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폭력,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친족 범위와 가중처벌 쟁점

친족관계 성폭력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친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관계가 곧바로 확인되는 사건도 있지만,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친척과 장기간 함께 거주한 경우처럼 친족 해당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단순히 “가족이다” 또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머물지 않고, 행위 당시의 혼인관계와 촌수, 동거 여부, 실제 생활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폭력은 가족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오랜 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평소와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친족의 범위와 행위별 가중처벌 구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각각 친족관계 강간 또는 친족관계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문언에는 친족관계 유사강간을 별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다른 특별법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사건은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혈족에는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외삼촌, 사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형성되는 친족관계입니다.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이 민법상 인척에 포함되므로, 친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와 촌수에 따라 친족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보아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뿐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생활공간에서 가족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실질을 갖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고, 그 관계를 통해 인척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족관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교제나 일시적인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 기간, 혼인의사, 경제생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친족관계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별거 또는 가족관계 변동이 있었다면 각 범행 시기의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반복된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발생하고, 다른 행위는 관계가 해소된 이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행위를 하나로 묶기보다 각 행위의 날짜와 당시 가족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가계도와 범행 시기표를 만듭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는 관계, 혼인과 이혼 시점, 실제 동거기간, 피해자의 연령을 각 범행일과 대조해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전입 기록
• 사실혼 또는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주거·경제 자료
• 학교 및 보호자 관련 기록
• 가족사진, 행사자료와 주변인의 진술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동거 친족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족 성폭력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진술만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 주요 내용의 일관성, 사건을 알리게 된 경위와 메시지·상담기록·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가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거나,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가 번복했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서는 경제적 의존,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 다른 가족의 회유와 비난,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 피해자의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친족관계 성폭력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도 신고 지연이나 사건 이후 연락만을 근거로 단순히 허위신고라고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장기간 형성된 지배·예속관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항하기 현저히 어려운 심리상태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특별한 친족관계와 정신적·경제적 예속관계, 지속적인 폭력과 성적 학대, 감시와 통제의 누적된 영향으로 피해자가 자포자기에 가까운 상태에 놓였다면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가해자의 통제 방식, 피해자의 연령과 경험, 행위가 반복된 기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 피해 당시와 이후의 문자메시지·메신저·통화내역
•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메모와 최초 피해 호소 내용
• 성폭력상담소·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
• 범행 장소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CCTV·위치자료
• 가족의 회유·압박·협박 또는 신고 방해와 관련된 자료
• 가정 내 경제적 의존과 보호·통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휴대전화 사진·영상·검색 및 디지털포렌식 자료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성적 접촉의 존재,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의 당시 상태, 친족관계와 범행 시기를 쟁점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나 대화내용을 삭제·편집해서는 안 되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 내부의 설득이나 압박 때문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초 피해 내용과 시간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다른 가족의 접촉이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주거 분리와 접근 차단 등 피해자 보호절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핵심 부분을 비교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조치, 치료·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재판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은 범죄의 종류, 선고형,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친족관계와 범행 시기, 피해자의 연령,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대조하여 적용 법률을 검토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관계를 단정하기보다 행위 당시의 친족 범위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는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