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법정질서 위반과 별도 형사책임

재판에 항의한 사실과 법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형사·민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가 재판 결과나 진행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목소리가 커지거나 상대방의 발언에 즉각 반박하면서 법정에서 제지를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항의하다가 반복적인 제지를 받은 뒤 고성이 이어졌는지, 재판장의 발언을 계속 끊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앞으로 이동했는지, 퇴정 지시가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과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에 불응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졌다는 사정 역시 행동의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발언과 행동을 객관적인 기록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손괴 등이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소란이 고성이나 지시 불응을 넘어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별도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지하는 법원 직원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 다른 재판 당사자나 방청객을 때리는 행동, 특정인을 향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행동, 법정의 책상이나 의자·출입문 등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 등이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이 부딪힌 것인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밀친 것인지, 한 차례의 접촉인지 반복적인 물리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이 문제된다면 단순히 목소리가 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했는지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기보다 그 직전과 직후의 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질서를 위반한 하나의 상황 안에서도 개별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는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문제가 모두 처리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법정 소란과 관련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재판 중 흥분했다”는 설명으로 정리하지 않고 소란 발생 원인 → 재판장의 제지·명령 → 당사자의 대응 → 물리적 행동 → 법정 밖까지 이어진 행동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첫 번째로 소란이 시작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재판장의 질문이나 상대방의 진술, 판결 선고 등 어떤 상황에서 항의가 시작됐는지와 최초 발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법정에서 어떠한 제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조용히 하라는 주의가 있었는지, 반복적인 경고가 있었는지, 퇴정 등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졌는지와 당사자가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제지 이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눕니다. 고성을 계속했는지, 자리에서 이동했는지, 법원 직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 법정 밖으로 이동한 뒤에도 충돌이 계속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봅니다. 팔을 빼거나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접촉한 것인지, 상대방을 손으로 밀거나 붙잡은 것인지,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CCTV와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가 된 발언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욕설인지, 특정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위해를 언급한 것인지 등을 실제 표현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섯 번째로 물건이 파손됐다면 파손 경위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화가 나서 의도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친 것인지, 제지 과정에서 우연히 넘어지면서 파손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재판이 부당했다고 느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행동을 축소하거나 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과 법정 소란에 관한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래 재판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절차에서 다투고, 법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법정 소란 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 있었던 고성·지시 불응 등 법정질서 문제와 폭행·협박·재물손괴 등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분리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법정 소란 사건에서는 재판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고성이나 지시 불응 등 법정질서와 관련된 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발생한 소란으로 별도의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당시 재판 진행상황과 재판장의 지시, 자신의 발언과 행동, 법원 직원 등과의 접촉 과정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법정질서 위반에 관한 문제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행동을 비교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