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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1-06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립 기준은? 직장 내 위력의 존재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판단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립 기준은? 직장 내 위력의 존재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판단 대표 이미지

직장 상사나 업무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이 범죄는 단순히 직급이 높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는지, 행위자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했는지,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관계와 권한, 접촉 전후의 대화, CCTV·메신저·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01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지위와 권한이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 다양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나 면담, 회식, 출장, 채용 면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이 추행에 이용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죄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업무·고용 등의 관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는지
  • 행위자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했는지
  •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 행위자가 관련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따라서 직급이 높다는 사실과 범죄의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이 존재했고, 그 영향력이 문제 된 추행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② 보호·감독 관계는 정식 직장 상하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보호·감독 관계는 정식 근로계약이나 명확한 직급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를 지휘하거나 근무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채용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해당 조항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면접, 수습 기간, 아르바이트 근무, 업무 위탁 관계 등에서도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위력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평가, 채용, 계약 연장, 업무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력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한이나 영향력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그 위력이 추행에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④ 의사에 반하는 접촉과 추행의 의미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발생 장소, 당사자 관계, 접촉 전후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친근감이나 격려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형사상 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는지와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영향력이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항의하지 못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나 저항의 부재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력의 이용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2위력의 존재와 이용, 강제추행과의 차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위력이 존재했는지와 그 위력이 실제 추행에 이용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와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주요 관계 업무·고용 등의 보호·감독 관계 특정한 업무상 관계가 필수는 아님
핵심 수단 위계 또는 위력 폭행 또는 협박
주요 쟁점 보호·감독 관계, 위력의 이용, 추행 폭행·협박의 존재와 추행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① 직급이 높다는 사실과 위력의 이용은 다릅니다

직장 상사나 대표이사라는 지위는 위력의 존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가진 인사권이나 평가권, 업무 배정 권한 등이 구체적인 접촉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위력은 반드시 명시적인 불이익 통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용 상태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 기존의 지휘·감독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부담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의 이용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위계와 위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되며,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속여 특정 장소로 유도한 행위와 인사상 영향력을 배경으로 접촉한 행위는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요소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④ 회식이나 출장 중 접촉도 업무상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출장처럼 정규 근무시간 밖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도 업무상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 경위와 업무 관련성, 행위자의 권한, 현장의 분위기,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적 만남에 업무상 위력이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⑤ 추행의 판단은 접촉의 명칭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는 행동, 허리를 감싸는 행동, 손을 잡는 행동 등은 외형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자가 격려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15가지 실무 쟁점

① 직장 상사가 신체에 접촉하면 무조건 성립하나요?

직장 상사라는 지위와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의 이용,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의 업무 관계와 접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사·평가·채용 등에서의 영향력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력이 문제 된 추행에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인가요?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당황하여 명확하게 거절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관계와 상황, 접촉 전후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피해자가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사건 이후 평소처럼 대화하거나 업무를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행동은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채용 면접 중 발생한 접촉도 해당하나요?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이라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관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용 권한과 접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직원도 보호 대상인가요?

정규직 여부만으로 보호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직원이라도 실제로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해당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⑦ 같은 직급의 동료 사이에서도 성립하나요?

같은 직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의 이용이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⑧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는지, 행위자가 업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접촉 당시의 분위기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여부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⑨ 사적인 만남에서 접촉했다면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력의 이용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의 업무상 관계, 행위자의 영향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인 관계와 업무상 영향력이 구체적인 접촉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⑩ CCTV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메시지, 관련자 진술, 일정 기록 등 여러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적인 증명력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⑪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⑫ 친근감이나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행위자가 친근감이나 격려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설명만으로 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방의 의사, 업무상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추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⑬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도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⑭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 외 불이익도 있나요?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률상 효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 관련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⑮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업무상 관계와 권한,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전후 대화,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조직도, 업무 지시 기록, 인사평가 자료, 메신저 대화, CCTV 등이 사건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진술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증거·진술 체크리스트

  • 당사자의 업무·고용 관계 확인
  •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 여부 검토
  • 채용·인사·평가·업무 배정 권한 확인
  • 문제 된 접촉의 날짜와 장소 정리
  • 접촉 부위·방법·지속 시간 확인
  • 접촉 전후 발언과 행동 정리
  • 위계 또는 위력의 구체적인 이용 여부 검토
  • 명시적 거부 여부뿐 아니라 전체 상황 확인
  • 근로계약서·조직도·업무분장표 확보
  • 인사평가·계약 연장·채용 관련 자료 확인
  • CCTV와 출입 기록 보존
  • 메신저·문자메시지·이메일 원본 보존
  •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대조
  • 강제추행 등 다른 적용 죄명 검토
  • 피해 회복·합의 및 부수처분 관련 사항 확인

0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신체에 접촉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직장 상사라는 지위와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고용 등의 보호·감독 관계, 위계 또는 위력의 이용,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위력은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사·평가·채용 등에 관한 영향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관계와 접촉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채용 면접 중 발생한 신체 접촉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채용 권한과 위력의 이용 여부,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관련 법령·대법원 판례와 경찰 조사·재판 대응 방향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중심으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의 이용, 추행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등 다른 성범죄와의 관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고용 등의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①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이 판결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정식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물리적 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력으로 추행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 당사자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위계질서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해당 지위와 영향력이 추행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경찰 조사 단계: 보호·감독 관계와 접촉 경위 확인

경찰 조사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업무상 권한,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행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 된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와 위계 또는 위력이 작용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할 때는 사건의 일부 장면만이 아니라 전후의 대화와 업무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검찰 단계: 구성요건과 증거의 연결 관계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적용 죄명과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 위계 또는 위력의 이용, 추행의 성립 여부가 각각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과 형사상 추행을 구별하고, 관련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④ 재판 단계: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 검토

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정황,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거부나 물리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⑤ 피해 회복과 합의, 추가적인 법률상 효과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률상 효과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대법원 2020도5646 판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지위와 접촉의 존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단순히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고용 등의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의 이용,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위력은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사·평가·채용 등에 관한 영향력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거나 사건 이후에도 업무상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높은 직급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업무상 권한, 접촉 전후의 대화, CCTV·메신저·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 위계·위력의 구체적인 이용 여부, 의사에 반한 접촉과 추행의 성립, 관련 증거의 신빙성, 강제추행 등 다른 적용 죄명, 피해 회복 및 성범죄 관련 법률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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