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진단서 증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진단서의 의미와 한계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상해 원인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거나 기존 폭행 사건이 상해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통상 진단명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등이 기재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찰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는 의료문서입니다. 의사가 사건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어떠한 행동으로 상처를 발생시켰는지에 관한 사실까지 진단서 자체가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멍이나 찰과상 등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처가 언제 발생했는지, 상대방의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인지, 넘어지거나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인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보다는 진단서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내용과 피해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문제되는 행위와 실제 상처 사이의 연결관계를 다른 증거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명·치료기간보다 진료기록과 상처 발생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진단서를 검토할 때는 흔히 ‘전치 2주’, ‘전치 3주’와 같은 치료기간에만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치료기간은 사건의 폭행 강도나 형사책임의 정도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치료기간이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상처의 부위와 정도, 검사결과와 치료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만 볼 것이 아니라 초진기록과 응급실 기록, 의무기록, 영상검사 결과, 처방 및 실제 치료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최초 진료 당시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의료진이 직접 확인한 상처는 무엇인지, 골절이나 출혈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과 진료 사이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바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처와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 추가적인 사고나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 멍이나 상처가 보인다면 촬영일시와 원본 여부,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각도에서 촬영했는지, 사건 직후부터 시간에 따라 상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신저로 전달된 일부 사진만 있다면 원본 파일이나 다른 시점의 사진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상처와 진단서가 핵심 증거로 제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전치 몇 주인가’부터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폭행행위와 상처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세분화합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는 것인지, 팔을 잡아당겼다는 것인지, 밀려 넘어졌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진단서와 상처 사진에서 확인되는 부위와 비교합니다.

둘째,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진단서에는 결과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최초 진료기록에서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어떤 경위를 설명했는지, 의료진이 직접 확인한 객관적 소견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최초 진료 당시 설명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처의 시간적 변화를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사진과 다음 날, 며칠 뒤 촬영된 사진이 있다면 각각 촬영시각을 정리합니다. 사진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언제 촬영된 사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넷째,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과 골절·파열 등 검사로 확인된 결과는 증거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검사와 치료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섯째,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사건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진단서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강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횟수와 방법, 당시 이동과 넘어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처 발생경위와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여섯째,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진단서의 증명력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피해회복과 합의, 사건 발생경위와 우발성,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등 양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결국 상처·진단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주장하는 폭행행위 → 사건 직후 상태 → 상처 사진 → 최초 진료 → 진단·검사 → 이후 치료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