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문서 작성주체와 보험사기 결합

01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진단서 관련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정확한 문서 작성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인지, 의사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병원 직원이 발급 과정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환자나 보험설계사 등 제3자가 기존 문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범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진단서를 작성했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의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허위진단서작성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가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환자나 제3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 명의의 진단서를 만들어냈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진단명·치료기간·입원기간·발급일자 등을 임의로 바꾼 경우에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느 부분을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 정정이나 의료기관의 적법한 재발급과 환자가 임의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02 문서 작성주체와 작성권한을 어떻게 확인할까

문서위조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가 실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입니다. 대법원도 사문서위조죄에서 진정한 작성명의자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문서 상단의 명칭이나 표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형식과 외관, 내용 및 사회생활에서 그 문서가 수행하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사건에서는 병원 전산시스템에 실제 발급기록이 있는지, 담당 의사는 누구인지, 진단서 원본과 보험사 제출본이 동일한지, 발급번호와 발급일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진단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뒤 특정 부분만 수정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는 원본과 제출본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의 진정한 문서를 이용했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를 만든 경우에는 문서위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병원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관여했다면 그 사람에게 진단서 작성·수정 권한이 있었는지와 환자가 실제 수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분리해서 봅니다

제가 진단서 위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진단서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 → 진단서 발급 → 문서 전달 → 수정 여부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급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특히 누가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청구했는지, 가족이나 보험설계사가 서류를 대신 접수했는지, 제출된 진단서가 실제 병원에서 발급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진단서를 수정하여 보험금 청구서류에 포함시켰다면 환자가 수정 사실을 알고 함께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직접 진단기간이나 입원기간 등을 변경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했다면 문서 작성·변경 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를 연결하여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건과 허위·위조 서류를 제출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발견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건은 사기 부분의 범행 진행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서위조나 위조문서 행사 여부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청구를 따로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특정 시점부터 문서 내용이 달라졌는지, 누가 서류를 준비했는지를 비교하면 실제 역할과 인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문서범죄와 보험금 청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사건에서는 먼저 그 문서가 누구의 의사와 명의에 따른 문서인지, 작성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문서위조죄에서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형식과 외관, 문서의 종류와 내용 및 일반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진정한 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를 만든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결합되어 있다면 문서범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진단서의 허위·위조 사실을 알면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했는지,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와 각 관여자의 역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진단서가 여러 보험사에 제출된 경우에는 보험사별 청구일·청구금액과 제출자료도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단서 위조와 보험금 청구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먼저 병원이 보관한 원본과 보험사에 제출된 문서를 확보하여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진단서의 실제 작성주체와 작성권한, 변경된 부분, 문서 전달과 보험금 청구 과정 및 각 당사자의 인식을 순서대로 확인하여 문서범죄와 보험사기 혐의를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