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참석자 진술과 출입·대화 기록

같은 집에 있었다고 모두 같은 장면을 본 것은 아닙니다

친구나 직장동료, 지인들이 주거지에 모여 술을 마신 뒤 참석자 일부가 귀가하고 남아 있던 사람 사이에서 성범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거나 서로 다른 방에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참석자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석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사건의 핵심 장면까지 직접 목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 도착하고 언제 귀가했는지,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참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사건 이후 당사자의 말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야 진술의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석자 A가 본 내용, 참석자 B가 들은 내용, 사건 이후 전달받은 내용을 하나로 섞지 않고 각각의 인식 경로와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대화 기록은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누가 언제 도착했고 언제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공동현관 출입기록이나 엘리베이터·주차장·건물 주변 CCTV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기록, 카드결제내역 등도 참석자가 주장하는 도착·귀가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와 통화내역도 중요합니다. 모임을 약속한 대화부터 사건 당일 연락, 귀가 후 대화, 다음 날의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하면 당시 상황에 관한 당사자들의 설명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동의나 거부의 의미를 단정하기보다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판단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자발적으로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성적 행위에 관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사건 이후 연락의 일부 표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전후 자료를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참석자 전원을 하나의 목격자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이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분리합니다.

첫째, 사건 당일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모임을 제안한 시점부터 참석자별 도착시각, 음식이나 술을 주문한 시각, 참석자가 한 명씩 귀가한 시각,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과 사건 이후 연락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둘째, 참석자별 목격 범위를 나눕니다. 누가 당사자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는지, 누가 스킨십 등을 실제로 보았는지, 누가 먼저 귀가했는지, 사건 이후 어느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조사 전에 참석자들끼리 기억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출입과 이동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합니다. 공동현관이나 건물 CCTV는 보존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택시 호출내역, 대리운전, 교통카드, 카드결제내역 등도 실제 이동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건 전후의 메신저를 전체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모임에 오게 된 과정, 당일 대화, 귀가 후 연락, 다음 날의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선별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해 실제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음주상태가 쟁점이라면 ‘많이 취했다’거나 ‘멀쩡했다’는 평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스스로 걸었는지, 대화를 했는지, 결제나 전화·메시지를 했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등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방식보다는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서 실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참석자 진술의 일부만 문제 삼기보다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건 전 모임 약속 → 참석자별 출입 → 술자리와 대화 → 참석자들의 귀가 → 문제가 된 시점 → 사건 직후 행동과 연락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만들고, 각 단계에서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인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