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관계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평소 관계와 당일 의사표시 구분

연인관계였다는 사실과 사건 당일의 동의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두 사람이 원래 연인이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건 전체의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는 시점과 행위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관계가 있었더라도 당일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처음에는 친밀한 접촉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후 관계가 나빠졌거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그것만으로 당시의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관계와 사건 당일의 상황, 사건 직후 정황을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는 사적인 메시지와 연락이 많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대화 일부만 보면 서로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문장 하나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시간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일 의사표시는 말뿐 아니라 행동과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특정한 한 문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거부표현이 있었는지, 신체적으로 밀어내거나 자리를 피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반대로 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전체적인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숙박업소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과 그 이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장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만으로 그 장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가 있었던 경우에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결제했는지, 주변 사람이 본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메시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 표현이나 “미안하다”는 문장이 존재한다면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사건 이후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는 평소 연인관계라는 배경보다 사건 당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평소 관계와 사건 당일 상황을 분리해 시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과 사건 당일의 동의 여부를 구분합니다.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하되 그것이 당일의 모든 의사표시를 대신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실제 관계입니다. 계속 교제 중이었는지, 이미 이별한 상태였는지, 재결합을 논의하던 상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장기간 연애한 관계와 최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기간이 길었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행위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식사나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숙박까지 미리 계획한 것인지 등을 메시지와 통화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만남 전에 성적인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의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대화와 당일 현장에서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술자리와 음주상태입니다.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 계산이나 이동은 누가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카드결제와 CCTV, 택시호출 기록 등이 있다면 시간대별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취했다” 또는 “멀쩡했다”는 표현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숙박업소나 주거지에 들어간 경위입니다. 누가 숙박업소를 검색하고 예약했는지, 결제는 누가 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입실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입실했다는 사실만으로 객실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실 경위와 객실 안에서의 개별 행동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성적 접촉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어떤 신체접촉이나 행위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처음에는 서로 동의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특정 단계에서 거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부 의사표시의 내용입니다. “하지 말라”, “싫다”, “그만하라”와 같은 언어적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신체적으로 밀거나 몸을 피했다는 주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의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그 당시 상황과 전후 행동, 메시지 등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일곱 번째는 사건 직후의 행동입니다. 객실이나 장소를 언제 나왔는지, 혼자 이동했는지 함께 이동했는지, 주변인에게 연락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은 하나의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건 이후의 반응은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사건 직후 메시지입니다. 연인관계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평범한 대화를 나누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전체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일의 의사표시를 자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내용과 연락이 계속된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사과 메시지입니다. 피의자가 사건 이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다면 어떤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성적 행위 자체에 대한 사과인지, 다툼이나 이별 과정의 말에 대한 사과인지, 술에 취해 행동한 전체 상황에 대한 표현인지를 앞뒤 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이별이나 다른 분쟁의 존재입니다. 사건 전후로 이별 문제, 금전 문제, 다른 이성과의 관계 등 갈등이 있었다면 사건의 전체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고 사건 전후 관계를 제외한 채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주변인의 진술입니다. 사건 직전 함께 술을 마신 사람, 당일 통화한 지인, 숙박업소 직원 등이 있다면 실제로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접 사건을 목격한 진술과 당사자에게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인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열두 번째는 객관적인 시간자료입니다. CCTV, 카드결제, 택시호출, 숙박업소 입·퇴실, 전화와 메시지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면 사건 전후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각까지 술집에 있었고 언제 숙박업소에 도착했으며 언제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당사자 진술에서 시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정확한 시간이나 대화내용을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메시지·CCTV 등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는 일부 상황만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실이나 자발적 입실, 사건 후 연락은 각각 하나의 정황일 뿐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문장의 사과나 일부 메시지만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관계 성범죄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원래 연인이었다”는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평소 관계와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분하고, 만남부터 입실·행위·퇴실·사후 연락까지 시간 순서대로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평소 교제관계와 당일 개별 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를 분리하고 메시지·통화·CCTV·결제·이동자료 및 사건 이후 정황을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