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조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경찰 진술과 쟁점 변화 확인

01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검찰은 왜 다시 부를까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서 이미 전부 이야기했으니 똑같이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자신이 정확히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접촉 전후의 대화, 관계, 동의 여부, 당시 행동과 사건 이후의 연락 등 여러 사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졌거나 휴대전화 포렌식, CCTV,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등 새로운 자료가 확보됐다면 검찰이 바라보는 사건의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했던 답변을 외우는 방식으로 준비하기보다 기존 진술과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를 비교해 무엇이 다시 질문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경찰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중요합니다

검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경찰에서 했던 진술과 현재 기억하거나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진술이 일부 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을 되살린 경우도 있고, 경찰 조사 당시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메신저나 일정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날짜나 순서를 바로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성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가 객관자료가 확인된 뒤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처럼 핵심적인 내용이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은 그 변화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진술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진술이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변경된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경찰조사 이후 달라진 쟁점을 먼저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의 검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먼저 경찰 진술 → 송치 당시 쟁점 → 추가된 증거 → 피해자 진술의 변화 → 검찰에서 다시 확인할 쟁점의 순서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우선 피의자가 경찰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았는지와 각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적 접촉 자체를 부인했는지, 접촉은 인정하면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는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지 등에 따라 검찰에서 확인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피해자 진술과 비교합니다. 처음 신고 당시의 설명,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추가조사에서의 진술 사이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피의자의 설명과 충돌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객관자료도 시간 순서에 맞춰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택시 이용내역, 결제내역,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각 자료가 어느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 비교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어떤 자료가 복원되거나 확보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메시지나 사진, 검색기록 등이 이후 확인됐다면 검찰조사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진술 중 정정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이유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잘못됐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이후 무엇을 확인하면서 기억을 바로잡게 됐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의 처분을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완수사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진술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와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이후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있다면 기존 진술과 비교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했더라도 전체 대화의 앞뒤 문맥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불리해 보이는 표현도 사건 전체의 시간 순서와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설명한 취지와 조서에 정리된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조사에서 무작정 새로운 설명을 시작하기보다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정 또는 보충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추가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기억에 의존해 다시 반복하기보다 기존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경찰 조사에서 형성된 쟁점과 검찰 단계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증거를 나누어 살펴보고, 진술을 보충하거나 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객관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여 검찰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