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신뢰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
목회자·성직자 등 종교인과 신도 사이에서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종교적 신뢰나 영향력이 존재했다는 사정과 형사법상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상담·지도 경위, 지위의 영향력,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적 신뢰관계가 성범죄 쟁점으로 이어지는 경우
종교인과 신도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다른 형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가족 문제를 상담하고, 종교생활이나 공동체 활동에 관한 조언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종교지도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뢰를 갖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성적 행위가 발생하고 이후 성범죄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면 단순히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거나 반대로 “종교지도자와 신도 관계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어떤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가 주장되는지, 보호·감독관계와 위력을 이용한 행위가 문제되는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구성요건과 증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력이 쟁점이라면 종교적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신뢰관계 또는 종교적 지위가 실제 성적 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이용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관계와 형사법상 ‘위력’은 어떻게 구분할까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보호·감독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로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가 가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 사건에서도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종교지도자라는 지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을 위력에 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단체 내에서의 실제 지위와 권한,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두 사람 사이의 기존 관계, 상담이나 종교지도가 지속된 기간,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사용된 말과 행동, 불응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불이익이나 압박, 사건 전후의 연락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이용한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종교인 사건에서도 관계의 명칭보다 그 관계가 실제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종교인 성범죄 사건에서 위력 여부를 검토할 때는 먼저 종교적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같은 종교단체의 종교인과 신도였는지, 정기적인 개인상담이나 종교지도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피해자의 종교생활이나 공동체 내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둘째, 보호·감독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지시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였는지, 종교단체 내부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의 활동이나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합니다.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장소를 정한 과정은 어떠했는지, 당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종교적 권위나 교리·상담 내용 등이 성적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상담기록, 일정표, 출입기록, CCTV, 주변인과의 대화 등이 있다면 당시 관계와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도 중요한 증거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거나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피해 사실을 곧바로 부정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사건 당시의 관계와 심리적 상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 전에 당시 관계와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담·지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떠한 말이나 지위가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거부하거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회자와 신도 관계였다는 것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나요?
관계의 명칭만으로 위력 행사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종교단체 내 지위와 권한, 두 사람 사이의 의존·신뢰관계, 상담이나 지도의 내용,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이용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력은 유형적인 힘에 한정되지 않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무형적인 압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그러한 위력이 행사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지위의 영향력, 행위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당사자 관계 | 종교지도자·신도 관계의 기간과 실제 신뢰·의존 정도 |
| 보호·감독관계 | 직함뿐 아니라 실제 지도·감독 및 영향력의 존재 여부 |
| 지위와 권세 | 종교단체 내 권한과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었던 실질적인 영향 |
| 위력 행사 | 지위·권세가 성적 행위 과정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이용되었는지 |
| 행위 경위 | 만남 제안, 장소, 당시 대화와 성적 행위 전후의 상황 |
| 주요 증거 | 문자·메신저, 상담기록, 통화내역, 일정·출입기록, CCTV 및 관련자 진술 |
| 관련 법리 |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및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사건별 적용 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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