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추가 조사,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기존 진술과 추가자료 정리

추가 조사에서는 첫 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다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진술했는데 왜 다시 조사를 받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첫 조사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추가 조사나 참고인 조사 이후 확인할 내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CCTV, 메시지, 카드결제나 이동자료 등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어 이에 관한 설명을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첫 조사에서 이미 작성된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새롭게 하는 답변이 기존 진술과 비교될 수 있고,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예상 질문부터 만드는 것보다 자신이 이전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진술은 사건의 시간 순서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부터 사건 전후의 연락과 행동까지 여러 시점의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 순서대로 답하다 보면 사건 전체의 시간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만남 전, 만난 과정, 문제된 행위 전후, 헤어진 이후, 이후 연락 등으로 구분해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느 장소에 몇 시경 도착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장소를 이동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사건 이후 연락은 누가 먼저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했다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분명하게 기억하는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구체적으로 답했다가 이후 객관자료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확보된 객관자료와 기존 진술을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첫 조사 이후 확보된 자료가 중요한 질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출입자료, 카드결제내역, 택시 이용내역, 휴대전화 위치 관련 자료 등이 사건의 시간대와 당사자의 행동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삭제된 대화나 사진, 검색기록 등 기존 조사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가 추가로 제시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서 보는 것보다 기존 진술과 일치하는 자료, 설명이 필요한 자료, 기존 진술과 차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를 준비하다 보면 첫 조사 당시 잘못 말한 내용이나 빠뜨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메시지나 결제내역을 확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이전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 진술한 부분이라면 사실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왜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조사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것인지, 이후 객관자료를 확인하면서 기억을 바로잡게 된 것인지 등 변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뀐다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진술과 추가 진술의 차이를 조사 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추가 질문의 이유와 자료 사이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성범죄 추가 조사를 준비하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과 사건의 전체 시간대를 먼저 정리합니다. 단순히 첫 조사의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기존 조사 이후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비교합니다. 메시지와 통화내역, CCTV, 결제자료, 이동내역, 포렌식 결과 등이 있다면 어느 진술을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역시 기존 진술과 비교합니다. 양측의 설명이 다른 핵심 지점이 어디인지,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부분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자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의 메시지를 제출한다면 전체 대화의 맥락과 작성시점, 앞뒤 대화까지 확인하여 사건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실제 답변한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의미가 다르게 기재됐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져 있다면 조서 확인 과정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조사 전에 우선 확인할 자료

성범죄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새로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최초 조사에서 자신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했고,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답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메시지·CCTV·결제 및 이동내역·포렌식 등 새롭게 확인된 자료와 기존 진술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료와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맞추려 하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성범죄 추가 조사 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고, 새롭게 확인된 자료와 진술의 차이, 추가로 설명하거나 제출할 사항을 검토하여 수사단계부터 이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