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감정 결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접촉 사실과 동의 여부의 구분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나 의류, 침구류, 사용한 물건 등에서 채취한 검체를 대상으로 DNA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 피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접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NA 감정 결과가 어느 범위의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나 신체접촉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DNA 검출은 피의자 진술과 배치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면서 그 행위가 합의된 것이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DNA 결과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DNA 감정은 생물학적 흔적의 존재와 그 출처를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면서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검출 위치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신체 부위나 의류에서 검출됐는지, 하나의 검체인지 여러 검체인지 등을 감정서와 채취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을 인정한다면 동의 여부는 사건 전후의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의자도 인정하고 있다면 수사의 중심은 ‘접촉이 있었는가’에서 ‘그 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어디에서 만났는지, 문제된 장소까지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 접촉 전후에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와 문자, 통화내역뿐 아니라 음식점·숙박업소 등의 결제자료, 택시 이용내역, CCTV 등도 사건의 시간과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내용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연락을 계속했다거나 평소와 비슷한 대화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후 연락이 중단되거나 항의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객실이나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DNA가 보여주는 생물학적 접촉의 흔적과 당사자가 다투는 동의 여부를 서로 다른 단계로 놓고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DNA 감정 결과가 제출된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검체 채취 → DNA 감정 → 검출 위치 → 접촉에 관한 진술 →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 → 사건 전후 객관적 자료의 순서로 쟁점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감정 결과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어떠한 검체를 어디에서 채취했는지, 감정 대상이 된 시료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확인됐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의 기존 진술과 감정 결과를 비교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과의 만남 자체를 부인했는지, 만남은 인정하지만 신체접촉을 부인했는지, 성적 접촉까지 인정하면서 동의 여부만 다투고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접촉이 있었는데도 단정적으로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감정 결과와 모순되면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DNA가 검출된 위치와 사건 당시 주장되는 행위를 비교합니다. 감정 결과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접촉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접촉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흔적인지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네 번째로 동의 여부가 핵심이라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만남을 약속한 메시지부터 이동, 식사나 음주, 문제된 장소의 출입, 귀가 과정과 이후 연락까지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고 양측 진술과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양측의 기존 관계를 확인합니다. 연인이나 지인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과거의 성관계나 친밀한 관계가 문제된 당시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정 결과를 무리하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가 존재한다면 단순히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해당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까지는 알 수 없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동의했다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메시지나 휴대전화 자료 역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DNA 감정 결과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생물학적 접촉 사실과 성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를 구분하고, 검출 위치와 당사자 진술 및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DNA 감정 결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그 증거가 어느 범위의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 사실 자체가 쟁점인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DNA 결과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NA 감정 결과가 수사자료로 제출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 결과와 자신의 기존 진술을 먼저 비교하고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CCTV·결제·이동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DNA가 보여주는 접촉 사실과 별도로 판단해야 할 동의 여부를 구분하고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