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명의 사용과 권한 존재

누구의 명의를 사용했는지보다 어떤 ‘자격’을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사건에서는 문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문서가 누구 명의의 문서인지, 작성자가 자신을 어떠한 지위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대표이사나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경우, 단체의 임원이나 담당자 자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표시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등 사실관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본문과 서명·날인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로 표시돼 있는지, 작성자의 이름 앞에 어떠한 직책이나 자격이 기재됐는지, 법인도장이나 개인 인장이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를 누가 직접 작성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초안을 작성한 사람, 내용을 결정한 사람, 최종적으로 서명·날인한 사람, 상대방에게 문서를 전달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된 문서를 확보한 뒤 ‘명의자 → 표시된 자격 → 실제 작성자 → 서명·날인자 → 전달자’의 순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대표권이나 대리권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임장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떤 문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위임장이 없더라도 기존 업무처리 과정에서 특정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 회사 내부의 결재과정, 대표자의 지시내용,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실제 업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품 주문이나 일반적인 업무연락을 맡긴 것과 중요한 계약을 회사 대표자 명의로 체결하도록 권한을 준 것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한이 있었지만 문제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임·퇴사·계약종료 등으로 권한이 사라진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권한이 종료된 정확한 시점과 작성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자격이 존재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문제된 문서까지 포함하는 범위였는지, 권한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면 작성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문제된 문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권한의 발생 → 업무수행 → 문제된 문서 작성 지시 → 초안 작성 → 서명·날인 → 상대방 전달 → 권한에 관한 분쟁 발생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된 문서 원본을 확인합니다. 문서에 표시된 작성명의와 자격이 무엇인지, 작성일자는 언제인지, 서명이나 도장은 누구의 것인지부터 특정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작성과정을 확인합니다. 누가 문서 초안을 만들었는지,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서명이나 날인은 누가 했는지, 최종 문서를 누가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표시된 자격이 실제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표자나 임원 등 일정한 지위가 문제된다면 등기·선임 및 해임자료 등을 살펴보고, 대리인의 자격이 문제된다면 위임장과 계약서, 업무지시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정한 계약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겼던 것인지, 특정 거래에 한해 권한을 준 것인지, 단순한 실무처리만 맡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에 동일한 방식의 문서를 작성했을 때 명의자가 이를 승인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권한의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사나 해임, 위임 철회, 계약 종료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문제된 문서의 작성일을 비교합니다. 권한 종료 사실이 언제 어떻게 통지됐는지 역시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명의자와 작성자 사이의 대화를 확인합니다. “이 계약을 진행해 달라”, “대신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반대로 특정 문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지시나 권한 철회 통지가 있었는지를 문자·메신저·이메일 등과 비교합니다.

일곱 번째로 문서 작성 이후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작성된 문서를 보관하는 데 그쳤는지, 거래 상대방이나 금융기관·기관 등에 제출했는지, 이를 근거로 계약이나 금전거래가 진행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과 작성된 문서의 행사는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원래 내가 하던 일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권한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일한 계약의 결재자료나 대표자의 승인 메시지, 이메일, 업무분장 자료 등 실제 권한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과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와 문제된 문서의 성격을 비교하여 권한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사건에서 문제된 문서의 명의와 표시된 자격을 먼저 특정하고 대표권·대리권 등 실제 권한의 존재와 범위, 권한의 종료시점 및 작성 당시의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사건에서는 타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외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제된 문서에서 어떠한 자격을 표시했는지와 그 자격에 따른 작성권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작성 당시까지 유지됐는지, 문제된 문서가 위임받은 범위에 포함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문서의 원본과 위임장, 계약서, 내부 결재자료, 기존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문서, 명의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서에 표시된 명의와 자격, 실제 권한의 발생·범위·종료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작성 당시의 인식과 권한 존재 여부를 구분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