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거래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실물거래와 문서작성 역할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실제 거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기업 간 거래와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와 같은 문서가 다수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기재 내용대로 실제 물품이나 용역이 공급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에는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출고기록이나 운송기록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세금계산서의 품목이나 발행시기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납품 자체는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거래사기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만 떼어 확인하기보다 계약 체결부터 발주, 공급, 검수, 대금 지급까지 실제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 혐의라면 거래 당시의 기망과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결과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끝난 경우와 처음부터 허위 거래를 내세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실제로 공급할 물품이 있었는지, 물품을 확보하거나 납품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는지,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정상적인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라면 누가 거래 구조를 만들었고 어떤 자료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게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외에도 조세범 처벌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된 혐의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와 실무자의 역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회사 이름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곧바로 대표자나 담당자 개인의 행위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과 업무 과정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누가 거래처를 확보했는지, 누가 가격과 물량을 협의했는지, 발주와 납품을 누가 관리했는지, 세금계산서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누가 발급했는지,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후 누가 이를 관리했는지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거래서류 작성이나 대금 수령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그 구체적인 가담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역시 법인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실무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를 직접 지시했는지, 거래처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법인이나 중간업체가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거래라면 물품과 돈의 흐름을 각각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A회사에서 B회사, 다시 C회사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제 물류 이동과 대금 흐름이 동일한 구조였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록뿐 아니라 회사 이메일과 메신저, 계좌거래내역, ERP 기록, 물류자료 등을 통해 실제 거래와 각 관계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와 다른 사람의 업무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거래사기 사건에서는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거래의 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물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가 검수했는지, 대금은 어떤 계좌를 거쳐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회사가 한 행위와 개인이 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나 다른 사람이 결정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추측하여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처리한 범위를 객관적인 업무기록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거래사기 사건에서 계약자료와 세금계산서, 물류자료, 계좌거래내역, 회사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검토하여 실물거래 여부와 각 관계자의 역할 및 인식 범위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검찰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만 확인하기보다 계약 체결부터 실제 공급과 대금 지급까지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와 조세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거래관계와 각 당사자의 역할 및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