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신고 시점과 당시 자료 보존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 연인 사이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헤어진 뒤 고소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시점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살펴봐야 하며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시점과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사건 판단과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 이후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교제관계가 계속됐는지, 언제부터 갈등이 발생했는지, 결별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고소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문제나 다른 이성과의 관계,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곧바로 고소의 동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헤어진 뒤 신고했다’는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있었던 당시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보존해야 합니다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었던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전후에 남겨진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대화, 통화내역뿐 아니라 당시 만남의 일정,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의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 위치와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는 특정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문제된 행위 전후의 대화 흐름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뒤 대화와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한 내용이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 역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일 수 있으며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면 이후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다정한 대화나 사건 이후 만남이 계속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된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해당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각각의 자료가 갖는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전 연인으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소 이후의 주장부터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있었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구성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언제부터 교제했고 문제된 시점에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일 어디에서 만났는지, 만남은 어떻게 약속했는지, 함께 이동한 장소는 어디인지, 문제된 행위 전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사건 당시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SNS 메시지, 통화내역과 함께 사진의 촬영시각, 카드 결제내역, 숙박이나 교통 관련 기록 등 당시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문제된 행위 직후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함께 이동했는지, 이후 다시 만났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후 행동 하나를 근거로 당시의 동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사건 경위 안에서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시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교제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됐는지, 결별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이후 연락과 갈등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문제된 행위에 관하여 처음 언급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이유를 묻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심화된 상태라면 새로운 메시지나 통화가 추가적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기존 사건에 관한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교제 중 있었던 일을 문제 삼는 사건이라면 날짜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기보다 문제된 개별 행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고소 내용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교제와 결별 과정, 신고 시점,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결제·이동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문제된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전 연인 사이의 성범죄 고소에서는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도, 결별 이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는 문제된 개별 행위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휴대전화와 기존 대화, 사진, 결제·이동자료 등을 보존하고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신고 시점과 교제·결별 과정, 당시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