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카카오톡 대화,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사과 표현과 범행 인정의 구별

“미안하다”는 말이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나 폭행, 재산범죄 등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적인 일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건에 관해 항의하고 이에 피의자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중요한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 표현 자체와 구체적인 범행사실의 인정은 동일한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할 수도 있고, 다툼이 커진 것에 대해 사과할 수도 있으며, 술에 취한 행동이나 연락방식, 말투 등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한 직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거나, 자신이 한 행동의 내용과 이유를 직접 설명하면서 사과했다면 단순한 관계회복 목적의 사과와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라는 단어 하나를 떼어 판단하기보다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를 대화 전후의 문장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직전 질문이나 항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의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부 캡처보다 전체 대화에서 사실 인정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출될 때는 몇 개의 메시지만 캡처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미안하다”는 표현도 바로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러 행동을 한꺼번에 지적한 상황에서 단순히 “미안하다”고 답했다면 그 표현이 각각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면 특정 행동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그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이유나 상황까지 설명했다면 해당 부분은 보다 직접적인 사실인정 자료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시간 간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대화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에 답한 것인지, 통화 후 이어진 메시지인지 등에 따라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만 따로 보지 않고 통화내역과 문자, 만남 전후의 대화, CCTV, 결제·이동기록 및 당사자의 진술 등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후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전체 증거관계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가 주요 증거로 제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사과 표현만 표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질문과 답변의 연결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제출된 캡처와 원래 대화의 범위를 비교합니다. 수사기관에 몇 장의 캡처만 제출되어 있다면 그 앞뒤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원본 대화와 대화 내보내기 자료 등을 확보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사과 표현마다 대상을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대한 사과인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한 신체접촉이나 재산상 행위를 인정하면서 한 사과인지 구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전 질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셋째,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표현이 있는지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미안하다”와 같은 평가적·감정적 표현과 “내가 그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 진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부인이나 정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넷째, 사건 직후의 통화와 만남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면 메시지만으로는 대화가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 자체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통화시각과 통화시간을 확인하여 메시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카카오톡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 결제내역, 택시·대리운전 기록, 위치·이동자료, 다른 참석자의 진술 등이 있다면 사후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가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안하다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무엇 때문에 미안하다고 생각했는지, 상대방의 어떤 말에 답한 것인지, 범행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사실에 맞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상 구체적인 행동을 인정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모든 사과 표현을 단순한 관계회복의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해당 메시지가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국 사후 카카오톡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 최초 연락 → 상대방의 문제 제기 → 사과 또는 해명 →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질문·답변 → 이후 대화의 순서로 재구성하여 개별 문장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