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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1-03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연락했다면 스토킹죄일까? 문자·전화·카톡 신고 후 처벌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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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헤어진 뒤 다시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문자나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성립요건부터 경찰 신고 이후의 잠정조치, 합의와 처벌불원서, 형사처벌 및 대응 시 주의할 사항까지 살펴봅니다.

01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죄가 성립할까?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이별의 이유를 확인하고 싶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문자와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한 횟수만이 아니라 연락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발생 여부, 지속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①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성립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인지
  • 정당한 이유의 부재: 연락의 목적과 방법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 법률상 스토킹행위: 반복 전화, 메시지 전송, 접근, 기다림 등 법률에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 지속성 또는 반복성: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라서 이별 후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② 문자·전화·카카오톡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카카오톡, SNS 메시지, 반복적인 전화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하여 연락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경위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연락을 몇 번 해야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문자나 전화를 몇 회 이상 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일률적인 횟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 횟수뿐 아니라 연락 사이의 간격, 기간,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기존 관계, 연락 방법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비교적 적은 횟수였더라도 전체 경위에 따라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단순히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

2026년 10월 2일 시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 정도, 보호조치 위반 여부, 전과, 피해 회복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단순한 이별 후 연락 연락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공포심 여부
반복 문자·전화 거부 의사, 연락 횟수·간격·기간, 지속성·반복성
집·직장 방문 접근 경위, 기다림·지켜봄, 상대방 의사와 불안감·공포심
잠정조치 이후 연락 금지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효력, 위반 여부 및 별도 형사책임

02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와 불안감·공포심 판단 기준

헤어진 연인 사이의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는지, 연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①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한 경우

상대방이 문자나 통화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면 이후의 반복 연락은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다른 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리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이 자동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반드시 '연락하지 말라'는 문장을 직접 말해야만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이나 반복적인 회피, 관계 종료를 분명하게 밝힌 대화, 연락을 피하는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거절 메시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연락을 허용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스토킹행위의 성립에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락의 내용과 횟수, 시간대, 과거 관계,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접근 행위의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야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순한 안부 연락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연락이 동일한 정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재회나 사과를 위한 연락이었다면

재회를 원하거나 사과하고 싶었다는 사정은 연락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의 목적이 재회나 사과였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 거부와 반복성 판단에서 확인할 사항

  • 이별 시점과 관계 종료에 관한 대화
  •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연락 거부 의사
  • 문자·전화·카카오톡의 횟수와 기간
  • 연락 시간대와 메시지의 내용
  • 차단 이후 다른 번호·계정을 사용했는지
  •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

03스토킹 신고 이후 확인할 15가지 수사·보호조치 쟁점

① 헤어진 연인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경우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과를 이유로 반복 연락했다면 그 내용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는 사과를 명목으로 직접 연락하는 행위도 추가적인 분쟁이나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카카오톡을 차단당한 뒤 문자로 연락했다면

카카오톡을 차단당한 뒤 문자메시지나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했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수단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반복 연락의 전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계속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통화 시도 횟수와 간격, 시간대, 상대방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통화 관련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상대방이 먼저 답장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이 일부 연락에 답장했다는 사실은 전체 대화의 맥락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답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과 내용, 이후의 관계 변화 및 거부 의사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⑤ 짐이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했다면

이별 후 물품 반환이나 금전 정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락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방식의 반복 연락이나 접근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필요성과 방법, 빈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다른 해결 수단의 존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정산을 이유로 직접 연락하지 말고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⑥ 집 앞에서 기다린 경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요청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한 시간과 장소, 기다린 기간, 이전 연락 내역 및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⑦ 직장이나 학교에 찾아간 경우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접근하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발생 여부와 지속성·반복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선물이나 편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스토킹행위는 문자나 전화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이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전달 경위, 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⑨ 친구나 가족을 통해 연락한 경우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거부한 뒤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뿐 아니라 일정한 동거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를 이용한 연락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는 실제 행위자와 연락 방법, 전달 경위, 적용되는 보호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⑩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 내용과 위험성을 확인하고, 법률상 요건에 따라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통화 내역, 메시지 내용, 접근 행위, 당사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에는 스토킹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제7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의 처리 흐름만을 전제로 불송치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현행 특별법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⑪ 접근금지와 잠정조치는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나 일정한 가족·동거인 및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도 가능하며, 조치별로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결정문의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⑫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면 원래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 위반은 재범 위험성과 추가적인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의 변경·취소 여부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이전의 행위에는 경과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⑭ 스토킹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 주거지 접근 여부, 보호조치 위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⑮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연락 내역과 상대방의 의사표시, 이별 과정, 방문 장소 및 시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의 일부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과 시간순 경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신고 사건의 증거·절차 체크리스트

  • 이별 경위: 관계 종료 시점과 당시 대화
  • 거부 의사: 연락 중단 요청, 차단, 회피 정황
  • 연락 내역: 문자·전화·카카오톡의 전체 기록
  • 연락 기간: 횟수와 시간 간격, 반복 여부
  • 메시지 내용: 재회 요청, 사과, 위협적 표현 여부
  • 방문 기록: 주거지·직장·학교 방문 경위
  • 정당한 이유: 물품 반환이나 금전 정산 등 연락 목적
  • 피해 정황: 불안감·공포심에 관한 구체적 자료
  • 보호조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 조치 준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위반 여부
  • 합의 관련 자료: 적법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 수사 자료: 신고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

04헤어진 연인과 스토킹 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카톡을 여러 번 보내면 스토킹죄인가요?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연락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내용, 차단이나 거부 의사, 이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신고 이후에는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결정의 금지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스토킹 신고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현행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는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적용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5헤어진 연인 스토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공식 자료

이별 후 반복 연락으로 신고된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보호조치, 벌칙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사건송치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제4조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스토킹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사건송치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9조 잠정조치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잠정조치 불이행 등에 관한 벌칙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전화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메시지 등을 도달·표시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대방의 의사, 연락 내용과 횟수, 반복성 및 불안감·공포심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일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사실과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③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9조: 잠정조치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과 구별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이므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도 결정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④ 2023년 개정: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법무부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1일 이후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이전의 범죄행위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2026년 개정: 스토킹범죄 사건송치 절차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의 절차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방식과 구별되는 스토킹처벌법의 특별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 형사소송법 · 법무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한 사건은 연락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별 후 재회를 원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연락한 사람의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문자와 전화, 카카오톡을 반복하거나 집과 직장에 찾아간 경우에는 연락의 전체 경위와 법률상 요건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직접적인 사과나 합의 시도가 오히려 추가적인 접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을 중단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스토킹 신고 사건에서 이별 경위와 연락 내역,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공포심 및 지속성·반복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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