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 충돌,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관찰 위치·음주상태·관계 검토

01 목격자들의 말이 다르면 누구의 진술을 믿을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상해,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A는 폭행 장면을 봤다고 하는데 B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오른쪽에 있었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정면에서 봤다고 한다”는 식으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진술이 한 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목격자의 말 전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핵심 부분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목격자가 실제로 무엇을, 어디에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볼 수 있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그 진술이 만들어진 조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02 관찰 위치·거리·음주상태가 중요한 이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진술 문장 자체만이 아닙니다. 우선 현장 구조를 기준으로 목격자의 위치와 사건 발생 지점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에 차량이나 사람, 벽, 기둥 등의 장애물이 있었는지, 야간이었다면 조명이 충분했는지, 목격자가 계속 현장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소리를 듣고 뒤늦게 바라본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몇 초 동안 본 장면인지 상당한 시간 관찰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기억의 정확성을 평가할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목격자 본인의 음주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당시 말투나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 정도가 당시 상황을 지각하고 기억하는 능력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03 당사자와 목격자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목격자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도 진술을 검토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인지, 사건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한쪽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계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경찰의 최초 진술, 추가 조사,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먼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목격자끼리 사건 내용을 공유했는지, 나중에 추가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또한 CCTV·블랙박스·통화내역·메시지·사진·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진술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사람의 말을 단순히 믿거나 믿지 않는 접근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확인할 요소

대법원 역시 목격자의 범인 식별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람의 지각·기억·표현 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해 왔습니다. 특히 범인과 목격자의 관계, 당시의 명암·거리·위치관계와 관찰시간, 목격자의 신체·심리상태, 목격 후 진술까지의 시간과 외부 영향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격자 자신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영상이 존재하며, 운전 장면을 확인할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없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목격자의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착오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목격자 진술은 ‘있다 또는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술이 만들어진 당시 조건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자신의 진술과 충돌하고 있다면, 상대방 진술이 틀렸다고 반복하기 전에 각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현장 구조와 객관증거를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조서와 객관자료를 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사실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