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전문가 관계 성범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업무 목적과 성적 의도 판단

업무 중 신체접촉이 성범죄로 신고된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의뢰인이나 고객의 신체에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교정·운동지도·미용·신체관리 등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신체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을 두고 한쪽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업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정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지, 해당 접촉이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는지, 접촉의 부위·방법·시간과 전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목적과 성적 의도를 판단할 때 확인할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설명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인 모습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당사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언동 등 여러 사정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해당 직종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해당 신체 부위를 접촉할 필요가 있었는지, 접촉 전에 절차나 방법을 설명했는지, 일반적인 업무방법과 비교하여 이례적인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만을 독립적으로 따지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구성요건이 다르고, 행위자의 내심뿐 아니라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의뢰인이라는 관계 자체도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나 지위만으로 성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관계, 업무 과정,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적용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의뢰인과 전문가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문제가 된 접촉 장면만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해당 업무가 시작된 이유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업무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약내역과 상담내용, 계약 또는 서비스 항목 등을 통해 당사자가 어떠한 업무를 요청했고 전문가가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문제가 된 접촉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 손이나 도구를 사용했는지, 접촉이 몇 차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등을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해당 업무의 일반적인 수행방법과 비교합니다. 동일한 업무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접촉인지, 다른 고객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지, 관련 매뉴얼이나 교육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넷째, 사전 설명과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신체접촉이 필요한 이유와 방법을 미리 설명했는지,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했는지, 그 이후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존합니다. 사업장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고, 예약내역이나 상담기록, 문자·메신저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일부 문장만 보지 않고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업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해당 접촉이 필요했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실제 행동이 그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행동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났거나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업무행위라고 주장하기보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