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피의자 조사, 군사경찰·민간 경찰의 수사 관할과 조사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01 / 사건 개요

군인 피의자는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중 어디에서 조사받을까

현역 군인이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민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재산범죄로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휴가 중 발생한 사건으로 민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 과거 사건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거나,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민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인 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관할이 폭넓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일정한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었으며,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 군사경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범죄의 종류, 행위 당시 군인 신분이었는지, 범행 시점, 군사법원법상 재판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대에서 진행하는 자체적인 사실확인이나 징계 관련 조사와 형사 피의자신문은 서로 다른 절차일 수 있으므로, 조사기관과 조사 목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수사 관할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군·민간 관할 구분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인 재판권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에서 정한 일정한 신분의 사람이 범한 죄 등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역 군인과 법률상 군형법 적용 대상인 군무원 등 일정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 등의 범죄는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범죄가 군부대 안에서 발생했는지, 휴가 중 발생했는지와 같은 장소적 사정만으로 관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른 신분적 재판권과 개별 범죄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민간 법원 재판권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평시에 다음과 같은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범한 법률상 일정한 성폭력범죄입니다.

둘째, 같은 신분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입니다.

셋째, 해당 사람이 군인 등 법률상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예외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단서가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시의 일반적인 사건과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평시 관할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범죄의 구체적인 법적 분류, 관련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 및 특별한 관할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 사건의 경과규정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 관할이 확대되었지만, 모든 과거 사건에 개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부칙에서 재판권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은 개정 후에 발생한 사건과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나 군인 사망 관련 범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가 2022년 7월 이후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수사기관의 관할에 속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3 / 판례 및 수사·재판 대응

군인 피의자 조사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

첫째, 조사기관과 출석 요구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연락한 기관이 군사경찰인지, 군검찰인지, 민간 경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수사권을 행사하고, 민간 경찰은 일반 형사절차와 법률에서 정한 관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대 지휘계통이나 감찰 관련 부서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가 형사 피의자신문인지, 내부 사실확인 또는 징계 관련 조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목적이 서로 다르면 질문의 내용과 작성되는 서류,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만 확인하기보다 소속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참고인 지위, 적용 혐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 사이의 설명만 듣고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군 수사기관이 민간 관할 사건을 인지하면 이첩이 문제됩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법률에서 정한 민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에 먼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수사가 군사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관할에 속하는 범죄라면 군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는 일정한 경우 민간 수사기관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촉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민간 관할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현장 조치나 업무협력에 군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수사기관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최종적인 수사·재판 관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 접수기관과 사건 이첩 여부, 현재 담당 수사기관 및 향후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군사경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 없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 법률상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또한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에 관한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나 법률에서 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간 경찰조사에서는 일반 형사소송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피의자가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 내의 직무 특성과 근무 일정, 출석을 위한 부대 협조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출석일과 부대의 훈련·근무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부대 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일정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유를 정확히 알리고 적법한 범위에서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6월 16일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반 국민이 법률에서 정한 특정 군사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를 함께 범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이나 이후에 범한 모든 일반 범죄까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군인 피의자의 민간 이관 대상 범죄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군인 또는 군사 관련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도 군사법원법 제2조의 재판권 규정과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건 진행 중 전역하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거나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시작된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 중 전역하여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이 소멸한다면 사건 이송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권 변경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정과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 당시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이 다르다면 해당 범죄에 관한 수사·재판 관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항소심은 2022년 군 사법제도 개편으로 일반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일반 법원에 기소된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과 상소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군 내부 조사와 형사 피의자신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부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징계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절차는 군사경찰이나 민간 경찰의 형사수사와 목적 및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위서를 부대에 제출하거나 관련자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휘계통에 대한 보고, 내부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 당시의 질문 내용과 기억 상태, 자료의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조사에서 협조해야 하는 사항과 형사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절차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민간 형사사건과 군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인 피의자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뿐 아니라 복무 및 인사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합니다.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군 내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거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군 내부의 징계 판단은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부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확정된 것처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의 종류와 신분, 적용되는 징계규정에 따라 경고, 징계, 보직 관련 조치 등 인사상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 병, 군무원은 각각 적용되는 인사 및 복무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군인 피의자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조사기관이 군인지 민간인지에 관한 문제와 실제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부대 안에서 발생했다면 당일 근무 일정과 부대 출입기록, 관련 인원의 진술, 통신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가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외출·휴가 일정과 사건 장소,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및 객관적인 거래·이동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 내에서 상관이나 동료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면 계급과 직무상 관계, 실제 지휘명령의 내용, 사건의 전후 경위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군사 관련 자료에는 보안상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기밀이나 보호되는 문서를 임의로 외부에 반출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되며, 적법한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어느 기관이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혐의와 관련된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범죄가 민간 관할에 속하는지, 법률상 경합범 관계가 있는지, 사건 이첩이나 재판권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군인 신분에 따른 부대 보고나 인사상 문제를 고려하되,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증거 제출은 실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군인 피의자 사건의 범죄 유형과 사건 발생 시점, 군사법원법상 재판권, 군·민간 수사기관의 조사절차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군인 피의자 조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05 / 참고자료

군인 피의자 수사 관할 및 조사절차 관련 법령과 판례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사법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 관할 군인 범죄 수사절차 규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군 사법 개혁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2026년 10월 28일 기준

군인 피의자 사건에서는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군사경찰과 군사법원에서 처리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일정한 성폭력범죄와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신분 취득 이전의 범죄 등은 평시에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다만 범죄 유형과 신분, 발생 시점, 법률상 예외 및 경합범 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의 조사에서는 각각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군인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나 인사상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혐의와 증거관계, 부대 내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이나 민간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의 관할과 사건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 전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구체적인 사건의 범죄 유형과 군인 신분,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군·민간 수사기관의 관할, 피의자 조사절차, 군 징계 관련 쟁점 및 형사재판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