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음주,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시점 구분

운전을 마치고 집이나 음식점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차 안이나 주변에서 술을 마셨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 차량을 완전히 주차한 후 처음 술을 마신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차량 안에서 술병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 후 음주 사건에서는 마지막 차량 이동 시각과 최초 음주 시각 사이에 시간적인 단절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을 주차구획 안에 세운 시점, 변속기를 주차 상태에 둔 시점,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린 시점 및 술을 구입하거나 개봉한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일단 멈췄더라도 술을 마신 후 다시 주차 위치를 조정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이동했다면, 그 재이동은 별도의 운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이거나 단순히 차량을 옮겨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블랙박스, 카드 결제, 통화내역과 영상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가 크게 다르면 주차 후 음주 주장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일반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개인 사업장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그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실제 이동하거나 조종했는지입니다.

차량을 주차구획에 세운 뒤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끝낼 의사로 시동을 끄고 내렸다면 운전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동을 끄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계속 운전한 것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주차 상태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술을 마신 후 차량을 다시 움직였는지와 추가 이동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의 전원 종료 시각, 차량 GPS와 커넥티드카 운행기록, 아파트 입·출차 자료 및 주차 위치의 CCTV는 마지막 운전 시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결제한 기록은 주류를 구입한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구입 시점과 실제 음주 시점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결제내역만으로 주차 후 마셨다는 사실 전체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주차장 CCTV, 차량 내부 영상,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술병의 개봉 상태와 남은 양을 통해 언제부터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를 차량 안에 미리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구매기록이 운전 전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병이 언제 개봉되었는지, 운전 중이나 운전 전에 마신 사실은 없는지와 음주 시작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측정수치에서 주차 후 음주의 영향을 구분하려면 술의 종류와 제품명, 알코올 도수, 용기 전체 용량, 남은 양과 함께 마신 사람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주 한 병을 구입했다는 사실과 소주 한 병을 혼자 모두 마셨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일부가 남았거나 다른 사람이 마셨다면 실제 섭취량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술병이나 캔을 촬영하거나 수거했다면 현장사진과 수사보고, 압수목록에 용기와 남은 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주차 후 술을 마신 다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측정 결과에는 후행음주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전체를 그대로 운전 당시 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차 후 마신 술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운전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 전 식사와 모임, 카드 결제, 동석자의 진술 및 이동 경로를 통해 선행음주 여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은 후행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술의 양과 도수, 체중, 체내흡수율과 분포계수 등 계산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 과정에 불확실성이 남고 그 불확실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추정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모든 후행음주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식사나 모임에서 술을 마신 것인지, 음주운전 의심과 경찰 신고를 인식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마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나 신고 직후 급하게 술을 구입하고, 경찰관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마셨거나 주변 사람에게 술을 가져오도록 요청했다면 측정방해 목적과 관련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그 경위와 시간적 흐름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주차 후 음주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측정수치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차량 이동과 최초 음주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블랙박스와 차량 운행기록, 아파트·건물 출입자료를 통해 차량이 언제 주차장에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움직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주차 CCTV에는 차량의 입차뿐 아니라 주차 위치를 다시 조정한 장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류 결제내역과 매장 CCTV, 술병 상태 및 목격자의 설명을 비교해 최초 음주 시점을 정리합니다. 운전 종료 후 바로 마신 것인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마신 것인지도 측정 결과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면 운전석·조수석·뒷좌석 중 어디에서 마셨는지, 차량 열쇠와 시동 상태는 어떠했는지 및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편의점에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원본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 기록을 편집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부분만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원본성과 전체 흐름이 확인되어야 하며, 수사 개시를 안 뒤 이루어진 자료 삭제는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집에 도착한 다음 마셨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주차 위치와 시간, 술을 입수한 경위, 개봉 장소와 실제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자료 확인 없이 단정하면 이후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 전에도 일부 술을 마셨던 사건이라면 이를 숨긴 채 모든 수치를 주차 후 음주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행음주와 후행음주의 종류와 양을 각각 구분하고 측정 시점까지의 시간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음주측정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술을 마시게 된 목적과 경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고나 단속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 경찰 신고를 알게 된 경위, 술을 구입하거나 가져오도록 한 대화와 음주 중단 시점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 회복, 재범방지교육과 치료 노력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주차 후 음주 문제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측정수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차량이 마지막으로 움직인 시각과 술을 처음 마신 시각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차량·영상·결제자료를 분석하고 선행음주와 후행음주, 음주운전과 측정방해행위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