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량과 기억 단절,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음주 정도와 다른 객관자료 결합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사건 당시의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성범죄·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중간부터 기억이 없다”, “다음 날 일어나서 알았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자료가 확인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의식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거나 이후 회상되지 않는 문제와 사건 당시 외부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능력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CCTV에서 걷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정신상태를 모두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의 내용과 복잡성, 주변 사람과의 대화,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 단절이 쟁점이라면 사후의 기억 유무와 사건 당시의 실제 행동상태를 분리하고,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량은 출발점이고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어떤 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 마셨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술의 종류와 도수, 주문 수량, 함께 마신 사람의 수, 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영수증과 카드결제내역, 주문기록 등을 통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서 주문한 술의 전체 수량이 곧 특정 개인의 실제 음주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면 누가 어느 정도를 마셨는지 달라질 수 있고, 주문했지만 남은 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음주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를 임의로 특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와 불확실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사건 전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카드나 휴대전화로 정상적으로 결제했는지, 택시를 호출하고 목적지를 입력했는지, 지인과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는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등은 당시 상태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도 단순히 걸어 다니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비틀거림, 넘어짐, 다른 사람의 부축 여부, 방향을 인식하고 이동하는 모습, 물건을 선택하거나 찾는 행동,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음주 후 기억 단절이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와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별도의 자료로 정리한 뒤 하나의 시간표로 결합합니다. 음주량이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당시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억이 남아 있는 마지막 시점과 다시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술자리까지는 기억하지만 이후 장소부터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이의 이동·결제·통화와 CCTV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음주량을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화합니다. 영수증과 주문내역을 확보하고 동석자 수와 술의 종류, 음주시간을 정리합니다. 동석자의 진술이 있다면 피의자가 평소보다 빠르게 마셨는지, 특정 시점부터 말이나 행동이 달라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셋째, 사건 직전과 직후의 행동을 분 단위로 배열합니다. CCTV, 택시 호출내역, 카드결제, 휴대전화 위치·통화·메시지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치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가능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말과 행동의 구체성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답변을 했는지, 특정 목적지를 말했는지,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결제를 했는지, 사건 전후 상황에 대응하여 행동을 변경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반대로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건 직후 작성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경찰이 출동했다면 바디캠이나 현장 영상, 112 신고내용, 경찰관이 확인한 당시 상태와 최초 진술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자료는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이루어진 진술과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째, 음주 상태와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거나 형사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무엇인지, 당시 그 행위와 결과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사건 전후 행동에서 어떠한 정황이 확인되는지를 해당 혐의별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기억 단절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음주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회복과 합의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관리나 치료·상담 등의 자료를 사실에 맞게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 후 기억 단절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음주 시작 → 실제 음주량 → 기억이 남아 있는 마지막 시점 → 사건 직전 행동 → 사건 발생 → 사건 직후 행동 → 다시 기억이 시작된 시점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만들고, 각 구간을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