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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20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을 두 번 했다고 모두 사기죄일까? 선행계약 순서와 처분 의사, 배임죄까지 구분하는 법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을 두 번 했다고 모두 사기죄일까? 선행계약 순서와 처분 의사, 배임죄까지 구분하는 법 대표 이미지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문제 됩니다. 그러나 두 건의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의 체결 순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시점, 매도인이 각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실제로 누구에게 이전하려 했는지입니다. 특히 사기죄에서는 매도인이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지급받으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배임죄에서는 선행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가 형사법상 보호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이후의 처분행위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 받은 단계인지, 중도금 지급 이후인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 사건에서 계약 순서와 처분 의사를 구분하는 방법, 사기죄와 배임죄의 차이, 선행계약의 이행 단계,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 사건, 계약 순서와 처분 의사가 중요한 이유

부동산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이후 다른 사람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C에게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행 매수인 B와 후행 매수인 C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두 번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와 배임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순서와 대금 지급 시점, 매도인의 인식 및 처분행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언제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선행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후행 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중매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어느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유효하게 존속하는 두 계약이 충돌하는 상황과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계약의 유효성과 존속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의 순서는 왜 중요할까요?

계약 체결 순서는 매도인이 각 계약 당시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선행 매수인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는지, 후행 매수인에게 기존 계약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계약의 존재를 숨기고 후행 매수인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계약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시 매도했다면 배임죄가 될까요?

일반적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선행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는 배임죄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하는 등 계약 이행이 본격적인 단계에 이른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계약금만 수령한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 계약 해제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금 단계에서도 후행 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행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중도금 지급으로 계약 이행이 본격화되었다면 매도인은 선행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협력해야 하는 신임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선행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만으로 모든 사안에서 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 고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사기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계약 당시부터 부동산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것처럼 설명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선행계약을 알고 있었는지, 후행계약 당시 부동산을 실제로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거나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처분 의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 처분 의사는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누구에게 이전하려 했는지, 각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계획을 세웠는지, 두 번째 계약 당시 이미 첫 번째 계약의 이행을 포기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의사라는 표현 자체가 사기죄의 독립적인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배임죄에서는 임무위배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매수인이 선행계약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까요?

후행 매수인이 선행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한 악의와 적극적인 가담행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후행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가담했는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행계약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은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할까요?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후행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단계인지, 후행 매수인에게 실제로 등기까지 마쳐준 단계인지에 따라 선행 매수인의 권리 침해와 배임죄의 실행행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행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선행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어려워졌다면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신청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확인사항 법률적 의미
선행계약 체결 계약일·계약 내용·유효성 매도인의 선행 의무 확인
계약금 지급 금액·지급일·계약 해제 가능성 계약 이행 단계 판단
중도금 지급 지급일·수령 여부·이행 착수 배임죄상 신임관계 검토
후행계약 체결 계약일·설명 내용·대금 지급 기망행위 및 처분 의사 검토
후행 매수인의 인식 선행계약 인지·적극 가담 여부 공범 성립 여부 검토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일·등기 명의·등기 원인 처분행위와 권리 침해 확인
재산상 손해 소유권 취득 장애·손해 위험 배임죄 구성요건 검토
대금 반환·합의 반환 시점·합의 내용 사후 경위 및 양형 검토

이중매매 사건의 핵심 구분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계약 체결 순서뿐 아니라 각 계약의 이행 단계와 매도인의 당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중심으로, 배임죄는 선행 매수인에 대한 신임관계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중도금 지급 시점과 후행 소유권이전등기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죄와 배임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범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 검토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겨 대금을 지급받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것처럼 설명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선행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지급 등으로 계약 이행이 본격화된 이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행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 여부, 고의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의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까요?

사기나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은 단순히 부동산의 시가나 매매대금 전체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법률상 이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핵심 쟁점
형법 제347조 사기죄 기망행위·편취의사·재산 처분행위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임무위배·재산상 손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업무상 임무와 관련된 배임 여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사기·배임 등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법률상 이득액 산정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이행 착수 전 해제 가능성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후행 매수인의 적극 가담 여부
형법 제32조 방조범 방조행위와 고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증거 수집의 적법성

사기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도록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후행 매수인에게 기존 계약을 숨기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행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행위에 대한 죄수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 매도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는지, 그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와 형사상 사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계약 불이행만으로 계약 당시의 편취의사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실제 금전 손실이 있어야 할까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후행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선행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어려워진 상황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거래 경위, 손해 발생의 현실적인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와 배임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지급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에서는 선행계약의 이행 단계와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후행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이라도 두 범죄의 성립 여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배임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두 건의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순서와 계약금·중도금 지급 시점, 매도인의 처분 의사, 후행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각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매도인의 인식과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두 매매계약의 체결 순서를 확인합니다

먼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언제 누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의 체결일, 계약 당사자, 매매대금, 특약사항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순서는 매도인이 각 계약 당시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과 관련 대화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선행계약의 유효성과 존속 여부를 검토합니다

선행계약이 실제로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합의해제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 후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유효하게 존속하는 두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와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 통지와 합의서, 대금 반환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금 지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선행 매수인이 계약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인지, 이후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민법상 해약금 해제 가능성과 계약 이행 착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수령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중도금 지급 여부와 이행 착수 시점을 검토합니다

선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지급일과 후행계약 체결일, 후행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중도금 지급으로 계약 이행이 본격화되었는지가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일뿐 아니라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매도인의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을 확인합니다

사기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 매도인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권리관계, 매도인의 자금 상황, 계약 당시 설명 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과 계약 당시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후 계약 불이행만으로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후행 매수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후행 매수인에게 기존 계약의 존재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행계약을 숨겼는지,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설명했는지,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약속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설명이 허위였는지와 상대방의 대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녹음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선행계약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후행 매수인에게 선행계약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행계약의 존재가 후행 매수인의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침묵이 언제나 형법상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설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매도인의 실제 처분 의사를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매도인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행계약 이후 후행 매수인을 물색한 경위와 가격 협상 과정, 후행계약 체결 이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처분 의사는 사기죄의 편취의사나 배임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의사 자체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홉째, 후행 매수인의 선행계약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후행 매수인이 선행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이전에 선행계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관련 문서를 확인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행계약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후행 매수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적극 가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째, 후행 매수인의 적극 가담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후행 매수인이 단순히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지, 매도인의 선행계약 위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가담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에게 선행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도록 요구했는지, 관련 처분행위를 공동으로 계획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악의와 형사상 공범 성립에 필요한 가담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행 매수인의 인식과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인할 내용 검토 목적
선행 매매계약서 계약일·매매대금·특약사항 선행계약의 내용과 효력
후행 매매계약서 계약일·대금·이전 약정 후행계약 체결 경위
계약금 입금내역 지급일·금액·수취인 계약 이행 단계 확인
중도금 입금내역 지급일·수령 여부 배임죄 관련 신임관계 검토
잔금 지급내역 잔금 지급과 정산 경위 계약 이행 및 재산 처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권리변동 실제 처분행위 확인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 설명·처분 의사·협의 내용 기망행위와 고의 검토
통화 녹음 계약 당시 설명과 약속 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중개 관련 자료 중개 과정·당사자 설명 거래 경위 확인
계약 해제 통지 해제 시점·사유·통지 방법 선행계약 존속 여부
대금 반환내역 반환 시점·금액·경위 사후 이행 및 양형 관련 자료
매도인·매수인 진술 계약 당시 인식과 협의 내용 진술의 신빙성 검토

열한째,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후행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일과 등기 원인, 등기신청 경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행계약 체결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처분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두째, 선행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을 검토합니다

배임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선행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후행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선행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어려워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위험만으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권리관계와 처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셋째, 사기죄의 편취의사와 사후 계약 불이행을 구분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매도인의 설명, 실제 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이후 발생한 자금 사정이나 분쟁이 계약 당시의 편취의사를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열넷째,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와 고의를 구분합니다

배임죄에서는 매도인이 선행 매수인에 대하여 형사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 단계와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후행 처분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이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다섯째, 경찰조사에서는 계약 순서와 지급 시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의 체결일, 계약금·중도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처분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여섯째, 검찰 송치 후에는 적용 혐의와 증거를 구분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사기죄와 배임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배임죄에서는 신임관계와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계약 이행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열일곱째, 형사재판에서는 각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두 건의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과 대금 지급, 중도금 수령, 후행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와 배임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등기자료,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여덟째,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의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등기자료, 관련 대화기록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의 설명과 처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대금 반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와 시점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적인 대금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과 이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형사사건 대응의 핵심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의 체결 순서, 계약금·중도금 지급 시점, 매도인의 처분 의사, 후행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배임죄는 선행 매수인에 대한 신임관계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배임 관련 형사사건 상담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두 건의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나 배임죄의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순서와 중도금 지급 시점, 매도인의 처분 의사, 후행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기자료, 관련 대화기록을 검토하고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경찰·검찰 조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작성, 계약 및 등기자료 검토, 형사재판에서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했다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 매도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는지,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것처럼 설명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분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첫 번째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일반적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선행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 여부가 중요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중도금 지급 등으로 계약 이행이 본격화된 단계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배임죄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도금 수령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계약의 효력, 후행 처분행위, 임무위배의 고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과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의 확인 자료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에 따른 사기·배임 가중처벌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도4027 판결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주체성 및 임무위배 판단
선행 매매계약서 계약 체결일과 계약 내용, 특약사항
후행 매매계약서 후행계약의 체결 경위와 약정 내용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계약 이행 단계와 실제 대금 지급 시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권리변동 확인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 당시 설명과 매도인의 처분 의사
통화 녹음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의 설명 내용
중개 관련 자료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
계약 해제 통지·합의서 선행계약의 존속 여부와 종료 경위
대금 반환 및 피해 회복 자료 사후 정산과 피해 회복 경위
변호인의견서 사기죄·배임죄 구성요건 및 증거 검토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의 체결 순서, 계약금·중도금 지급 시점, 선행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처분 의사, 후행 매수인의 인식과 가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를 확인해야 하며,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시행된 법률과 관련 판례, 계약서 및 등기자료,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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