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생 성범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위력과 학교 징계의 병행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만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관계와 영향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지인관계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수는 수업과 학점, 논문지도, 연구실 배정, 장학금 추천, 대학원 진학과 취업 추천 등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의 나이 차이나 직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교수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강 중인 교수였는지, 논문이나 연구를 직접 지도하고 있었는지, 학점이나 평가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 연구비·장학금·추천서와 관련된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학교의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이더라도 직접 수업이나 지도관계가 없었고 학업·진로상 실질적인 영향관계가 어떠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직함 자체보다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이 중요합니다.

위력 여부와 개별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학생 관계에서 문제되는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나 영향력이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작용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을 낮게 주겠다”고 직접 말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권한, 논문통과 여부, 연구실 내 관계, 향후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영향 등 당시 학생이 교수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교수·학생이라는 신분관계나 나이 차이만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사건 전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문제되는 행위별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식사나 술자리에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특정 장소에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은 각각 전체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개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각 날짜와 장소, 당시의 의사표시와 이후 연락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 다른 모든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형사수사와 학교 조사·징계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교수와 학생 사이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학교 내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교수와 학생이었다’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업관계입니다. 해당 학생이 문제된 교수의 강의를 실제로 수강하고 있었는지, 학점평가가 끝나기 전이었는지, 재수강이나 후속 과목 등 앞으로도 평가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논문과 연구지도 관계입니다. 대학원생이라면 지도교수 변경 가능성이 있었는지, 논문심사와 졸업, 연구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교수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경우 교수와 학생 사이의 접촉 빈도와 연구실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금이나 연구비입니다. 장학생 선정, 연구보조원 배정, 인건비 지급 등에 교수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권한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관련 규정과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추천서와 진로입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해외연수, 학회활동 등에 필요한 추천서를 작성해 줄 위치였는지 살펴봅니다. 학생 입장에서 향후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관계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까워진 과정입니다. 최초 개인 연락을 누가 시작했는지, 학교업무를 위한 연락에서 개인적인 연락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가 수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사건 당일 일부 대화만 보지 않고 관계가 변화한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만남의 경위입니다. 연구나 수업과 관련된 면담이었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한 식사에서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개인적인 만남으로 약속된 것인지 구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술자리와 음주상태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술자리를 제안했는지, 어느 정도 마셨는지, 이동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주변인이 관찰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덟 번째는 문제된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한 행위, 신체접촉, 성관계 등 여러 행위가 한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당시의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거절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는지, 행동으로 회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 주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다고 진술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추측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단정하기보다 당시 실제 대화와 행동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교수의 지위가 언급된 내용입니다. “학점”, “졸업”, “논문”, “추천”, “연구실”과 관련된 표현이 성적인 요구와 함께 등장했는지, 사건 전후 해당 문제에 관한 압박이나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면 실제 학교 내 권한관계와 전체 상황을 통해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어떻게 주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한 번째는 사건 직후 메시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교수는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사과 표현이 존재한다면 정확히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전체 대화를 읽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단어 하나만을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상대방의 질문,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경우입니다. 수업이나 논문지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락한 것인지, 개인적인 만남이 계속되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사건 이후 평소와 같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체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전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해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열세 번째는 주변 학생이나 조교의 진술입니다. 사건 자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인지, 이후 한쪽 당사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연구실 분위기나 평소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관찰한 사람의 진술과 문제된 성적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 역시 증거로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열네 번째는 CCTV와 출입기록입니다. 학교 연구실과 건물, 주차장, 식당, 숙박시설 등의 CCTV나 출입카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두 사람의 이동시간과 진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사건 자체를 촬영하지 못했더라도 만난 시간과 귀가시각, 다른 사람의 동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학교 내부 신고 시점입니다. 학생이 대학 인권센터나 상담센터 등에 처음 문제를 알린 시점과 당시 작성한 상담기록이나 진술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경찰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여섯 번째는 학교의 조사절차입니다. 대학의 인권센터나 관련 조사기구가 당사자에게 진술서를 요구하거나 출석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한 진술은 학교 내부 절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형사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일곱 번째는 형사절차와 학교 징계절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와 대학의 조사·징계는 목적과 판단기준, 진행방식이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도 학교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두 절차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와 대응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 절차만 대응하면서 다른 절차의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학교에 제출할 서면입니다. 경위서나 의견서, 소명서를 요구받았다면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는 “기억이 없다”고 제출하고 경찰에서는 동일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설명이 달라지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절차의 문구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 질문하는 사항과 절차의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열아홉 번째는 연락 제한이나 분리조치입니다. 사건이 신고된 뒤 학교에서 당사자 간 접촉을 제한하거나 수업·연구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합의를 요구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통지한 조치의 내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무 번째는 휴대전화 자료의 보존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이후 포렌식이나 상대방 자료와 비교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SNS 메시지뿐 아니라 수업 일정, 연구실 일정, 통화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물한 번째는 관계의 친밀성과 위력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까웠거나 서로 호의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관계의 배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친밀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의 학업상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교수에게 일정한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적인 행동이 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는 실제 불이익의 발생 여부와 영향력 행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건 이후 실제로 학점이 떨어졌거나 연구실에서 배제되어야만 위력 문제가 검토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전체 사실관계 중 하나로 살펴보되 그것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교수의 권한과 그 지위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했다고 주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물세 번째는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간 교수와 학생 사이에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각 날짜의 장소와 대화, 의사표시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고 다른 날짜에는 둘만 만났을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 또한 시간에 따라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물네 번째는 조사 전 진술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업·지도관계가 시작된 시점, 개인적인 연락이 시작된 시점, 문제된 각 만남,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 이후 조사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서로 다른 절차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학생 성범죄 혐의로 경찰·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 함께 학교 내부 조사·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교수라는 지위나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지도·평가권한과 문제된 각 행위의 상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수업·논문·연구관계와 메시지, 통화, CCTV, 출입기록 및 학교 조사자료를 함께 비교하여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개별 행위의 사실관계 및 형사절차와 학교 징계절차에서의 대응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