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구별

‘전기자전거’라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뒤 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가 단속되거나 사고가 발생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를 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판매자가 붙인 제품명이나 이용자의 인식만으로 차량 종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에서는 이러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운전한 기기가 법률상 전기자전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페달이 달려 있다는 사실이나 전기모터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의 모델명과 제원표, 전동기 작동방식, 속도 제한 기능, 구조변경이나 튜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단속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차량의 법적 분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전거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음주운전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상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합니다. 반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일정한 이륜자동차나 그 밖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률상 전기자전거는 이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의 처리 방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일반적인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자동차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 구조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기기가 법률상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면 자동차등에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이나 운전면허 관련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여부까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 안에서 별도로 정의되고 있으면서 일부 교통규정에서는 ‘자전거등’으로 규율됩니다. 대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의 사건에서는 일상적인 명칭보다 해당 기기가 법률상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음주측정 수치만 확인하기 전에 당시 운전한 이동수단이 법률상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첫째, 실제 제품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서에 단순히 ‘전기자전거’라고 적혀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조사, 모델명, 구매 당시 제품 설명서와 인증자료 등을 확보해 차량의 구조와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입 이후 차량을 변경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속도 제한을 해제했거나 모터·컨트롤러 등을 교체한 경우라면 출고 당시 제원만으로 현재 차량의 성능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고로 구입했다면 이전 소유자가 구조를 변경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차량 분류가 확인되면 그에 맞추어 음주운전과 면허 문제를 검토합니다.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제재 구조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동차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수단의 법적 분류뿐 아니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보험관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추가적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품을 임의로 수리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구매내역과 제품 설명서, 모델명·제조번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수단의 종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제품자료가 적용 법규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