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사건, 상습성 판단 기준과 범행 횟수에 따른 처벌·양형 쟁점

01 상습절도 사건, 범행 횟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가져가거나, 같은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일정 기간 여러 장소에서 절도행위를 한 경우 상습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은 절도행위가 몇 차례 이상이면 상습절도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그러나 상습절도는 법률에 정해진 특정 횟수를 넘으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습성은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의미하며, 범행 횟수와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동종 전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차례의 절도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절도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과거 절도 전력이 있거나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여러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반복적인 절도 습벽의 발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단순히 절도 횟수를 세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습성 인정 근거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여러 절도행위를 하나의 상습절도 범죄로 구성한 경우에는 각각의 범행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전체 범행이 하나의 절도 습벽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형법 제332조와 상습절도죄의 법적 판단 기준

① 일반 절도죄와 상습절도죄의 차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상습절도는 단순히 절도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 절도죄와 상습절도죄의 구별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에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별 행위의 성립요건과 상습범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상습성은 절도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을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습벽이 있는지는 동종 전과의 유무와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도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복된 행위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절도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범행 수법과 대상의 공통성이 상습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경위가 서로 다르고 반복적인 습벽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 상습성 인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장소나 수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③ 상습절도는 몇 회부터 성립하나요?

형법 제332조에는 상습절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 범행 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차례 이상이면 무조건 상습절도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뿐 아니라 과거 전력과 범행 기간, 수법,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고 새로운 절도행위가 기존 습벽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현재 기소된 범행의 횟수가 적더라도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발생한 배경과 범행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④ 동종 전과가 있으면 상습절도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절도행위가 언제나 상습절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의 시기, 수법, 동기, 범행 사이의 간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전과가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인지, 이후 장기간 범죄 없이 생활했는지, 새로운 범행이 기존의 반복적 절도 습벽과 연결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행위를 했다면 상습성 판단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현재 사건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범행 간격과 기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범행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와 전체 범행이 어느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유사한 절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각 범행의 경위가 독립적인 경우에는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간격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과 범행 수법, 동기 등 다른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⑥ 범행 수법과 대상 물품의 유사성

상습성 판단에서는 각 절도행위의 수법과 대상 물품이 유사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물품을 절취한 경우, 범행 방식의 공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법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법이 일반적으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인지, 실제로 반복적인 범행 습벽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 물품의 종류가 서로 다르더라도 다른 사정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물품 비교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⑦ 범행 동기와 생활환경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절도행위가 발생한 동기와 당시 생활환경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활환경의 변화가 범행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행 동기가 반복적인 절도 습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실제 범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⑧ 상습절도와 포괄일죄의 관계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여러 절도행위가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되는지, 개별 절도죄로 구분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여러 행위는 법률상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 절도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시기와 내용, 상습성의 인정 여부, 확정판결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범죄사실과 새로운 공소사실 사이의 관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횟수와 죄수관계를 단순히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⑨ 상습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형법 제332조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절도 관련 전과의 종류와 횟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 새로운 범행의 내용 등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상습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은 적용 요건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는 여러 차례 개정된 이력이 있으므로 범행 당시 시행 법률과 적용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⑩ 상습절도와 누범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상습절도와 누범은 서로 다른 법률적 개념입니다.

상습절도는 절도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누범은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일정한 전과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의 기간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과 누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법상 상습범 규정, 누범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3 상습절도 수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자료와 핵심 쟁점

①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여러 절도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전체 범행을 날짜와 장소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절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각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확인되는 절도행위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한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증거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물품을 가져간 경우와 서로 다른 날짜에 별개의 절도행위를 한 경우는 범죄사실의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횟수는 수사기관이 기재한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범행 횟수에 관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 범행 횟수는 상습성 판단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물품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실이 특정 피의자의 절도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행에 관하여 CCTV와 출입기록, 물품 관리자료, 관련자 진술 등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특정 기간의 재고 차이를 모두 절도 피해로 계산한 경우에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재고 차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CCTV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절도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거의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범행 수법의 공통성과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습성 판단에서는 여러 절도행위의 수법이 얼마나 유사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행 방식의 공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범행의 장소와 시간대, 접근 방법, 절취 대상, 범행 후 행동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법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법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법의 공통성이 실제로 반복적인 절도 습벽을 보여주는지 전체 범행 경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과거 절도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과거 절도 관련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절도 전과가 몇 회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 시기, 수법, 형 집행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사건과 과거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생활과 범죄 경력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에 유사한 절도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상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의 횟수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범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피해금액과 절취 물품의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절취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피해금액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범행별 피해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과 실제 재산적 가치, 반환된 물품의 상태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의 정도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반복적인 절도 습벽에 관한 문제이며, 피해금액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을 판단하는 요소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⑥ 절도행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도 각 절도행위가 법률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자신의 소유물로 오인했거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절도죄의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행동과 설명, 물품의 보관 상태, 반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절도죄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각 범행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⑦ 절도 미수와 기수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모든 범행이 실제 재물 취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행위를 시도했지만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 등 일정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별로 절도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범죄사실의 구성과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절도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의 죄수관계

절도행위를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절도 관련 범죄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과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과 범행 구조에 따라 죄수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에 따른 상습절도 등의 범행에서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가 해당 범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모든 절도 사건의 주거침입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주거침입의 목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⑨ 피해자별 피해회복과 합의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을 진행할 때는 피해자별 피해품과 피해금액, 반환 여부, 손해배상 및 합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품이 반환되었더라도 훼손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제 피해회복의 정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절도죄나 상습절도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뿐 아니라 실제 반환내역과 지급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⑩ 재범 방지계획은 구체적인 실천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범행 습벽이 문제 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 가족의 지원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부정되거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반복적으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범 원인과 현재의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⑪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별 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범행에 대해 한꺼번에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기억하는 범행과 기억이 불분명한 범행,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여러 범행을 제시했다고 해서 각각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관여한 범행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관련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상습성 인정과 관련된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⑫ 형사재판에서는 상습성 인정 근거와 개별 범행의 증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절도행위와 상습성 인정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범행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상습적인 절도 습벽의 발현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 횟수에 관한 단순한 추측이나 과거 전과의 존재만으로 모든 공소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상습절도 사건에서 개별 범행의 성립 여부와 상습성 판단 근거,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과거 전력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자료를 포함한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상습절도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05 상습절도 관련 법령과 판례 및 공식 참고자료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범 규정과 개별 절도죄의 성립요건, 누범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습성 판단과 관련된 판례

절도죄의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동종 전과와 범행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에 따른 상습절도 등의 범행에서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의 죄수관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해당 조항의 상습절도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가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법률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죄수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례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대법원 2017도4044 판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본문은 상습절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과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시행 법령과 적용 죄명, 개별 범행의 증거 및 과거 확정판결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의 적용 여부는 법률 개정 이력과 구체적인 전과·재범 요건을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