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선수 성범죄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훈련상 접촉과 성적 의도

훈련 중 신체접촉이 문제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체조, 수영, 무용, 격투기, 구기종목이나 각종 생활체육 등에서는 코치가 선수의 자세를 직접 교정하거나 동작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막기 위해 몸을 잡아주거나 정확한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 부위의 움직임을 교정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가 특정 접촉을 성적인 행위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면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의 법적 의미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훈련을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실시하던 동작에서 신체접촉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통상적인 지도 방식과 비교하여 접촉의 위치나 방법이 자연스러웠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접촉 부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이나 어깨, 허리 등 자세 교정 과정에서 통상 접촉할 수 있는 부위였는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 접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일정 시간 계속됐는지 등이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선수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훈련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별도의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진 행동인지도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객관적 모습과 당시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단순히 훈련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가 정당한 지도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의 법적 평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접촉의 모습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세를 지도하면서 다른 선수에게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접촉해왔는지, 해당 종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도 방법인지, 굳이 해당 신체 부위에 손을 댈 필요가 있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촉 이후의 행동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선수에게만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했는지, 외모나 신체에 관한 성적인 발언을 했는지, 개인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는지 등은 훈련행위와 별개의 의도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치와 선수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달리 선발, 출전, 훈련, 진학이나 선수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선수의 연령과 코치의 지위, 지시·감독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함께 살펴 관련 성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코치·선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훈련 중 발생한 접촉이었다”는 설명에서 출발해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동작과 접촉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당시 훈련 내용입니다. 어떤 종목에서 어떤 기술을 지도하고 있었는지, 선수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코치가 왜 신체접촉을 해야 했다고 설명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손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 손바닥이나 손가락 등 어떤 방식의 접촉이었는지, 몇 초 정도 지속됐는지, 같은 행동이 몇 차례 반복됐는지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평소의 지도 방식입니다. 동일한 동작을 다른 선수에게 지도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세를 교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함께 훈련하던 선수나 다른 지도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영상자료입니다. 체육관이나 훈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건 장면뿐 아니라 평소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사건 장면만으로 접촉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평소 지도 방식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건 전후의 대화입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SNS 대화 등을 통해 코치가 선수에게 어떠한 말을 해왔는지, 사건 직후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일부 문장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의 진술을 분석할 때에도 단순히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진술부터 조사 과정의 진술까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코치의 입장에서도 처음 조사에서 막연하게 “지도하다가 닿은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이후 구체적인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확인됐을 때 설명이 달라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기억과 자료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한 접근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코치와 선수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선수·학부모를 통해 진술 변경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훈련의 특성과 실제 접촉 방법, 영상과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을 함께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코치·선수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떠한 훈련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는 초기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훈련 중 신체접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막연히 훈련이었다거나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접촉의 객관적인 모습과 전후 정황을 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