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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20

분양권 사기, 계약금만 받고 권리가 없다면? 분양권 존재와 명의 확인, 사기죄 판단 기준

분양권 사기, 계약금만 받고 권리가 없다면? 분양권 존재와 명의 확인, 사기죄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분양권 거래에서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을 지급했지만 실제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판매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권리의 실재 여부, 처분 권한, 명의변경 가능성 및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받았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분양권이 없거나 판매자 명의가 다르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분양권 거래에서는 실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에 따라 장래에 해당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위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거래할 때에는 단순히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현재 분양계약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해당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자와 실제 대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거래를 진행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분양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을 먼저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적법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전매 제한이나 계약상 명의변경 요건으로 인해 거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면 분양권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계약 당시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지, 타인 명의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라고 속였는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겼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분양권 사기 사건에서는 권리의 실재 여부, 명의자와 처분 권한, 계약 당시의 설명, 대금 지급 및 피해 발생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분양권 사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분양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② 분양계약서의 진위와 계약번호
③ 현재 분양계약상 권리자의 명의
④ 판매자에게 적법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⑤ 전매 제한과 명의변경 가능 여부
⑥ 계약금·프리미엄의 지급 상대방과 사용처
⑦ 계약 당시 판매자의 설명과 실제 사실의 차이
⑧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의 관계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급했지만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은 법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A는 부동산 거래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B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B는 자신이 해당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일정 기간 내에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는 B가 제시한 분양계약서 사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B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확인 과정에서 분양계약상 명의자가 B가 아닌 제3자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B가 제시한 계약서 사본과 실제 분양계약 관련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A는 B가 처음부터 분양권을 이전할 의사나 권한이 없으면서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실제 권리자와 명의변경을 협의하고 있었지만 거래가 무산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이 존재했다면 실제 권리자가 누구였는지, B에게 그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B가 계약 당시 A에게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변경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B가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전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적법한 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존재 여부와 명의, 계약 당시 기망행위의 유무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분양권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권리·명의 확인의 법적 의미

① 분양권 사기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계약금이나 프리미엄 등 재산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 권리의 존재와 명의에 관한 허위 설명은 이러한 기망행위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현행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법정형은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법정형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이력이 있으므로 과거에 이루어진 분양권 거래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과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래했거나 편취액이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을 보유한 것처럼 설명하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데도 실제 분양계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믿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행위자가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래에 분양권을 확보하여 이전하기로 한 거래인지, 이미 확보한 분양권을 양도한다고 설명한 거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계약 당시의 설명과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분양계약서가 있다면 권리의 존재가 증명되나요?

분양계약서는 분양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사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분양권이 현재도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실제로 발급된 것인지,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지 않았는지, 권리자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동·호수와 계약번호, 분양대금 및 명의자 정보가 실제 분양사업 관련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일부가 변조되었거나 다른 계약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 관련 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존재와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⑤ 판매자와 분양계약상 명의자가 다르면 사기인가요?

분양권 판매자와 분양계약상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자가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했거나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실제 권리자의 동의나 처분 권한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자신이 직접 권리자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설명이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가 다르다는 결과뿐 아니라 권리자와 판매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거래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분양권 거래를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 관련 자료, 본인의 의사 확인 및 거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이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대리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의 진위와 권한의 범위, 실제 권리자의 의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수령 권한과 분양권 처분 권한이 동일한지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⑦ 전매 제한이 있는 분양권을 거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분양권은 부동산의 종류와 공급 방식, 지역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전매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전매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즉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기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당사자 모두 전매 제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매 제한 위반 자체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⑧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분양권 거래 이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는 실제 권리와 처분 권한이 있었지만 이후 분쟁이나 사정 변경으로 명의변경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이미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숨겼는지, 거래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과 계약 당시 존재했던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을 받았다면 편취행위가 인정되나요?

분양권 거래에서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사실은 재산적 처분행위와 재물 취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지급 당시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프리미엄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해당 돈을 수령한 사람이 실제 거래 당사자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인이나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돈이 이동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⑩ 계약 불이행과 사기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분양권 거래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는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무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민사상 분쟁을 형사상 사기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시 권리의 존재와 처분 권한, 거래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이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⑪ 편취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분양권 사기 사건에서 사기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법률상 이득액 산정, 범행 시점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거래대금 전체가 언제나 곧바로 형사법상 이득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거래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거래의 관계와 이득액 산정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⑫ 분양권 사기 사건에서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사기 사건에서도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는지, 재산 취득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의 존재 여부와 실제 명의자, 처분 권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화 내용, 송금내역, 분양사업 관련 자료 및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명이 진실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핵심 판단사항 주요 확인자료
권리 존재 실제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분양계약서·계약 관련 확인자료
명의 확인 현재 계약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계약자 정보·명의변경 기록
처분 권한 판매자에게 양도·대금 수령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권리자 확인자료
전매 제한 법령상 전매 및 명의변경 가능 여부 모집공고·관련 법령·계약조건
기망행위 계약 당시 허위 설명이나 중요 사실 은폐 여부 문자·메신저·녹취·광고자료
대금 지급 계약금·프리미엄의 지급 경위와 수령자 계좌이체내역·영수증
편취 고의 계약 당시 실제 이행 의사와 능력 권리 관련 자료·거래 경위·자금 흐름
계약 불이행 사후 분쟁인지 계약 당시 기망인지 계약 이후 협의·해제·반환 관련 자료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분양권의 실재 여부와 명의·처분 권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분양권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사건의 법률적 성격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계약 당시 누가 권리자였는지, 판매자가 어떤 권한으로 거래를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권리의 존재와 명의 확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① 분양권 거래의 전체 구조를 확인합니다

먼저 어떤 부동산의 분양권을 거래했는지,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금과 프리미엄은 얼마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실제 명의자, 중개인 및 대금 수령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② 분양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양계약서와 관련 확인자료를 검토하여 분양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번호와 동·호수, 계약 상태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분양계약상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현재 계약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자신이 권리자라고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실제 계약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④ 판매자의 처분 권한을 검토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이나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실제 권리자의 의사, 대금 수령 권한의 범위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전매 제한과 명의변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해당 분양권에 법령상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지, 분양계약상 명의변경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내용이 실제 법률 및 계약조건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⑥ 계약 당시의 설명과 광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권리의 존재와 명의, 전매 가능 여부, 명의변경 일정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자료와 문자, 메신저 대화 및 녹취 등을 통해 계약 당시의 설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금과 프리미엄의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실제 수령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검토합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이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계약 당시 실제 권리와 처분 권한,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⑨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을 구분합니다

계약 이후 권리관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명의변경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인지, 계약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⑩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라면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실제 권리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사기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실제 권리와 처분 권한, 계약 당시 이행을 위해 진행한 절차 및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거래 경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⑪ 경찰·검찰 조사에서 계약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은 분양권의 존재 여부와 명의, 대금 지급 경위, 명의변경 약속 및 계약 이후의 상황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확인한 사실과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메시지, 송금자료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⑫ 형사재판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증명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계약 당시 실제 분양권이 존재했는지, 판매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그 설명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대금을 지급했는지,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 여부와 범행 경위, 관련 전과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사건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양권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의 권리 존재, 실제 명의자, 처분 권한과 기망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사기 관련 FAQ

Q. 분양권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급했는데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에 관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 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판매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명의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그 설명을 믿고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분양계약서 명의자가 판매자와 다른데,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판매자와 분양계약상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권이나 권리 이전을 위한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실제 권리자의 동의나 처분 권한 없이 자신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속여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와 위임 관련 자료, 실제 권리자의 의사 및 계약 당시 설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 참고자료

분양권 사기 관련 법령과 확인자료

관련 법령·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등 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주택법 제64조 주택 전매행위 제한 관련 규정
민법 제114조 이하 대리행위와 대리권 관련 법률관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정도
분양계약서 및 계약 확인자료 분양권의 실제 존재와 계약 상태 확인
명의변경 관련 자료 계약상 권리자 및 명의변경 가능 여부
위임장 및 대리권 관련 자료 판매자의 처분 권한과 대금 수령 권한 확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 조건 전매 제한과 명의변경 관련 조건 확인
문자·메신저·녹취·광고자료 계약 당시 설명과 기망행위 여부 확인
계좌이체내역 및 영수증 계약금·프리미엄의 지급 및 수령 경위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분양권 사기, 계약 당시 권리와 명의에 관한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거래에서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을 지급했지만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권리관계와 계약 당시의 설명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분양계약상 명의자가 누구였는지, 판매자에게 적법한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분양권에 전매 제한이 적용되었는지, 계약 당시 명의변경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지급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와 명의변경 자료, 위임 관련 서류, 대화 내용 및 송금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분양권 관련 형사사건에서 권리의 존재와 실제 명의자, 처분 권한, 계약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양권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경찰조사,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분양계약서와 명의 관련 자료, 거래 당시의 설명 및 대금 지급 내역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하여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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