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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11-13

음주측정기 오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면? 측정기 검정·교정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록 확인 방법

음주측정기 오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면? 측정기 검정·교정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록 확인 방법 대표 이미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보다 측정기의 검정 상태, 장비 관리 이력, 측정 당시의 절차 및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기 오류 가능성과 실제 측정값의 신뢰성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음주측정기 오류 사건, 측정 수치가 의심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양이나 마지막 음주 시각에 비해 측정 결과가 높다고 느끼거나, 같은 장소에서 측정을 반복했는데 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기 오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예상한 수치와 실제 측정값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기기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측정기의 검정 상태, 사용 및 관리 이력, 측정 당시의 환경, 호흡측정 절차, 측정 시각 및 측정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기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와 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측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기 자체의 이상 여부와 측정 직전 음주, 구강 내 잔류 알코올, 호흡 시료의 상태 등은 서로 다른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측정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기 오류 사건에서는 기계의 문제만을 주장하기보다 측정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기 오류 사건의 핵심 확인사항 8가지

① 측정기 제조사·모델명·기기번호가 확인되는지
② 측정 당시 유효한 검정을 받은 장비였는지
③ 검정 결과와 장비 점검·수리 이력에 이상이 없는지
④ 측정 일시와 실제 운전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⑤ 측정 결과표와 경찰의 단속기록이 일치하는지
⑥ 재측정 여부와 각 측정값이 기록되어 있는지
⑦ 측정 직전 음주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있었는지
⑧ 채혈검사가 이루어졌다면 호흡측정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주측정기 오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

가령 운전자가 음주단속 당시 호흡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가 형사처벌 기준을 약간 넘는 수치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측정기의 작동 상태가 불안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록에는 측정 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정상적으로 검정된 기기였는지, 검정 유효기간 안에 사용되었는지, 측정 당시 오류 표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속 경찰관의 기록, 측정 결과표, 장비 관리자료 및 관련 영상 등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검정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측정값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가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측정기 검정·측정기록의 의미

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등 일반적인 경우의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 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구간을 설명한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재범에 관한 법정 요건,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기 오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특히 측정 결과가 0.03% 또는 0.08% 등 법률상 기준에 근접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 수치에 근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결과를 임의로 낮추거나 오차를 일률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음주측정기 검정이란 무엇인가요?

음주측정기 검정은 장비가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과 정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됩니다.

음주단속에 사용되는 호흡측정기는 측정 결과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장비의 정확성과 관리 상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는 해당 측정기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검정을 받았는지, 검정 당시 어떤 결과가 확인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단속에 사용된 기기의 모델명과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검정자료의 장비와 일치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검정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별 측정의 정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비 관리자료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측정 결과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검정 요건과 자료의 법적 의미는 측정 당시 시행되던 관계 법령 및 해당 장비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음주측정기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당시 장비에 적용되는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정이 요구되는 장비인지, 실제 검정 유효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측정 당시 장비 상태와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결과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검정 유효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서류상 오류인지, 측정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검정과 교정, 장비 점검은 같은 의미인가요?

음주측정기 오류 사건에서는 검정, 교정, 정기점검, 수리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절차는 목적과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정은 관계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른 장비의 적합성 확인과 관련됩니다.

교정은 측정기의 표시값과 기준값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측정 정확성을 관리하는 기술적 절차와 관련됩니다.

점검은 장비의 작동 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수리는 확인된 고장이나 이상을 조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장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때에는 어떤 절차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점검기록만으로 법률상 요구되는 검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음주측정기 측정기록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음주측정기 오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속 당시 생성된 측정 결과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대상에는 측정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용 장비의 식별정보, 재측정 여부 및 측정 당시의 특이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주취운전자 관련 기록, 측정 결과표, 단속보고서 및 영상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의 구체적인 명칭과 보존 형태는 단속 시기, 사용 장비 및 수사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종류의 자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측정 결과가 실제 단속 당시의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⑥ 측정 결과표와 단속보고서의 수치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측정 결과표와 단속보고서 등에 서로 다른 수치나 시각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재 착오인지, 서로 다른 측정 결과를 기록한 것인지, 측정 과정에서 재측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결과표에는 특정 시각의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만 단속보고서에는 다른 시각이나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면 각 기록의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측정값을 기준으로 혐의가 구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이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중요한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증거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측정기 오류 표시나 비정상 작동이 있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호흡측정기에서 오류 표시가 발생하거나 측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기 자체의 고장일 수도 있지만, 호흡 시료의 상태나 측정 조건 때문에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 표시의 종류와 의미, 장비 사용설명서 및 당시 단속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류가 발생한 뒤 재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각 측정의 경위와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오류 표시가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수치가 출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⑧ 측정 직전의 음주나 구강 내 잔류 알코올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호흡측정은 호흡 시료를 통해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측정 직전의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이 매우 가까운 경우에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와 단속 경찰관이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 직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결과가 반드시 부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정이 실제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속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측정 수치가 여러 번 달랐다면 기기 오류인가요?

동일한 단속 현장에서 측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각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값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비의 고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측정의 시각과 간격, 호흡 시료의 상태, 측정 조건 및 장비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치 차이가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결과를 최종 측정값으로 판단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⑩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검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에 의한 측정 절차를 요청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혈액 채취 시각과 분석 과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결과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측정의 시각과 방법, 분석의 신뢰성 및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⑪ 실제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단속은 운전이 종료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떻게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 시각, 음주량, 음주 종료 후 경과시간 및 측정 시각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에는 과학적 근거와 적용 가능한 조건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만으로 운전 당시의 정확한 수치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⑫ 음주측정기 오류가 인정되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음주측정기의 검정이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오류가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다른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측정값의 신뢰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의 증명력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전체 증거관계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기기 검정기록과 측정자료를 비교하여 증거의 신뢰성을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호흡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측정기 오류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기기의 검정 상태와 측정 당시의 절차, 기록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먼저 실제 단속에 사용된 장비를 특정하고, 측정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계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① 실제 단속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를 특정합니다

음주측정기 오류를 검토하려면 먼저 어떤 장비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고유번호 및 측정 시각을 확인하여 관련 기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정자료에 기재된 장비와 실제 단속에 사용된 장비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측정기가 운영되는 단속 현장이라면 장비 식별정보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종류의 장비에 대한 검정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측정기에 관한 자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검정 유효기간과 검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측정기 검정기록이 확보된다면 측정 당시 적용되는 검정 요건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정 결과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장비 식별정보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검정자료에 불일치가 있다면 그 사정이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검정기록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값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비추어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장비의 점검·교정·수리 이력을 살펴봅니다

측정기의 검정기록뿐 아니라 장비 관리 상태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전후의 점검기록, 교정 관련 자료, 수리 이력 및 고장 신고 내역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속 당시와 가까운 시점에 장비 이상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문제가 측정 결과와 관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단속 이후 수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단속 당시에도 같은 고장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 원인과 시점, 장비의 작동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측정 결과표와 단속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측정 결과표와 경찰의 단속기록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각 및 관련 사항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단순한 오기인지, 재측정이나 다른 사유로 발생한 차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구성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측정 당시 생성된 원자료가 존재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 여부와 열람 가능 범위는 사건의 진행 단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측정 당시의 상황과 절차를 재구성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측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직전의 상태, 측정까지의 경과시간 및 단속 경찰관의 안내 내용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과정에서 오류 표시가 있었는지, 측정이 반복되었는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단속기록, 현장 영상 및 관련 진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⑥ 측정값이 법률상 기준에 근접하는지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가 0.03%, 0.08% 또는 0.2% 등의 기준에 근접한 경우에는 수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근접한 측정값이라고 해서 임의로 일정한 오차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측정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과 사건의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채혈검사 결과가 있다면 호흡측정과 비교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어 채혈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측정 시각과 혈액 채취 시각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혈 절차, 검체 관리 및 분석 과정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 결과가 다르더라도 그 차이만으로 어느 한쪽의 결과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측정의 조건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⑧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을 구분합니다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실제 운전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종료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호흡측정 시각 및 채혈 시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인지 감소하는 시기인지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반드시 더 낮거나 높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⑨ 경찰조사에서는 측정 오류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음주량, 운전 시각, 측정 과정, 재측정 여부 및 채혈검사 요청 여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기에서 오류 표시를 직접 확인했다면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히 측정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장비가 고장 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 종료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측정 과정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조사 전에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⑩ 검찰 단계에서는 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측정기록과 관련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기의 검정 및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정이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 재측정 경위 및 채혈 결과가 있다면 이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상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측정값을 배제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⑪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구분합니다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결과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그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기의 검정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측정기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는 주로 측정 결과의 신빙성과 증명력에 관한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위반이 있다면 증거능력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상 문제가 존재하는지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⑫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및 행정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측정기 오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다른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재범 관련 법률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측정기 오류 사건에서는 장비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 자체보다 해당 문제가 실제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기 오류와 검정기록 관련 FAQ

Q. 음주측정기 검정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정 당시 장비에 적용되는 검정 요건과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검정 관련 문제가 실제 측정값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검정 유효기간 경과 사실만으로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 음주측정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측정 결과표와 단속보고서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각 및 장비 식별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장비의 검정기록, 점검·수리 이력, 재측정 여부 및 단속 당시의 특이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혈검사가 이루어졌다면 혈액 채취 시각과 분석 결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의 확보 방법과 범위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음주측정기 검정과 음주운전 형사절차 관련 법령

관련 법령·자료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음주측정 및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형사처벌 규정
국가표준기본법 및 관련 계량·측정 법령 측정의 신뢰성 및 장비의 기술적 관리와 관련된 일반적 법령 체계
해당 장비에 적용되는 검정 관련 기준 검정 요건, 유효기간 및 장비 성능 확인 사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대한민국 법원 판례 검색 음주측정 결과의 신빙성,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증거 판단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음주측정기 오류 사건, 검정기록과 측정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기 오류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의 문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실제 단속에 사용된 측정기를 특정하고, 검정 유효기간과 검정 결과, 점검·수리 이력 및 측정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당시의 상황과 절차, 재측정 여부,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채혈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 결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측정기 검정이나 관리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문제가 실제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기 오류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문제가 중요한 증거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음주측정기 검정기록, 측정 절차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으로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측정 결과표와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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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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