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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16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 실체·상장계획·투자 설명자료의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 실체·상장계획·투자 설명자료의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비상장주식 투자 이후 상장이 무산되거나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회사의 실제 사업 현황과 재무상태, 상장 추진 단계, 예상 수익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설명자료와 실제 회사 자료를 비교하고, 투자금 지급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비상장주식 사기, 상장이 무산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으로,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 성장과 향후 상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과 비교하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고, 주식의 가치나 거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회사의 실체, 사업 실적, 상장 추진 여부 및 투자 설명자료의 진실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 됩니다.

  •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주식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상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대규모 투자 유치나 매출 실적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객관적 자료와 다른 경우
  • 회사의 기술력이나 사업계약을 과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 실제 주식의 권리관계나 양도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만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과 투자자를 속여 재산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고 상장을 추진했으나 시장 상황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획이 무산된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안내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 당시의 설명 내용과 그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던 회사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투자 대상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업을 운영했는지
② 회사의 재무상태와 매출 실적에 관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③ 상장계획이 단순한 목표였는지, 실제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지
④ 상장 확정이나 수익 보장에 관한 표현이 있었는지
⑤ 투자 설명자료와 실제 회사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⑥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는지
⑦ 주식의 소유권·양도 가능성·거래가격이 어떻게 안내되었는지
⑧ 투자 모집 당시 허위 설명에 대한 인식과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상장 예정이라는 설명을 믿고 투자한 사례

예를 들어 A가 비상장회사 B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곧 상장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회사의 기술력과 예상 기업가치, 향후 상장 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등을 설명했고, 투자자 C는 이를 믿고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식의 거래가격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C는 상장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허위였다며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장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A가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실제로 어떤 상장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투자 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A가 단순히 향후 상장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상장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안내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결정과 대금 지급에 해당 설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비상장주식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책임

① 비상장주식 사기는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요?

비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시행된 법률과 개정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주식 매수대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투자 손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 여부와 사업 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장이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투자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의 가치와 권리관계, 투자 당시 제공된 정보 및 거래의 실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회사가 법인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모집 과정의 모든 설명이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매출 규모나 주요 계약, 상장 추진 단계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사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설명이 허위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체와 개별 투자 설명의 진실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④ 상장 예정이라는 설명이 허위라면 사기죄가 되나요?

상장 예정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과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주관사 선정, 상장예비심사 청구, 심사 결과 및 실제 상장 일정 등 객관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일정을 확정된 사실처럼 안내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실제로 상장을 추진했고 그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라면 이후 상장이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설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상장계획과 상장 확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장계획은 회사의 경영 목표나 추진 일정에 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반면 상장 확정이라는 표현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상장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설명자료에서 사용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 관련 계약이나 심사 절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해당 자료가 작성된 시점에 어떤 단계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주관사와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상장 준비와 상장 승인도 구분해야 합니다.

⑥ 투자 설명자료에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투자 설명자료에는 회사의 사업 전망과 예상 수익, 기술력 및 기업가치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매출액, 계약 체결 여부, 투자 유치 실적, 보유 기술 및 특허 등에 관한 설명은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의 사업 전망과 이미 발생한 실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내용과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투자금 모집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식 매매계약인지, 투자금 반환을 약정한 자금 모집인지, 실제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⑧ 투자금을 실제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투자금이 실제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모집 당시의 의사와 거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사용처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 투자자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금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 모집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금의 실제 사용 경위와 투자 당시 설명 내용,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⑨ 투자 설명을 직접 하지 않은 사람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 투자 모집에는 회사 대표자뿐 아니라 영업 담당자, 소개인, 중개인 등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허위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투자금 모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제32조는 종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위 설명에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역할과 고의에 따라 공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이거나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⑩ 투자금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투자금 총액이 곧바로 법률상 이득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의 범위, 취득한 재산상 이익 및 공범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금 규모와 법률상 이득액 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⑪ 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 거래는 구체적인 거래 방식과 투자 모집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의 모집·매출, 투자중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규정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상장주식의 사적 거래가 동일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대상과 모집 방식, 관여자의 영업 형태 및 실제 설명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 확인할 자료 법률적 의미
회사 실체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사업 관련 자료 실제 사업 운영 여부
재무상태 재무제표, 회계자료, 매출 관련 증빙 재무 관련 설명의 진실성
상장계획 상장 추진 문서, 주관사 계약, 심사 관련 자료 계획과 확정 사실의 구별
투자 설명 투자제안서, 홍보자료, 녹취, 메신저 대화 기망행위 및 투자 결정 경위
주식 권리관계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 명의개서 관련 자료 실제 취득한 주식과 권리 확인
자금 흐름 계좌거래, 입금내역, 자금 사용자료 재산 처분 및 편취 고의 관련 정황

⑫ 투자 설명자료와 실제 회사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투자 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회사의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매출과 확정 매출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사업계획과 이미 체결된 계약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 자체가 미래 전망에 관한 것이었는지, 이미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자료 작성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전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설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회사 실체와 상장계획, 투자 설명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보다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고, 그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먼저 투자 대상 회사의 실제 사업 현황과 상장 추진 경위, 투자 설명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투자 당시의 설명과 사후적으로 발생한 경영상 실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투자금 지급 당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기죄에서는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 지급 시각과 계약 체결 시점, 주식 취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이후 발생한 사정과 투자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실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회사의 법인 실체와 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합니다

먼저 투자 대상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업을 운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와 사업 관련 계약, 사무실 운영, 인력 구성 및 실제 영업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설명의 모든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체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재무제표와 실제 매출자료를 비교합니다

투자 설명자료에서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산 규모를 강조했다면 관련 회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 매출과 확정 매출, 계약 예정 금액과 실제 발생한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설명한 수치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 전망과 이미 발생한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혼용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④ 상장 추진 단계와 실제 진행자료를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는 상장계획에 관한 설명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장주관사 선정 여부와 관련 계약, 상장예비심사 청구 여부 및 심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상장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는지,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안내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상장 추진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장 가능성이 높았다는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⑤ 투자제안서와 홍보자료의 표현을 검토합니다

투자제안서와 홍보자료에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예상 수익, 향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사실처럼 안내했는지, 중요한 위험 요소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의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기보다 전체 설명의 취지와 투자자에게 전달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⑥ 투자자의 착오와 투자 결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기죄에서는 허위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설명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 확정이라는 설명을 믿고 투자했는지, 회사의 기술력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와 투자자 진술, 설명자료 및 대화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⑦ 주식의 권리관계와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실제로 어떤 주식을 매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인지에 따라 자금의 수령 주체와 계약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와 주식양수도계약서, 명의개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한 권리와 투자 모집 당시 설명된 권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⑧ 투자금의 입금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투자금이 누구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기존 주주에게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자금 사용처가 투자 당시 설명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용처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투자 모집 당시의 설명과 고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⑨ 회사 대표자와 투자 모집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모집에는 회사 대표자와 임직원, 외부 소개인 등이 함께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투자 설명자료를 작성했는지, 누가 실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허위 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 모집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⑩ 경찰조사에서는 투자 당시 설명과 사후 경과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회사의 사업 현황과 상장계획, 투자 설명자료의 작성 경위 및 투자금 사용처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상장 진행 상황을 추측하여 확정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투자 설명자료와 객관적 회사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⑪ 검찰 단계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증거를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설명을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설명이 투자 당시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 설명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착오와 투자금 지급 사이의 관련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업자료와 상장 추진 문서, 투자 설명자료 및 자금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⑫ 형사재판에서는 사기죄 구성요건별 증명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기망행위와 착오, 재산 처분 및 편취 고의 등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증명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투자 당시의 설명과 회사 자료, 실제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손실과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는 회사의 실체, 상장계획의 구체성, 설명자료의 진실성 및 투자 당시의 편취 고의를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사기와 상장계획 관련 FAQ

Q.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상장이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실제 상장계획이 존재했는지, 상장 추진 단계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 가능성을 설명한 경우와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허위로 안내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는지, 투자 모집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주식도 받았다면 사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실적, 상장계획 및 주식 가치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일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면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었더라도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비상장주식 사기 관련 법령과 확인자료

관련 법령·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 및 종범에 관한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일정한 이득액 이상의 사기 범죄 등에 관한 가중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 거래 및 투자 모집 방식에 따른 관련 규제 검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원금 반환·수익 보장형 자금 모집의 해당 여부 검토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 및 증거의 증명력 판단
법인등기·재무제표·사업 관련 자료 회사의 실체와 실제 사업 운영 현황 확인
상장 추진 문서·투자 설명자료 상장계획의 구체성 및 투자 당시 설명의 진실성 확인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 투자 손실과 허위 투자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이후 상장이 무산되거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회사의 사업 실적과 상장계획, 투자 수익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업 전망과 이미 확정된 사실을 구분하고, 투자 설명자료가 작성된 당시의 회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는지, 설명한 사람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 결과보다 투자 당시의 회사 실체와 상장 추진 상황, 설명자료의 진실성 및 편취 고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 투자 설명자료 및 객관적 증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투자계약서와 설명자료, 상장 추진 문서 및 자금거래 내역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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