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결과가 다른 경우 확인할 쟁점

호흡측정값과 채혈측정값은 같은 시점의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한 뒤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뒤 혈액을 채취하면서 호흡측정 없이 채혈 결과만 확인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흔히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채혈 결과가 무조건 최종 수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서는 측정 방법뿐 아니라 각각의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과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측정을 한 뒤 병원으로 이동하여 40분 또는 1시간 후 채혈했다면 두 측정은 동일한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알코올이 계속 흡수되는 상승기였다면 뒤늦게 실시한 채혈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고, 이미 분해가 진행되는 하강기였다면 채혈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채혈측정 결과가 항상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 결과가 다를 때 어느 결과를 신뢰할지는 법관이 전체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호흡측정은 측정기의 상태, 측정 방법과 운전자의 호흡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정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채혈과 검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혈액검사 결과가 측정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가까운 수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혈하고 검체 관리와 전문기관의 감정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면 채혈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혈 결과의 정확성과 증거능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호흡측정에 불복하려면 채혈 의사를 신속하게 밝혀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자신의 음주량이나 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된다면 측정 결과를 확인한 직후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요구는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받은 시점과 상당히 가까운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채혈을 요구하면 정당한 재측정 요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측정 직후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와 측정 당시 수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은 모두 원칙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냅니다. 음주운전죄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은 차량을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이므로,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혈측정은 병원 이동과 채혈 준비 때문에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고 있었다면 채혈 결과에 경과시간 동안의 알코올 분해량을 더하여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계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음주 시각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하는 단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시간당 감소율을 더하면 실제 운전 당시 농도보다 높게 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최종 음주 시각, 음주량, 체중, 측정 시각과 시간당 알코올분해율 등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측정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

제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결과가 다른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수치의 높고 낮음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운전 종료, 호흡측정, 채혈 요구, 병원 도착과 실제 채혈 시각을 분 단위로 배열합니다.

이어 측정 전 물을 제공받았는지, 호흡측정기의 교정과 사용 상태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채혈 과정에서는 동의서, 의료기관 기록, 비알코올성 소독약 사용 여부와 검체의 봉인·인계 과정을 살펴봅니다.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높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단계였는지, 호흡측정 오류를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채혈 수치가 더 낮다면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인지, 운전 당시 수치를 별도로 역산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측정 절차와 적용 수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처분이 달라질 수 있고, 기준치나 처벌 구간의 경계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작은 수치 차이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주측정 출력지, 채혈 감정서와 의료기록, 운전·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을 분석하여 적용할 수치와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과 판례

두 수치를 같은 기준 시점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결과가 다르다면 더 유리한 수치만 선택하기보다 각 측정의 시각과 절차,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혈 결과의 검체 관리와 감정 과정,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한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두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온 상태에서 경찰조사나 면허취소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측정 출력지, 채혈동의서, 병원 기록과 감정서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하여 측정 결과의 신빙성과 적용 수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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