·유인 및 장소제공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성매매 목적에 관한 인식, 실제 관여 범위, 영업성 및 금전 수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원본과 계좌거래 내역, 장소 예약기록 및 관련자 진술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관련 사건에서 행위별 구성요건과 실제 관여 범위,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 된 대화와 송금내역, 만남을 연결한 경위 및 장소제공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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