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형사조사, 법인자료와 개인 진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및 대응 방법

01 법인 대표 형사조사, 회사의 거래와 대표 개인의 책임은 다릅니다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전거래나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거나, 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자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대표가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결정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회사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회계자료, 이사회 회의록, 내부결재 문서, 대표 개인의 메시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작성·보관된 모든 자료가 곧바로 대표 개인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거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대표가 해당 거래를 알고 승인했다는 사실, 나아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관여했다는 사실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가 직접 범행을 실행하거나 지시·공모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의 형사책임은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및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2 법인 대표의 형사책임과 법인자료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

① 법인 명의의 행위와 대표 개인의 범죄 성립 여부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법인과 대표 개인은 법률상 구분되는 주체이므로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대표에게 모든 형사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직접 허위 내용을 설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는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재산적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이 실패하여 거래대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 개인의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사업의 실제 상태와 지급능력,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형법 제355조·제356조와 회사 자금의 사용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대표가 해당 자금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와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면 그것이 급여·상여금, 대여금, 비용 정산, 가지급금 또는 개인적인 자금 유용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록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급 경위와 승인 절차, 자금 사용처, 반환 약정 및 거래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법인에 대한 처벌과 대표 개인에 대한 처벌의 구별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실제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상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별 특별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일정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양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에서 법인과 대표가 항상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지,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법인에 요구되는 주의·감독의무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사건 등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을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영업 규모,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이 수사대상인 사건과 법인 자체에 벌금형 등이 문제 되는 사건은 적용 법률과 책임 근거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④ 형사소송법 제215조와 법인자료의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건과 관련된 물건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형사사건에서 회사 사무실이나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이메일, 서버 및 전자문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자료가 무제한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의 범위, 실제 확보하려는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자료에는 다른 거래처의 영업정보와 직원의 개인정보, 사건과 관련 없는 계약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의 범위와 자료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함께 확보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변호인 참여

법인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서 부당한 조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상 정해진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결재 절차나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과 대표 개인의 범죄 고의에 관한 질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질문의 전제와 진술의 범위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대표 개인의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인 대표가 회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이미 존재하는 법인자료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자료제출 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보관된 자료에 관한 모든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이 회사의 객관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것인지, 어떤 질문이 대표 자신의 고의와 책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⑦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인자료의 불일치 문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 등에 이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법인 대표는 회사의 거래 전체를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회계장부의 세부 내용이나 직원이 작성한 계약서에 관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에 특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대표가 해당 사실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단순한 추측으로 답변하면 실제 회사 자료나 다른 관계자의 진술과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법인자료 정리와 대표 개인 진술을 분리하는 실무 대응

법인 대표 형사조사에서는 회사의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과 대표 개인의 법률적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작업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증명하려는 내용과 자료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① 법인자료의 작성자와 관리자를 먼저 확인

법인의 계약서나 회계자료, 세금계산서와 내부결재 문서가 증거로 제시되었다면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는 대표 개인이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지만 회계팀, 재무담당자, 영업직원 또는 외부 세무대리인이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자와 작성일, 검토자, 최종 승인권자, 실제 집행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의 전자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라도 어떤 범위의 사항을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결재기록이 없더라도 대표가 별도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 법인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의 자금 흐름 구분

회사 자금을 둘러싼 횡령·배임 또는 사기 혐의에서는 계좌거래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당시의 회계처리, 지급결정 과정, 반환 여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대여하거나 회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증빙과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와 대표 사이의 거래를 사후에 임의로 다른 성격의 거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③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결재 기록의 의미

법인 대표의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 내부결재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특정 거래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 대표에게 어떤 정보가 보고되었는지,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적법하거나 실제로 회의가 기재된 내용대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부결재 절차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거래의 법률상 요건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대표의 고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회사 자료를 설명하는 진술과 개인의 인식에 관한 진술 분리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대표에게 회사의 거래구조와 자금 사용처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표 개인이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장부에 특정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질문과 해당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가 회사 자료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 자료의 작성 과정이나 내용의 정확성을 모두 직접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자료를 통해 사후 확인한 사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⑤ 회사 서버·이메일·회계프로그램 압수수색 대응

법인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집행 장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실제 접근권한, 검색·복제 및 반출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서버에는 사건과 관련된 거래자료뿐 아니라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나 별도의 영업비밀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압수목록과 실제 집행 경위를 확인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 제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와 자료보전이 중요하며,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영장과 집행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⑥ 법인자료 제출과 개인정보·영업비밀 문제

수사기관에 법인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와 제출 대상,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계약서나 이메일에는 직원과 거래처 관계자의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 비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수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제공 근거와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자료를 외부에 제출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표와 회사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방어를 위해 법인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직원·거래처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⑦ 법인과 대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법인과 대표 개인이 동시에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이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면 회사는 피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대표는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가 문제 되는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는 법인 자체의 형사책임과 대표 개인의 위반행위가 각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변호인이 법인과 대표 개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의 대리인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 개인의 주장과 법인의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료 관리권과 대표 개인의 방어권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⑧ 직원 진술과 대표의 지시 여부 확인

법인 대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회계담당자나 영업직원, 재무책임자 등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표의 지시를 받아 거래를 처리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 실제 실행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가 거래의 세부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시 보고체계와 결재권한, 관련 이메일과 회의자료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의 진술이 회사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되,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작성된 자료와 관계자의 독립적인 기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의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먼저 적용되는 죄명과 문제가 된 거래 또는 자금집행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배임 혐의라면 자금의 소유관계와 사용처, 대표의 업무상 의무 및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라면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과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 편취의 고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법률이 대표에게 어떤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지와 법인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인자료와 대표 개인의 진술, 직원 진술 및 외부 거래자료 사이의 대응관계를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대표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법인 대표 형사조사 사건에서 회사와 대표의 법률상 지위, 법인자료와 개인 진술의 차이, 자금 사용과 의사결정 구조, 압수수색 절차 및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법인 대표 형사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5 법인 대표 형사조사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

법인 대표 형사조사에서는 형법상 횡령·배임의 구성요건과 압수수색 절차,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및 양벌규정 관련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령은 실제 혐의의 종류와 사건 당시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형법 제355조·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양벌규정과 감독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