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형사고소했다는 무고 혐의, 언제 성립할까? 허위신고·고의·형사처분 목적과 증거 판단 기준
형사고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형사고소 이후 무고 혐의가 제기되는 상황과 주요 쟁점
형사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소인 자신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 이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라며 무고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성범죄 등에서도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무고 여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고소 내용 전체가 허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판결의 이유가 범죄사실의 부존재인지, 증명의 부족인지, 법률적 구성요건의 불충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 내용 중 무엇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포함된 날짜나 장소의 사소한 오류와 범죄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허위 진술은 법률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사건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범죄를 의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고소 이후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이 기억의 보완인지, 객관적 자료 확인에 따른 정정인지,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구성한 정황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한 사정 역시 무고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이미 무고죄가 성립했다면 사후 취하만으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 혐의 사건에서는 신고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 허위성, 신고 당시의 인식, 형사처분 목적, 신고 대상과 상대방의 특정, 증거자료 및 수사·재판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위고소 판단 기준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의 신고, 허위성에 관한 고의 및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단순히 법률적 평가가 틀렸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사용된 죄명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 허위성: 사실관계의 핵심이 진실에 반하는지
무고죄에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일부 과장이나 부정확한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사항이라면 무고죄의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꾸며 신고한 경우에는 핵심 사실의 허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허위성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관련 메시지, 녹취, CCTV, 금융거래 자료 및 다른 사람의 진술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3조와 무고의 고의: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을 잘못 기억했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은 경우에는 그 인식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사실관계의 진실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자료, 반대되는 정보를 접한 시점, 신고 전후의 대화와 진술 변화 등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목적과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 허위성에 관한 인식은 각각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실제로 상대방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아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므로 신고 이후의 수사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57조: 자백·자수와 형의 감면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하는 사건에서는 자백이나 자수의 시기와 내용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고소 취하나 일부 진술의 정정이 언제나 법률상 자백 또는 자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진행 단계와 신고 내용, 실제 인식 및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무고죄 역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사건에서도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 등 범죄 성립요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 대상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이유와 무고 혐의에 관한 독립적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판단에서는 원래 고소사건의 증거와 무고 혐의 사건의 증거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및 판단 기준 | 주요 내용 | 무고 사건의 핵심 쟁점 |
|---|---|---|
| 형법 제156조 |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 허위신고, 고의, 형사·징계처분 목적 |
| 형법 제13조 | 범죄 성립요소에 관한 고의 | 신고 당시 허위성 인식 여부 |
| 객관적 허위성 관련 법리 | 신고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반하는지 판단 | 핵심 사실의 허위와 부수적 오류의 구별 |
| 형법 제157조 | 무고죄의 자백·자수와 형의 감면 | 자백·자수의 내용과 시기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경찰 조사에서의 방어권 행사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진술 내용과 조서 확인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 허위성과 고의에 관한 독립적인 증명 |
핵심 법률 쟁점
고소 대상 사건의 무혐의·무죄와 무고죄의 성립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원래 고소사건에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의 일부가 틀렸더라도 범죄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인지, 단순한 기억 착오나 부수적 오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객관적 허위성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3 / 수사 및 재판 대응 쟁점
허위고소로 무고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16가지 사항
첫째, 원래 제출한 고소장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먼저 원래 고소장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발생 일시와 장소, 상대방의 행동 및 피해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법률적 평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고 판단했다는 내용과 상대방이 특정한 허위 설명을 했다는 내용은 서로 다른 검토 대상입니다.
무고죄에서 문제되는 신고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신고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중요한 쟁점은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각 사실을 실제 사건 경위와 대조해야 합니다.
날짜와 장소, 대화 내용 및 금전거래 내역 등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전체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범죄사실의 핵심인지, 부수적인 사항인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고소 대상 사건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대상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고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무고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 등 관련 자료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무죄판결이 무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대상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은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는 판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의 이유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에서는 객관적 허위성과 신고 당시의 고의에 관한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고소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범죄를 의심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자가 고소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 확보한 문자메시지와 녹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설명과 주변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범죄를 의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당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사정은 허위성 인식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내용과 신뢰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단순한 기억 착오와 의도적인 허위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나면 날짜와 대화의 순서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오류와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꾸며 신고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언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핵심 사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법률적 평가의 오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해당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법률적 평가가 다른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사실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 신고했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사실과 적용을 주장한 죄명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여덟째, 신고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당시의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만으로 과거의 인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자가 이미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를 알고 있었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후의 메시지와 대화, 자료 확보 시점 및 진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홉째,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청했다면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했다는 사실과 허위신고의 고의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목적이나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 목적과 허위성에 관한 인식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열째,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을 범죄자라고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의 신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기관과 방식, 접수 시점 및 신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서면 고소장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신고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한째,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최초 고소장과 진술조서 사이에 내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한 것인지, 기존 내용을 정정한 것인지, 핵심 사실을 변경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 경우에는 문답의 전후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조서의 일부 문장만 분리하기보다 전체 진술의 취지와 관련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두째, 메시지·녹취·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변제 관련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과 확보 경위, 원본성 및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만 발췌한 자료가 전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열셋째, 고소 취하와 합의가 무고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취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허위신고로 무고죄가 이미 성립한 경우라면 사후 고소 취하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내용과 취하 경위, 신고 당시의 인식 및 객관적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표현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인지, 분쟁 해결을 위한 문구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넷째, 무고죄의 자백·자수 및 진술 정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57조는 일정한 시기 이전의 자백이나 자수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무고죄 성립과 자백·자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일부 정정하거나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자백이나 자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허위신고를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원래 신고한 사건의 진행 단계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경찰 조사에서 허위성·고의·신고 목적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최초 고소 내용과 그 근거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자료를 통해 추정한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이유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사항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신고 당시의 인식과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여섯째, 형사재판에서는 원래 고소사건의 결과와 무고죄의 증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신고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어떤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고소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이나 무죄판결은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무고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신고 당시의 고의, 형사처분 목적 등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무고 혐의 사건에서 고소장과 진술조서, 객관적 증거, 허위성 및 고의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 혐의 사건 주요 확인자료
- 최초 제출한 형사고소장 원본 및 첨부자료
- 고소장 접수일과 접수기관
- 고소 대상 사건의 사건번호와 진행 경과
-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사실
- 신고 내용 중 허위라고 주장되는 부분
- 고소 대상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
- 고소 대상 사건의 불기소 처분 관련 자료
-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과 판결 이유
- 고소 이전의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 고소 이전에 확보한 녹취와 관련 자료
-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및 사진
-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자료
- 고소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정보의 출처
- 신고 내용과 반대되는 자료를 알게 된 시점
- 고소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 고소인 및 관련자의 경찰 진술조서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변경 내용
- 진술이 변경된 이유와 관련 객관적 자료
- 고소 취하서 및 취하 경위
- 합의서와 관련 대화 및 지급내역
- 무고 혐의 고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
- 무고 혐의 관련 경찰 출석요구서
-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 수사기록
- 형법 제157조 관련 자백·자수 여부와 시기
- 무고 혐의 사건의 공소장과 증거기록
| 사건 상황 | 우선 확인할 자료 | 핵심 법률적 쟁점 |
|---|---|---|
| 고소 대상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 불송치·불기소 이유와 원래 고소장 | 증거 부족과 객관적 허위성의 구별 |
|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문과 증거기록 | 무죄판결과 무고죄 성립의 구별 |
| 고소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 고소장, 진술조서, 객관적 자료 | 핵심 사실의 허위와 부수적 오류 |
|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한 경우 | 고소 당시 확보한 자료와 대화 | 허위성에 관한 고의와 인식 |
| 고소 이후 진술을 변경한 경우 | 진술 변경 시점과 이유, 새로 확인된 자료 | 기억 보완·정정과 허위신고의 구별 |
|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한 경우 | 고소 취하서, 합의서, 관련 대화 | 사후 취하와 신고 당시 고의의 구별 |
| 허위신고를 인정하고 정정한 경우 | 정정 내용, 자백·자수 시점, 사건 진행 단계 | 형법 제157조 적용 여부 |
|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 고소장, 기존 진술, 메시지·녹취 등 증거 | 객관적 허위성, 고의 및 신고 목적 |
무고 혐의 사건에서는 원래 고소사건의 결과보다 신고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대상 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고소장과 진술조서, 신고 당시 확보한 자료를 대조하여 객관적 허위성과 고의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이후의 고소 취하나 합의, 진술 정정은 신고 당시의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4 / FAQ
무고죄 성립요건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을 형사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대상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인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의 이유나 무죄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당시의 자료와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지만 나중에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무고죄에서는 신고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자가 당시 확보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그 믿음의 근거와 인식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당시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후의 메시지, 녹취, 자료 확보 시점과 진술 변경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무고죄와 허위고소의 성립요건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관련 법령 및 자료 | 주요 내용 |
|---|---|
| 형법 제156조 |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
| 형법 제13조 | 범죄 성립요소에 관한 고의 |
| 형법 제157조 | 무고죄의 자백·자수와 형의 감면 |
| 형법 제51조 | 형의 양정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고소권 |
|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고발의 방식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공소제기 후 서류·물건의 열람·등사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
|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리 | 무고죄의 허위성, 고의, 신고 목적 및 부수적 오류의 판단 |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작성일: 2026년 11월 6일
※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 시행된 법령과 관련 판례, 고소장 내용 및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처벌을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대상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신고 당시의 허위성 인식은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사실의 핵심인지 부수적인 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기억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범죄를 의심했는지와 신고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녹취, CCTV 및 금융거래 자료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진술 변경의 이유와 시점,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와 합의는 신고 당시의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해야 하며, 허위신고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157조의 자백·자수 관련 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는 원래 고소사건의 결과와 무고 혐의에 관한 독립적인 증거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고 혐의에 관한 방어에서는 객관적 허위성뿐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인식과 신고 목적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무고 혐의 사건에서 허위고소의 성립요건, 고소장과 진술조서의 분석, 무혐의·무죄 결과의 법률적 의미, 허위성에 관한 고의 및 수사·재판 과정의 증거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
- 기타·2026-11-16조건부 협박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말도 처벌될까? 협박·강요·공갈의 구분과 대응 방법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협박죄뿐 아니라 강요죄나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과 맥락, 요구한 행동,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및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구분하여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 기타·2026-11-16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협박죄일까? 공포심과 해악 대상 판단 기준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했는지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입니다. 협박죄는 반드시 상대방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해악 대상자의 관계, 전달 경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발언자의 고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기타·2026-11-13반복 전화 협박 혐의,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될까? 구체적인 해악 고지와 반복성 판단 기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화에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통화의 경위와 반복 횟수, 연락 거부 의사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 기타·2026-11-13운동경기 중 상해, 스포츠 경기에서 다쳤다면 상해죄가 성립할까? 승낙된 위험과 경기규칙 위반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
축구, 농구, 격투기 등 운동경기 도중 상대 선수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에는 일정한 신체 접촉과 부상 위험이 수반되며, 참가자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인 위험과 경기 중 발생한 위법한 가해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규칙 위반의 정도, 행위의 목적, 고의·과실, 부상의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2026-11-12상해죄 합의 효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해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상해의 정도,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 적용 죄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2026-11-12폭행죄 반의사불벌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경찰·검찰 수사 종결 기준 및 형사 대응 방법
폭행죄로 고소되었더라도 단순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형사절차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표시 시점, 명확성, 제출 절차, 적용 죄명 및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의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