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서명 위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인장 위조와 문서위조의 관계

인장·서명 자체의 위조와 문서위조는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의서에 대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장이나 서명 자체에 관한 문제와 완성된 문서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장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장이나 서명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약서·확인서·동의서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완성했다면 사문서위조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위조와 부정사용도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인장과 관련해서는 실제 타인의 도장을 새로 만들어 낸 경우와 원래 존재하는 타인의 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 역시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본인이 서명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회사 내부 관계에서는 평소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이전 거래에서 대신 날인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장을 물리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된 문서에 사용할 권한까지 있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도장이나 서명이 없어도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도장이 찍혀 있거나 자필서명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문서가 일반인이 보았을 때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이름을 입력하여 계약서나 확인서를 만들었다면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완성된 위조문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의 제목과 형식, 기재된 내용, 작성경위, 날인란의 상태, 실제 거래에서 그 문서가 수행하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장·서명 위조는 문서가 완성되기 전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장·서명 자체에 관한 범죄와 문서위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의 성립 시점도 다르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서명 등의 위조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그 형식과 외관뿐 아니라 작성경위와 사용되는 문서의 종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문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는지와 별개로 서명 자체의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결국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장·서명에 관한 문제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했다면 행사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실제 거래상대방이나 금융기관, 회사, 수사기관 등에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 내용을 읽거나 그 문서를 믿고 후속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낸 경우, 사진이나 스캔파일 형태로 전달한 경우 등에서도 구체적인 전달방식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장·서명 작성 단계, 문서 완성 단계, 문서 사용 단계를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사에서는 작성권한과 행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장·서명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단순히 “허락을 받았다”거나 “평소 대신 서명했다”고 진술하기보다 실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된 문서를 작성하기 전후의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위임장, 회사 내부 결재자료,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했던 문서 등이 있다면 당시 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받은 인장을 다른 계약이나 문서에 사용했다면 기존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사용까지 당연히 허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장·서명 사건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

인장이나 서명을 대신 사용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서 한 장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인장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서명을 누가 작성했는지, 당시 작성권한은 어디까지였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문서가 만들어져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인장·서명 및 문서위조 관련 사건에서 인장 자체의 위조·부정사용과 문서 작성행위, 이후 행사행위를 구분하고, 당사자 사이의 위임관계와 객관자료를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문제되는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