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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13

위탁판매대금 횡령 혐의, 판매대금 미정산이 횡령죄가 되는 경우와 대금 보관 의무 판단

위탁판매대금 횡령 혐의, 판매대금 미정산이 횡령죄가 되는 경우와 대금 보관 의무 판단 대표 이미지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계약의 실질, 판매대금의 귀속 관계, 위탁자를 위한 보관 의무, 대금 사용 경위와 불법영득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위탁판매대금 횡령, 단순한 정산 지연과 어떻게 다를까요?

위탁판매는 상품의 소유자나 공급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맡기고,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한 뒤 약정된 수수료나 비용을 제외한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의류와 명품, 중고물품, 귀금속, 자동차, 온라인 쇼핑몰 상품 등 다양한 거래에서 위탁판매 방식이 사용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보관하거나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한 뒤 위탁자에게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자는 자신의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판매자가 위탁자를 위해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는지입니다. 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탁판매계약이라면 언제나 판매대금 보관 의무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위탁판매'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더라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위탁자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을 위탁자를 위해 관리한 뒤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구조라면 판매대금에 관한 보관자 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가 상품을 사실상 매입하여 자기 책임으로 재판매하고 공급자에게 일정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라면, 그 지급 의무는 일반적인 매매대금 채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 판매가격은 누가 결정하는지, 미판매 상품은 누구에게 반환되는지, 판매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관자가 될까요?

판매대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형법상 보관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은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그 관계는 계약이나 법률 규정, 거래의 실질 등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전과 혼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금전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보관하거나 위탁자를 위해 관리해야 할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탁판매대금에 관해서도 판매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수령한 돈을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매출로 취득한 뒤 별도의 정산채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 정산채무와 횡령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 정산채무는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산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먼저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무엇인지, 그 재물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지, 판매자가 어떤 권한으로 대금을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산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나 위탁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주요 특징 검토할 쟁점
위탁자를 위한 판매대금 보관 판매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수령·관리 보관자 지위와 임의 사용 여부
일반적인 정산채무 자신의 거래대금에서 약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책임의 구별
상품 자체의 위탁 보관 판매를 위해 타인의 상품을 맡아 보관 상품의 소유권과 임의 처분 여부

이 세 가지 관계는 하나의 거래에서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품 자체를 위탁받아 보관하는 관계와 판매 후 대금을 정산하는 관계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판매대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면 횡령일까요?

판매대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대금 관리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계좌로 이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탁자가 그러한 관리 방식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대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판매대금을 권한 없이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인 소비 등에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자가 허용한 방식으로 대금을 관리했거나 정산을 위한 일시적인 계좌 이동에 불과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판매대금 횡령 사건에서는 ① 실제 위탁관계, ② 상품과 판매대금의 귀속, ③ 판매자의 대금 보관 의무, ④ 정산 방식과 기한, ⑤ 대금 사용 권한, ⑥ 불법영득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위탁판매대금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위탁판매대금 사건에서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와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 또는 반환 거부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횡령·배임의 가중처벌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기본 규정
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의 기본 구조와 수임인의 의무 등
상법 제101조 이하 위탁매매인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위탁판매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에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판매대금의 보관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미정산금 총액과 형사법상 이득액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관자 지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입니다.

위탁판매대금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위탁자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관계에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서의 내용, 판매대금의 입금 구조, 정산 방식, 실제 거래 관행, 상품 소유권 및 수수료 공제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대금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관리하기로 했는지, 판매자가 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탁판매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거나 정산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보관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대금을 일반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했다면 횡령일까요?

판매대금을 다른 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별도 계좌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반드시 성립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대금이 위탁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금전인지, 판매자에게 자유로운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혼합 관리가 계약이나 거래 관행상 허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금전이라면 다른 자금과 섞어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보관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판매하고 공급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인 금전채무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관계에 따른 임무에 위배하여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위탁판매대금 사건에서는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했는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는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대금을 사용한 뒤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금 사용이 위탁자의 승낙이나 계약상 권한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범위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용 당시의 권한, 위탁자의 인식 및 동의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산을 거부했다면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을 요구받았다는 사실과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지, 수수료나 비용 공제에 관한 합리적인 분쟁이 있었는지, 실제로 반환해야 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 거부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이나 정산금 산정에 관한 분쟁과 형사상 횡령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에서 주의할 점

위탁판매대금 미정산은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 명칭이나 미정산금액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위탁판매대금 횡령 혐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위탁판매대금 횡령 사건에서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과 정산하지 못한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정산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위탁자를 위해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대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계약의 실질을 확인하고, 상품과 판매대금의 귀속 관계, 정산 방식, 계좌거래 및 회계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위탁판매와 일반 매매가 혼합된 거래에서는 각각의 거래를 구분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의 범위가 실제보다 넓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째, 위탁판매계약의 실제 구조를 확인합니다

위탁판매대금 횡령 혐의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판매가격을 누가 결정했는지, 미판매 상품은 반환하는 구조였는지, 판매손실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공급받은 판매자가 재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일반적인 매매거래의 성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판매자는 판매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자 사이에서도 일부 상품은 위탁판매, 다른 상품은 매입거래로 처리했을 수 있으므로 거래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둘째, 판매대금의 귀속과 보관 의무를 구분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판매자가 수령한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구조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거래대금으로 취득한 뒤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와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매 플랫폼의 정산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대금이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귀속 관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를 위해 대금을 수령했고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정산 약정과 실제 거래 관행을 확인합니다

위탁판매계약에서는 정산 주기와 수수료, 배송비, 반품비, 광고비 등 공제 항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정산기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로는 월별·주별 또는 판매 건별로 정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거래하면서 정산기일을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미정산금을 다음 정산에 반영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산기일이 연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대금의 임의 사용이 모두 허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산 지연에 관한 승낙과 판매대금의 사용 권한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실제 미정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위탁판매대금 횡령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정산 대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판매액에서 계약상 인정되는 판매수수료와 비용, 반품 및 취소 금액, 이미 지급한 정산금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이미 판매된 상품의 대금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중복 계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금액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형사상 횡령액의 산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미정산금이 곧바로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거래와 대금의 법률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판매대금이 입금되고 사용된 경로를 확인합니다

판매대금의 실제 입금과 사용 경로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플랫폼의 정산계좌와 사업자 계좌, 개인 계좌 사이의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각 자금 이동의 목적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대금이 다른 사업 운영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탁자를 위한 배송비나 환불금 지급 등 거래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의 근거와 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자금의 이동 사실과 불법영득의사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위탁자의 동의와 대금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판매대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판매대금의 별도 보관 의무가 있었는지, 일반 운영자금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가 판매대금 사용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동의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계좌 혼합 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특정한 용도로 판매대금을 소비하도록 승낙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메시지와 이메일, 계약 변경자료, 정산 협의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불법영득의사와 정산 지연 사유를 구분합니다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이유가 자금 부족이나 거래처 미수금 때문인지, 권한 없이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했기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나중에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거래대금에 대해 별도의 정산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였다면 단순한 미지급을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 지연의 원인뿐 아니라 대금 사용 당시의 권한과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경찰조사 전 거래별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탁판매대금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별 상품 입고, 판매, 대금 수령, 수수료 공제, 정산 및 반품 내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거래한 사건에서는 여러 정산 기간의 금액이 혼합되거나, 이미 지급한 정산금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및 이메일, 정산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계약 내용과 자금 사용내역에 관해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검토자료
위탁판매관계 위탁판매계약서, 거래약정서, 계약 변경내역
상품의 소유권 상품 입고자료, 소유권 관련 약정, 반품내역
판매대금 귀속 판매 플랫폼 정산자료, 계약서,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 계좌 관리 약정, 대금 보관·사용 관련 합의
정산금액 판매내역, 수수료, 비용, 반품, 기지급금
대금 사용 경로 계좌거래, 회계장부, 지출 증빙
위탁자 동의 문자, 메신저, 이메일, 정산 협의자료
정산 지연 경위 정산 요청, 지급 일정, 자금 사정 관련 기록
수사 및 재판기록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아홉째,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보관 의무에 관한 표현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판매대금을 위탁자의 돈으로 보관했는지, 정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질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계약 내용과 거래 관행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대금의 일부를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위탁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돈을 권한 없이 처분했다는 법률적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보관', '임의 사용', '정산금', '횡령금' 등의 표현이 실제 거래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충분히 확인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중요한 조건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열째, 형사재판에서는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탁판매대금 횡령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 대상과 금액, 횡령 시점, 구체적인 사용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가 주장하는 판매대금이 실제로 위탁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금전이었는지, 피고인이 그 금전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산하지 않은 금액 전체가 횡령 대상인지, 특정 시점에 권한 없이 사용한 금액이 별도로 특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횡령행위 및 금액에 관한 증거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 정산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열한째,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횡령금액과 범행 기간, 피해회복 여부, 범행 경위 및 다른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판매대금 사건에서는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는지, 피해자와 정산에 관해 합의했는지,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후의 태도 등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대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반드시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죄사실과 피해 규모, 전과 및 관련 양형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대금 횡령 혐의 대응의 핵심

위탁판매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의 귀속과 보관 의무, 정산채무의 성격, 대금 사용 권한, 불법영득의사 및 실제 횡령액을 구분하고 계약서·정산표·계좌거래·회계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판매대금 횡령 및 업무상횡령 사건 법률 상담

위탁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위탁판매계약의 실질, 판매대금 보관 의무, 정산 약정, 대금 사용내역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민사상 정산채무와 형사상 횡령죄의 구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판매대금의 귀속과 보관자 지위, 계좌거래 및 회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 계약서 및 거래자료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공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나요?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위탁자를 위해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상품 매입 후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위탁판매대금을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갚으려 했다면 횡령죄가 되나요?

위탁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판매대금을 권한 없이 사업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갚을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거래 구조였는지, 위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금전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검토자료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처벌 규정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기본 규정
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과 수임인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
상법 제101조 이하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등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일정 이득액 이상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및 증명력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의 유형과 양형요소 검토
위탁판매 계약자료 계약서, 상품 입고·판매·반품자료, 정산 약정
정산 및 회계자료 판매 플랫폼 정산내역, 계좌거래, 회계장부
수사 및 재판기록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본 글은 위탁판매대금 횡령 사건에서 위탁관계와 판매대금 보관 의무, 단순 정산채무와 횡령죄의 구별, 불법영득의사 및 관련 증거의 검토 방법을 설명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의 내용과 거래 구조, 대금의 귀속 및 사용 권한, 적용 법령의 시행 시점,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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