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측정오차와 운전 경위 및 처분 기준

0.03%대의 낮은 수치라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거나 차량을 몇 미터만 이동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측정값이 0.031%나 0.034%처럼 기준치에 가까워도 법정 기준을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수사와 면허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직후 차량을 운전하고 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는지, 최고점에 도달한 뒤 감소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은 사건에서는 음주 종료부터 운전, 단속과 측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운전 당시 농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종료 직후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 절차가 정상적이며 음주량과 운전 상태 등 다른 정황도 일치한다면 단순히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치의 증명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측정 절차와 형사·면허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단순 적발에 그쳤는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벌점은 100점이고, 면허정지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교육 이수나 다른 누산벌점의 존재에 따라 실제 집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벌점이 남아 있다면 이번 100점과 합산되어 누산점수 초과에 따른 면허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속 이전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절차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외관·언행·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호흡측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전에는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막 술을 마셨거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결제 등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측정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측정값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물을 제공했는지, 운전자가 거부했는지, 마지막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와 측정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기 번호와 측정시각, 출력된 수치, 측정 전후 상황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황진술보고서와 단속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의 채혈측정

운전자는 처음부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측정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가까운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을 사용해 이루어지고,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합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단속 현장에서 채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 내용이 서류와 영상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채혈을 원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적법한 측정 절차를 임의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호흡측정 불응으로 평가되면 측정거부 혐의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구 방식과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혈은 호흡측정보다 늦은 시각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두 수치가 다르다면 어느 결과가 더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측정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과정을 확인합니다.

측정값의 오차가 문제되는 경우

측정오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막연히 음주측정기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처럼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었다는 사정은 검토 필요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치 자체에 일정한 오차를 자동으로 차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기의 관리상태, 측정 절차의 누락과 시간관계 등 구체적인 신뢰성 문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즉시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흡수과정을 거쳐 상승한 뒤 감소합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 직후가 상승기였다면 나중에 측정된 수치보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최고치에 도달한 뒤 감소하고 있었다면 운전 당시 농도가 측정 당시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종료시각과 측정시각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음주시간, 단속 당시 행동과 사고 경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운전 직후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음주량과 체중, 성별, 시간 경과 등을 이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별 실제 대사속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전제값을 이용한 추정 방식입니다.

음주 종류와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산에 불확실한 전제값이 남아 있고 그 결과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추산 결과가 0.030%나 0.031%처럼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다면 계산 전제와 상승기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사고나 운전 후 집·편의점·식당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음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음주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편의점 결제내역, 술병·잔, CCTV, 동석자 진술과 휴대전화 위치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전후의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측정값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서 운전 당시 농도를 계산하는 과정에 큰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불안해서 술을 마셨다는 설명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추가 음주의 목적과 시점 및 측정 방해 의도가 함께 확인됩니다.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

음주운전에서는 일반도로뿐 아니라 아파트·상가·숙박업소 등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시동만 걸고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차량을 실제로 전진·후진시켰다면 주차 공간을 옮기기 위한 짧은 거리라도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3미터 또는 5미터 정도 이동했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옮겼다는 사정은 운전 여부보다 운전 경위와 양형에서 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경사로에서 운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였는지, 운전자가 시동·기어·제동장치를 조작해 의도적으로 이동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경우

사고 후 차량 밖에서 발견되거나 동승자가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주라는 사실이나 운전석 주변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언제나 운전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석 에어백·안전벨트 흔적,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좌석 위치, 휴대전화 연결기록과 동승자의 최초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확인되면 기존 음주운전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되고 범인도피·증거 관련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가 형사처분에 미치는 영향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고 실제 운전이 인정된다면 운전 거리가 짧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죄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형을 정할 때에는 운전 거리, 도로의 교통량, 운전 목적, 사고 발생 여부와 위험한 운전행태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에서 몇 미터 옮긴 경우와, 장시간 일반도로·고속도로를 운전한 경우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했다는 사정이 주장되는 경우에도 다른 이동수단이 없었는지, 실제 응급성이 있었는지와 운전 거리 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기사와 만나기 위해 차량을 직접 이동한 경우에는 호출기록이 운전 경위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음주운전 성립을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0.03%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대인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측정값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최종 음주와 운전 및 측정 사이의 시간을 먼저 확정하고, 측정 절차와 실제 운전행위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음주량과 시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소주 두 잔 정도 마셨다”는 진술보다 실제 주문·결제내역과 술병의 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식당 POS 기록, 신용카드 승인시각, 영수증, CCTV와 동석자의 대화를 통해 술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술병을 나누어 마신 경우에는 전체 주문량이 곧 피의자의 개인 음주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주문내역과 달리 지나치게 적은 음주량만 주장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임의로 특정하지 말고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 기록과 단속 영상을 확보합니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운전시각, 측정시각, 측정수치, 운전자의 외관과 언행 및 채혈 희망 여부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바디캠·순찰차 영상, 도로 CCTV와 측정지에는 물 제공, 측정방법과 운전자의 이의제기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채혈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채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당시 녹음과 영상, 서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하고 채혈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서명한 뒤 사후에 단순히 수치가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측정 전체를 부인하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0.030%와 0.031% 사건의 대응

측정 결과가 법정 기준치와 같거나 0.001% 정도 높은 사건에서는 측정시각과 절차를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근접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운전 종료 직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측정되었고 최종 음주시각과 음주량, 얼굴 상태와 운전행태가 수치에 부합한다면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과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음주량·음주시각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역추산 결과만 0.03%를 근소하게 넘는다면 엄격한 증명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수치 한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운전 당시 농도를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숙취운전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거나 스스로 술이 깼다고 느꼈다는 주관적인 판단은 측정수치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최종 음주시각, 취침·기상시각, 운전 전 음식 섭취와 측정까지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운전자가 술이 남아 있음을 인식했는지는 범행 경위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은 운전 자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주차장이나 짧은 거리 운전

상가·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선을 옮긴 경우,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인계하기 위해 출입구로 이동한 경우에도 차량을 본래의 방법으로 조작해 움직였다면 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 여부를 다투려면 시동만 걸었는지, 기어와 브레이크를 조작했는지, 바퀴가 실제로 움직였는지와 이동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 블랙박스, 주차장 출입기록과 차량 위치 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 진술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 사실, 실제 운전, 측정수치와 과거 전력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측정 당시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측정수치는 인정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다투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쟁점은 서로 다른 증거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 사실: 술의 종류·양과 최종 음주시각
• 운전 사실: 실제 운전자·차량 이동과 거리
• 농도: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는지
• 측정 절차: 호흡·채혈 측정이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 양형 사정: 사고·전력·운전 목적과 피해 회복

확인되지 않은 음주량과 시간을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영수증·CCTV 등을 확인한 뒤 의견서로 보완하겠다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구간의 수치라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 사고 때문에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원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다른 법규위반 및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수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모든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가 운전능력과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접수, 피해자 치료와 합의 진행을 형사·행정절차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초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기보다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경위를 정리한 사실확인서
• 사고가 없는 경우의 현장·운전거리 자료
• 대리운전 호출과 평소 이용내역
• 차량 처분·키 보관 등 운전 차단조치
•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상담 참여자료
• 알코올 사용 문제에 대한 검사·치료자료
• 가족의 관리·감독과 이동수단 변경계획
• 직업·부양관계와 운전면허 필요성 자료
• 사고 피해가 있는 경우 치료비 지급과 합의자료

직장과 생계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형사처분과 면허 구제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정 기준을 넘은 음주운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술을 마신 날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동수단과 차량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전력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몇 년 전 적발되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사건의 범행일, 약식명령·판결의 확정일, 죄명과 선고형 및 이번 사건과의 시간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을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상 면허취소는 형사상 10년 재범 가중요건과 판단 구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이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면허 행정처분에서도 같은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계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측정과 운전 사실에 오류가 있는지, 법정 감경요건과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에 따른 감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치가 높거나 인적 피해 사고·도주·측정거부·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취소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전 가능 기간과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확보할 자료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
• 호흡측정지·채혈감정서와 각 측정시각
• 경찰 바디캠·순찰차와 현장 단속 영상
• 식당 POS·영수증·카드 결제와 CCTV
• 대리운전 호출·취소·통화내역
•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장·도로 CCTV
• 휴대전화 위치·내비게이션 운행기록
• 동승자·동석자와 목격자의 최초 진술
• 과거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약식명령 확정자료

블랙박스와 매장 CCTV는 보존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전시각과 음주시각이 쟁점이라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기록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측정수치가 0.03%대이고 측정오차나 운전 당시 농도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수치가 낮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음주·운전·측정의 시간과 절차를 객관적인 자료로 먼저 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호흡·채혈 측정기록,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자료, CCTV·결제·위치자료와 운전면허 전력을 분석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여부와 형사처벌·면허처분의 범위를 구분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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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