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대질조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대질 필요성과 질문 대응

피해자와 진술이 다르다고 무조건 대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로부터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상해, 성범죄, 사기, 협박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서로의 설명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대질조사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도 대질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질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피해자와 자신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충돌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그중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질이 실제로 필요한 쟁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가 대질조사가 예정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양측 진술의 차이를 전부 나열하기보다 사건의 결론과 관계있는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라면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성범죄 사건이라면 문제된 행위 전후에 어떠한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사기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CCTV, 녹음, 메시지, 계좌내역, 출입기록 등 객관자료로 상당 부분 확인된다면 당사자를 직접 마주하게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범죄 성립에 중요한 사실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대질 과정에서 각자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질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직접 왜 거짓말하는지 물어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질조사는 당사자끼리 논쟁하여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진술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질문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에 화를 내거나 말을 끊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직접 추궁하려 하면 정작 자신의 설명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큰 사건에서는 조사 태도 자체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은 ‘진술이 다른 지점’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대질조사를 준비할 때 모든 질문과 답변을 미리 외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준비한 답변과 실제 기억이 섞이면서 오히려 진술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기존 조사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장 중 알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사건 직전 행동,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 대화, 사건 직후 연락이나 행동 등 시간 순서에 따라 질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답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대질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중 하나가 자신의 기존 진술입니다. 첫 조사와 대질조사 사이에 설명이 달라지면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진술에서 잘못 말한 내용이 발견됐다면 무조건 이전 진술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왜 잘못 진술했는지와 무엇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간을 잘못 기억했지만 이후 카드결제내역이나 CCTV를 통해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다면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억지로 유지하면 다른 부분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질 전에는 자신의 기존 진술, 피해자 측 주장, CCTV·메시지·통화·결제·위치자료 등 객관증거를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 참여와 부당한 질문에 대한 대응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질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변호인 참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사실과 다른 전제를 반복하거나 조사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상대방을 직접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만큼 조사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행동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은 대질신문을 할 때 사건의 특성과 시기·방법에 주의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노려보거나 직접 말을 걸고, 목소리를 높여 답변을 요구하거나 조사실 밖에서 접촉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협박·스토킹·성범죄처럼 당사자 사이의 접촉 자체가 민감한 사건이라면 대질 전후 행동까지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박할 내용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출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질 과정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과 조서에 정리된 표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길었다는 이유로 내용을 대충 확인한 뒤 서명하기보다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 자신의 취지대로 기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정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실제 답변 취지와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질조사 전에 우선 점검할 사항

피해자와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만 준비하기보다 왜 대질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술과 피해자의 주장 가운데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차이가 무엇인지 특정한 뒤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질 과정에서 처음 듣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즉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지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자신의 답변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객관증거를 비교하여 대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변호인 참여 및 조사 후 조서 확인까지 수사단계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