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정비소 이동,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도로 해당 여부와 운전 사실

세차장·정비소 내부라고 해서 항상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세차장이나 자동차 정비소는 일반 도로와 달리 사유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 안에서 차량을 옮긴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인지 여부만으로 도로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장소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지, 출입이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관리자가 통행을 통제하는 구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고객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세차장 진입로와 출구, 정비소 앞 공용 통행구간처럼 사실상 여러 차량이 계속 오가는 공간이라면 단순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직원이나 특정 차량만 이용하는 폐쇄된 작업공간이라면 도로 해당 여부를 다른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에 차단기나 문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영업시간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었는지,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같은 세차장이나 정비소 안에서도 장소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주차공간은 외부 차량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정비 작업장 안쪽은 직원만 출입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구조라면 차량이 실제 이동한 구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도로 여부와 별도로 실제 차량을 운전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와 함께 피의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에 차량을 실제로 이동시켰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량 이동 장면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경찰 발견 당시의 위치만으로 운전 사실을 다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실제 움직였는지와 누가 조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차장·정비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차량 영상, 직원이나 동승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확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세차시설처럼 차량이 컨베이어 장치에 의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이동 자체와 운전자의 조작행위를 구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차량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고 운전자가 조향이나 가속·제동 등 실제 운전조작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소 직원이 차량을 이동시킨 뒤 차주가 운전석에 앉은 경우라면 누가 출발부터 정차까지 차량을 운전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차주가 차량을 직접 특정 위치로 옮긴 사실이 있다면 이동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도 진술 하나만이 아니라 영상과 차량 상태, 이동경로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차량 이동구간과 실제 조작자를 따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세차장이나 정비소 안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사유지였다”거나 “몇 미터밖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차량이 실제로 어떤 구간을 이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특정한 뒤 그 사이에 일반 고객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는지,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는지, 차단시설이나 관리인의 통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현장 사진과 지도만으로는 당시 실제 운영상태를 모두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영업 중이었는지, 출입구가 열려 있었는지, 일반 차량이 계속 진입하고 있었는지 등을 CCTV와 직원 진술 등을 통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경로가 세차장·정비소 내부에만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부지 안에서 출발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거나 출입로를 이용했다면 각 구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세차장이나 정비소에서는 직원이 고객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주가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이동과정을 차주가 직접 운전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차량 인도 과정과 운전자 교대 시점을 확인합니다.

CCTV가 있다면 차량 자체만 보지 않고 운전석 문이 언제 열렸는지, 누가 탑승하고 하차했는지, 차량이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음주측정 결과만이 아니라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언제 술을 마셨고 차량이 언제 이동했으며 경찰이 언제 도착해 측정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제가 차를 옮겼습니다”라고 진술했는지, “직원이 이동시켰습니다”라고 진술했는지 등 최초 진술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직원이 차량을 이동한 기록이나 CCTV, 블랙박스, 당시 동승자 진술 등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차량을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도로 해당 여부가 쟁점이라면 이동거리보다 장소의 이용형태와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몇 미터만 이동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이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는 입장이라면 사건 당시 실제 출입통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차단기, 직원의 통제, 특정 고객이나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운영방식 등이 있다면 사진과 영상,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차장 자동이동 장치에 의해 차량이 움직였다는 주장이라면 해당 시설의 작동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어를 어떤 상태에 두어야 하는지, 운전자가 조향이나 가속·제동을 하는 구조인지, 차량이 완전히 설비에 의해 이동하는 구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소의 경우에는 차량 입고서나 작업지시서, 직원별 차량 이동내역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사건 당일 누가 차량을 인수하고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차장이나 정비소 안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실로 음주운전 등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유지니까 괜찮다”거나 “거리가 짧으니 운전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차량이 실제 지나간 구간의 성격과 차량 조작자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현장 구조와 출입통제 상태, CCTV·블랙박스, 차량 이동기록과 진술을 함께 검토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와 실제 운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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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