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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11-12

음주측정 요구 횟수와 측정거부죄 성립 기준, 실질적 거부 의사와 경찰의 요구 방식에 따른 대응 방법

음주측정 요구 횟수와 측정거부죄 성립 기준, 실질적 거부 의사와 경찰의 요구 방식에 따른 대응 방법 대표 이미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을 몇 차례 요구했는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는지, 요구와 거부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음주측정을 세 번 거부해야 처벌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도록 요구합니다. 운전자가 즉시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다시 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이 몇 번이나 측정을 요구해야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운전자는 경찰관이 세 번 이상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을 위해 경찰관이 반드시 세 차례 측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경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경찰관의 요구를 듣고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면, 측정 요구가 한 차례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첫 번째 요구 당시에는 당황하거나 측정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 즉시 응하지 않았지만, 이후 정상적으로 측정에 협조했다면 실질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숨을 불어넣었지만 측정값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고의로 측정을 회피한 것인지, 건강상 이유나 기기 문제로 측정이 어려웠던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법적 근거
② 최초 측정 요구와 최종 거부 판단 시각
③ 측정 요구의 횟수와 간격
④ 측정거부에 관한 운전자의 실제 발언과 행동
⑤ 호흡측정을 시도했는지와 실패한 이유
⑥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의 사용 과정
⑦ 현장 영상, 경찰관 진술 및 단속보고서의 내용

음주측정 요구 횟수는 중요한 사실관계이지만, 그 횟수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판례 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률상 요건에 따른 적법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를 검토할 때에는 경찰관이 실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지뿐 아니라 그러한 요구가 도로교통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태의 측정 요구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의 요구 목적과 경위, 운전 사실에 관한 자료,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②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과 관련한 일반적인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과거 전력의 확정 시점과 위반 유형, 범행 당시 시행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자동으로 동일한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경찰관이 반드시 세 차례 측정을 요구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세 차례 이상 측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횟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 단속에서는 관련 경찰 지침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측정을 요구하고,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처리 절차와 형사처벌을 위한 법률상 구성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에는 요구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단순히 첫 번째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요구 횟수는 거부 의사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

④ 대법원 2013도8481 판결: 실질적인 거부 의사의 판단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음주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한 경위, 요구의 방법과 정도,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시간 등 전체적인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측정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측정을 계속 거부했는지, 측정에 응하려는 행동을 했는지, 경찰관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형식적인 요구 횟수보다 운전자의 실질적인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⑤ 대법원 2017도12949 판결: 음주감지기 거부와 음주측정거부의 관계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은 음주감지기 시험에 불응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판례입니다.

음주감지기는 일반적으로 음주 여부를 예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음주측정기는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두 장비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단순히 음주감지기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감지기 시험 이후 정식 음주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식 측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경위와 정식 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⑥ 측정기에 숨을 불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지만 측정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측정에 협조했는지, 고의로 측정을 회피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반복하거나 의도적으로 호흡량을 부족하게 하여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면 실질적인 음주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질환, 호흡장애, 신체적 이상 또는 측정기 작동 문제로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과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은 호흡측정 시도와 실질적인 불응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측정 당시의 영상, 측정기 오류 표시, 호흡 시도 횟수, 경찰관의 안내 및 의료기록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⑦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하면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혈액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의무 위반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혈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 호흡측정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운전자가 측정 자체를 거부하려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호흡측정이 신체적 사유로 불가능한 사건과 단순히 호흡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채혈을 주장한 사건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⑧ 위법한 강제연행 후 이루어진 측정 요구

음주측정거부죄에서는 운전자의 거부 의사뿐 아니라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의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음주측정이 수사상 증거 수집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 체포 및 강제연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절차의 내용과 측정 요구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 주요 판단 기준
한 차례 요구 후 명시적 거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일시적인 불응 후 정상 측정 일시적 지연인지 실질적인 거부인지
감지기 시험 거부 정식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려는 의사였는지
호흡측정 실패 고의적 회피인지 신체적·기계적 문제인지
채혈 요구 호흡측정 거부의 경위와 채혈 요구의 사유
강제연행 후 측정 요구 연행 절차와 측정 요구의 적법성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측정 요구 횟수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측정을 몇 차례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요구 횟수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자가 요구 내용을 이해했는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단속 당시의 시간 흐름과 현장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경찰관의 요구 방식과 운전자의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① 최초 측정 요구부터 단속 종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처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몇 차례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각 요구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였는지, 운전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최초 요구 직후에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지만 잠시 뒤 측정을 시도했다면 그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거부로 판단한 시점과 실제 운전자의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경찰관의 측정 요구 방식과 설명 내용을 확인합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측정 방법을 설명했는지, 운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측정 요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것인지, 정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요구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는 실질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운전자의 발언과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이 있다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발언이 있었는지,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불었는지, 측정 도중 중단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측정 방법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당시의 영상과 녹음, 경찰관 진술 및 관련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④ 호흡측정 실패가 고의적인지 확인합니다

측정기에 숨을 불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숨을 불어넣으려 했는지, 측정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았는지,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질환이나 호흡장애 등 신체적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진료기록과 의료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거부 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호흡 시도와 측정기 작동 기록, 의료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⑤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검토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운전자의 상태, 운전 사실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또한 임의동행이나 체포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절차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단속보고서와 영상자료를 대조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경찰관 진술 및 현장 영상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속보고서에 기재된 요구 횟수와 실제 영상에 나타난 요구 횟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요구 시각, 운전자의 발언, 측정 시도 여부 및 경찰관의 고지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 일부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전후 장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존재한다면 삭제되기 전에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⑦ 경찰조사에서는 일시적인 불응과 명백한 거부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의 행동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세 번 요구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측정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일시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거부 발언이 있었다면 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이후의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⑧ 형사재판에서는 구성요건과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운전자의 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속 당시의 영상, 측정 요구 경위, 관련 보고서 및 경찰관 진술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음주측정거부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행 경위, 반성, 재범방지 노력, 과거 전력 및 관련 양형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사후 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처분 또는 판결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요구 횟수 관련 FAQ

Q.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세 번 요구하지 않았다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세 차례 이상 측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했다면 요구 횟수가 적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뿐 이후 정상적으로 측정에 협조했다면 실질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측정기에 숨을 불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나요?

측정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숨을 약하게 불거나 측정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측정을 회피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질환이나 호흡장애, 측정기 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다면 당시의 측정 시도, 영상, 의료기록 및 기기 작동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과 주요 판례

자료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 등에 의한 재측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및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규정
대법원 2013도8481 일시적 불응과 객관적으로 명백한 측정거부 의사의 구별
대법원 2017도12949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와 음주측정거부 의사의 관계
대법원 2002도4220 호흡측정 시늉과 실질적 불응 여부
대법원 2010도2935 신체적 사유에 따른 호흡측정 불가능 여부
대법원 2012도11162 위법한 강제연행과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주측정거부 사건, 요구 횟수보다 실질적인 거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이 몇 차례 측정을 요구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냈는지, 측정 요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 호흡측정 실패, 채혈 요구 또는 강제연행 절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단속 경위, 현장 영상, 경찰관 진술, 관련 보고서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단속이 종료될 때까지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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