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음주운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형사처벌과 대여회사 손해배상

렌터카라고 해서 음주운전의 형사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이나 출장 중 렌터카를 이용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짧은 거리만 이동했거나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제 운전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차량이 렌터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은 언제인지, 경찰의 측정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측정 과정과 측정결과, 채혈 여부 등도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적발인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했다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의 상해와 사고 사이의 관계 및 사고 당시 운전상태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사고를 인식했는지, 정차와 피해 확인을 했는지, 신고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을 단순히 측정수치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여회사에 대한 수리비와 휴차료 등은 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가 파손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와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여 당시 가입한 보험이나 자차손해면책 상품이 있으므로 모든 비용이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이나 면책 적용이 제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빌릴 당시 작성한 대여계약서와 약관, 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 관련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면책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지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가 비용을 청구한다면 차량 수리비, 견인·보관 등 사고처리 비용, 차량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관한 휴차료 등 각각의 청구 근거와 금액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비의 경우 사고로 실제 손상된 부위와 수리견적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손상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부품 교체가 실제 필요한지, 수리 완료 후 영수증이나 정산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차료가 청구된 경우에도 렌터카 회사가 제시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대여약관상 산정 기준과 실제 수리기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전손으로 처리되는 사건이라면 차량의 사고 당시 가치와 잔존가치 등 별도의 손해 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렌터카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음주측정 결과와 렌터카 회사의 비용 청구를 하나의 문제로 섞어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교통사고 책임, 렌터카 회사와의 계약상 손해배상 문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음주와 운전의 시간관계를 정리합니다.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음주량, 차량에 탑승한 시각, 실제 운전구간과 음주측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음식점 결제내역이나 CCTV, 렌터카 운행기록 등이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측정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진행됐는지, 측정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추가 측정이나 채혈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기록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로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자체를 별도로 재구성합니다. 렌터카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사고현장 사진을 통해 충돌 지점과 운행 방향,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합니다. 인명피해가 있다면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렌터카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대여자와 실제 운전자가 동일한지, 추가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어떠한 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 상품을 선택했는지, 음주운전에 관한 제한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다섯 번째로 대여회사의 청구내역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수리비가 청구됐다면 견적서와 실제 손상 부위를 비교하고, 휴차료가 포함됐다면 산정기간과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견인비나 기타 비용이 있다면 각각 어떠한 근거로 발생한 비용인지 살펴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 차량이나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렌터카 회사 자체의 차량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면 이후 합의의 범위를 두고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지급내역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렌터카 회사에 대한 민사상·계약상 비용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주측정 자료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회복 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렌터카 계약서와 보험·면책조건,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 청구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문제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렌터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책임과 렌터카 회사가 청구하는 차량손해를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수치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회복을 확인하고, 대여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계약과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면책 적용 여부와 수리비·휴차료 등의 산정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와 대여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받고 있다면 음주측정 기록과 블랙박스 등 형사사건 자료뿐 아니라 렌터카 계약서, 약관, 수리견적과 비용 청구자료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형사처벌과 사고 책임, 대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